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울경특별연합 의미

- 특별연합 설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보여주듯이 많은 시도민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했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사업 임

- 특별연합이 해체되면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사업 등 선도사업이 결국 폐기되어 점차 소멸되어 가는 부산과 삶의 질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부산시민에게 더 큰 악영향을 줄 것이 불을 보듯 뻔 한일임

- 특별연합 폐지는 800만 시도민들에게 매우 허탈감을 느끼게 할 수밖에 없고 도저히 묵과할수 없는 상황에 이름. 더군다나 특별연합 폐지에 대한 시민적 합의 협의 과정 전혀 없었음

◌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 추진의 위법성

- 지방자치법, 규약에 존재하지 않은 규정을 갖고 추진하고 있음

- 부산경실련 의견 제시(2022.11.28.)에 대해 부산시는 회신을 통해 규약의 ‘변경’에 ‘폐지’ 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음. 매우 자의적 해석 아닐 수 없음. 지방협의회 변경 폐지는 엄격히 구분되어 적용되고 있음

◌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합의의 위법성

- 경제동맹은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음.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법 등 등의 법적 근거 하에 설치하고 중앙의 재정적 지원을 약속받았다면 경제동맹은 아무런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는 졸속 행정의 결과물 임

- 특별연합을 무산시키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경제동맹을 출범시키려고 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부당한 행정행위로 볼 수밖에 없음

- 경제동맹 시민공감대 전혀 되어 있지 않음.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경제동맹보다 광역연합 더 높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박형준 시장 독단적 시정운영

- 부울경특별연합 폐기는 박형준 시장의 독단적 결정으로 이는 부산시민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임. 그리고 박형준 시장은 ‘특별연합’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성장축으로 만들겠다고 한 부산시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를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