-부산시는 도시계획 실종에 따른 난개발 도시로 전락

-부산시 시설직 중 토목직 923명, 건축직 472명, 지적직 222명, 도시계획직 단 10명

-최근 3년간 도시계획직 단 3명만 채용, 전체 중 0.6%에 그쳐

-미래도시행정에서 도시계획은 필수적, 도시계획직 공무원 채용 확대해야

-개발·토건사업 중심이 아닌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도시행정이 필요해

현재 부산시의 도시행정은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기보다는 특정 소수의 이익을 대변한 토건사업·개발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과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대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감소기를 맞은 오늘날 도시의 경쟁력은 시민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통해 지역의 교육, 건강, 안전, 문화 수준을 개선함으로써 가능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도시계획은 부산시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도시계획직 충원은 부산의 미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다. 사람이 있어야 제대로 된 도시행정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7급과 9급 도시계획직 공무원 채용을 지속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또한 현재 부산시 총괄건축가제도처럼 “총괄도시계획가(가칭)”를 채용해 부산의 도시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수의 이익을 위한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도시가 아닌 시민 전체의 삶이 풍요로워지며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국제적 경쟁력을 지닌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0년 12월 21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김용섭 최인석 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