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국책은행 지방 이전은 자해적 정책이라는 주장이 다시금 국정감사 자리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본사를 옮겨도 기능의 절반은 서울에 남아있고, 협업할 기업도 서울에 있는 그런 비효율을 감당하면서까지 부산으로 옮기는 게 합리적인가”라고 하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뿐만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 당선 직후 줄곧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부정적인 말로 일관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금융 공기관을 옮기는 것이 실효성 있는 금융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은 아니다’라고 언급하는가 하면 급기야 ‘금융도시를 만들겠다고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국가적 결과로 보면 자해적 정책’이라고 하였다.

또한 서울시가 아시아 금융중심지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금융규제를 비롯해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수도권 규제는 과감히 풀어줘야 한다”고 하였다.

지역균형발전은 수도권 초집중에 따른 대한민국의 미래와도 직결된 문제임에도 오세훈 시장의 발언은 이를 외면하는 서울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전형적인 수도권 중심의 사고다. 시민들 표 얻기에 급급하고 재선을 위한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모양새다. 지금 서울의 변화와 발전이 전국의 수많은 청년, 인재, 산업들이 서울로 모이면서 생긴 결과다.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인데 오세훈 시장의 이런 사고와 발언은 본인이 국무위원이란 걸 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더군다나 지역균형발전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와 핵심 공약이다. 수도권 일극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이 떨어져 감을 인식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당선인, 대통령 자리에 오른 뒤에도 수차례 지역균형발전과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의 중요성을 피력해 왔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은 이와도 전면 배치되는 매우 심각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오세훈 시장은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를 부정한다는 것인가? 이것부터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이자 동시에 국무의원이다. 국무위원으로서 지역균형발전 실현에 힘을 보태고 합심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스스로 국무위원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지역균형발전을 효율성으로만 따지는 건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금융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은 충분히 여러 기반 조성과 산업이 함께 형성되어야 하고 이전 공공기관 역시 핵심부서가 이전할 때 경쟁력이 유지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럼에도 금융공기업 지방 이전에 대해 효율성을 언급하는 건 공정하지 못하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당연히 추진되어야 하고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현재 부산시는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원단’을 이달 초 출범시켜 산업은행 이전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산은 직원들의 주거, 교육, 정주여건 지원 등 본격적인 지원 체제에 돌입했다. 산업은행 역시 정책금융 역량 유지와 동남권 지역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준비하는 이전 준비단을 구성해 이전계획 준비에 들어갔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는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산업은행 내외의 이전을 반대하는 이들에 대한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설득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명분과 근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현재 산업은행 부산 이전 시 산업은행 경쟁력이 약화되고 정책금융 축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걸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이기에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 부산시는 부·울·경 산업혁신과 투자활성화, 특화상품 개발, IT 산업과 4차 산업 등 연관 산업 활성화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반쪽짜리 이전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산업은행이 이전하더라도 서울과 부산으로 나뉘어지는 걸 계획할 수 있다. 하지만 반쪽짜리 이전은 안된다. 일례로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시장감시위원회는 서울에 있고 경영지원본부·파생상품시장본부와 지난해 신설된 청산결제본부는 부산에 있다. 자본시장의 대표기관은 부산에 이전했으나 자금공급은 여전히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이전의 효과는 미비할 수밖에 없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경영관리, 심사평가 등 지원부서 중심의 이전은 아니다. 산업은행의 고유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과 자본시장 업무가 부산에 내려와야 한다. 이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지난 1차 공공기관 이전의 경험을 살려야 한다. 350만 부산시민은 산업은행 이전을 지켜볼 것이다. 껍데기뿐인 이전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시민사회는 현 정부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계획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 할 것이며 부산시의 적극적인 준비와 노력에 기대해 본다.

2022년 10월 18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 박용하 ․ 최병학 ․ 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