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지난주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삭감된 부울경합동추진단 예산을 살펴보자. 부울경합동추진단 예산은 당초 4억8천5백4십1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시의회 행문위에서 2억8천7백7십만5천원을 삭감 결정하였다. 부울경합동추진단 총 31개 사업 중 주택보조비, 사무실임차료 등 운영비(23개 사업)는 1억 8천여만원 삭감되었고, 홍보비 사업비(8개 사업)는 전액 9천만원 삭감되었다. 전액 삭감된 사업들은 홍보비, 시민참여단, 시민공감대, 정책토론회 등 시민참여와 시민공감대 사업들이다. 운영비는 모두 절반씩 동일하게 삭감되었다.

이번 시의회 행문위의 예산삭감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와 납득이 되질 않는다. 아직 부울경특별연합이 해산되거나 부산시가 특별연합으로부터 탈퇴하지도 않은 상황에 너무 섣부른 결정이다. 예산을 삭감해야 할 근거와 명분이 있는가.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오히려 시의회가 나서서 예산을 삭감한다니 이해가 되질 않는다. 문제와 논란은 부산시가 일으키고 정리는 시의회가 하는 모양새가 아닌가.

이는 부산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본연의 임무에도 이를 방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부산시의 특별연합 규약 폐지 추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시의회가 이를 바로 잡을 생각은 않고 서둘러 내년도 예산을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 결정한다는 것은 행정을 견제하는 기관으로서의 책임지는 자세는 아니다.

만약 시의회에서 최종 해산 결정전에 예산을 삭감할 경우 부산시민과 시민사회로부터 부울경특별연합 해산에 부산시의회가 앞장섰다는 오명을 두고두고 듣게 될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의회 예결위에서 합동추진단 예산을 살리는 방향으로 의견들이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된다.

부산시의회는 대한민국과 부울경 지역의 미래를 위한 길이 어떤 것인지 심사숙고하고 삭감된 예산은 살려야 한다. 또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산시의 규약 폐지 추진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결정판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2022년 12월 05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 박용하 ․ 최병학 ․ 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