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국회의원 3년 활동에 대한 부산경실련 조사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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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4-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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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부산지역 국회의원 3년 활동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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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3-04-17 15: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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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부산지역 국회의원 3년 활동 정량적 평가 진행
1. 부산경실련은 제21대 국회 부산지역 국회의원의 출석, 입법 활동 등 기본적인 의정활동은 성실히 임했는지, 지역발전을 위해 의회에서 논의되는 이슈에 대한 대처는 능동적이었는지 여부를 파악해 시민들에게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객관적 평가결과를 제공하고 유권자의 감시활동을 강화하고자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기초적인 업무 수행능력을 조사하였다.
2. 평가 대상은 제21대 국회 부산지역 국회의원 18명이며 이들의 회의(본회의,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 발언 및 가결, 발언 수 등 정량적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하였고, 기간은 2020년 5월 30일 ~ 2023년 3월 31일까지다.
3. 제21대 부산지역 국회의원 3년간 출석률(상임위원회, 본회의)
3-1. 부산지역 국회의원 3년간 상임위원회 출석률 평균은 89.9%이다. 출석률이 높은 상위 3명은 이헌승 의원(97.8%),안병길 의원(96.8%), 최인호 의원(96.6%) 순이다. 반면 출석률이 낮은 하위 3명은 장제원 의원(77.3%), 하태경 의원(77.7%), 조경태 의원(83.3%) 순이다.
상임위 출석을 보면 다선 의원일수록 출석률이 낮다. 5선의 조경태 의원과 하태경 의원과 장제원 의원은 3선이다. 다선 의원일수록 정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임위 회의를 참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상임위원회는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하기 전 중요한 단계이므로 초선의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다선의원들이 초선의원들보다 낮은 상임위 출석률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3-2. 본회의 출석률은 평균 88.4%다. 출석률 높은 상위 3명은 전재수 의원과 최인호 의원(95.8%)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동만 의원(95.0%) 순이다. 반면 가장 출석률이 낮은 의원은 황보승희 의원(76.0%)이고 다음으로 장제원 의원(78.5%), 하태경 의원(79.3%) 순이다. 이중 황보승희 의원은 초선의원이면서 본회의 출석률이 가장 낮고 상임위원회 출석률도 높지 않아 전반적으로 본회의와 위원회 참석이 저조하다.
3-3. 부산지역 국회의원별 상·하반기 출석률 비교를 해 보면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출석률이 높다. 상임위원회는 상반기가 88.5%이고 하반기는 93.3%로 하반기가 출석률이 높다. 그리고 본회의 역시 상반기 86.8%이고 하반기는 92.1%로 하반기 출석률이 높다.
3-4. 부산지역 국회의원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특별위원회는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다. 총 8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박재호 의원(위원장, 100%), 서병수 의원(100%), 안병길 의원(간사, 100%), 이주환 의원(85.7%), 이헌승 의원(71.4%), 전봉민 의원(100%), 전재수 의원(100%), 최인호 의원(85.7%)의 참석률을 보이고 있다.
4. 제21대 부산지역 국회의원 법안 발의 및 가결률
4-1. 제21대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지난 3년간 법안 발의는 총 1,121개로 평균 62.3개다.
발의 법안이 가장 많은 의원은 김도읍 의원(124개 법안 대표발의), 이주환 의원(103개 법안 대표발의), 안병길 의원(81개 법안 대표발의)이다. 반면에 가장 적게 발의한 의원은 박수영 의원(28개 법안 대표발의), 서병수 의원(33개 법안 대표발의), 하태경 의원(43개 법안 대표발의)이다. 5선의 서병수 의원과 3선의 하태경 의원의 법안 발의 수가 하위 3명 안에 포함된다는 것은 다선 의원이 입법 활동을 잘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에 반한 결과다.
4-2. 부산지역 국회의원 법안 발의 가결은 총 발의한 법안 1,121개 중 68개 법안이 가결되었고 가결률은 6.1%로 평균 3.8개다. 가장 많은 법안을 가결 시킨 의원은 11개를 가결시킨 초선인 이주환 의원이다. 그 다음으로 최인호 의원(10건), 이헌승 의원(8건) 순이다. 가결률은 최인호 의원이 52개 법안 발의에 10개를 가결시켜 19.2%로 가장 높다.
반면 법안을 발의했지만 한 건도 가결시키지 못한 의원은 김미애 의원, 박수영 의원, 서병수 의원이다. 서병수 의원은 부산지역 최다선 의원이자 부산광역시장도 지냈던 경력이 있음에도 법안의 발의 양도 적고 가결시킨 법안도 없어 안타깝다. 한 건을 가결시킨 의원은 초선인 김희곤 의원과 3선인 장제원 의원이다.
4-3. 부산지역 국회의원이 발의한 여성·성평등 관련 법안은 총 23개다. 평균 1.28개이며 가결된 법안은 한 건도 없다. 여성 의원 비율이 낮아서인지 여성인권이나 성평등, 남녀고용평등 관련 입법 활동이 부족하다. 여성인권, 성평등 관련 입법 사항이 한 건도 없는 의원은 최인호·조경태·정동만·이헌승·이주환·안병길·서병수·백종헌·박수영·김희곤 의원이다.
5. 부산지역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발언 수
5-1. 부산지역 국회의원 중 평균 발언수는 2,610.8회로 김도읍 의원, 이헌승 의원, 박재호 의원, 김미애 의원이 평균을 상회하였다. 나머지 14명의 의원들은 평균을 밑돌았다. 발언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김도읍 의원으로 총 9,025회 발언을 했고, 그 다음으로 이헌승 의원이 5,120회, 박재호 의원이 4,784회다. 발언수가 적은 의원은 817회 발언한 초선의 백종헌 의원이고 1,069회의 전재수 의원, 다음이 1,223회를 기록한 김희곤 의원이다.
6. 이번 평가를 통해 국민들이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 정치 효능감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이 정치 개혁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지역의 이슈와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였는지, 추진한 법안이나 정책이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국회에서 부산을 대표하여 지역민들을 잘 대변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023년 04월 17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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