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매각> 진행에 부산경실련 입장

한진중공업의 매각은 조선업의 지속가능성, 고용유지가 우선되어야

개발이익에만 몰두한 입찰기업은 반드시 배제되어야

부산의 지역경제살리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산업은행은 최선을 다해야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는 한때 부산매출 1위 기업으로 조선부문에 2,600명, 사내 협력업체 직원은 4,000명으로 부산 경남지역 조선기자재업체까지 포함하면 1만개 이상의 일자리와 부산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부산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이었다. 1937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철강조선소로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 이러한 기업이 글로벌 경기불황과 조선업의 쇠퇴로 인해 현재 매각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10월 26일 실시된 예비입찰에는 산업은행 자회사를 비롯해 사모펀드, 신탁사, 해운사 등 7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조선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체는 없다. 주로 투자회사들이 참여하였고, 결국 부산 최대의 조선소는 존속이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조선업 회사 매각에 투자회사들이 몰리는 이유는 단 하나다. 이곳이 상업지로 용도 변경되면 대규모 개발이익 생기기 때문이다. 조선업을 제대로 살려보려는 목적이 아닌 것이다. 예비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한진중공업의 가치보다 영도조선소 부지의 상업적 개발이익에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우리가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매각에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조선업과 그로 파생된 인력의 고용유지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이다. 조선업의 경우 신조선 건조 및 선박수리 사업으로 기술의 경쟁력이 높고 LNG선 등 특수선건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살리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국회 예산특별위원회에서 경제부총리는 인수기업은 조선업의 영위, 고용유지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금융위원장은 산업생태계, 고용에 미치는 영향,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리고 부산시는 지난 10월 한진중공업의 매각을 산업경쟁력, 고용안정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진행해야 한다고 대정부 건의를 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지금 이대로 오는 12월 본입찰이 진행되면 결국 조선업의 쇠퇴, 고용유지의 어려움, 지역경제의 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정부와 부산시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아직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 방침은 없다. 따라서 정부와 부산시는 하루빨리 이에 대한 대책과 방침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산업은행 역시 국책은행으로서 지역의 기간산업을 이끌어 온 기업의 매각에 대해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한진중공업 매각의 입찰조건으로 고용 안정성 확보, 조선업의 산업경쟁력 제고, 지역경제 살리기 방안 등이 담겨야 할 것이다.

2020년 12월 9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