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부울경초광역 경제동맹 무효확인 행정소송 최종변론

2023년 4월 7일 오전 10시 50분,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

부산경실련은 부울경시도민의 합의 없이 부울경특별연합을 일방적으로 폐기를 막아 보고자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에 대한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며 오는 4월 7일 마지막 최종변론을 남겨두고 있다.

부산경실련은 수도권 집중 억제 및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부울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부울경특별연합 존치와 규약 폐지를 주장해 왔다.

이번 소송을 통해 부산경실련은 1)부울경 3개단체장의 시도민과의 합의 없이 진행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2)법적근거와 예산이 확보된 부울경특별연합의 적법성 3)경제동맹의 실체 등을 알려 나갈 것이다.

부산경실련 마지막 변론에서도 위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주장할 예정이다.

2023년 04월 06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박용하 · 조용언 · 최병학 ․ 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