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맡긴다면 민의가 왜곡되는 현상이 개선되지 못할 것

3월23일(목) 중앙경실련,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지방자치연구소, 부산경실련 공동 주최로 “비례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열려

산업전환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을 정치의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해

현재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예상효과를 분석·발표할 계획

전문가, 시민사회, 각 정당관계자가 함께 토론에 참여

선거제도 개혁은 우선 국회의원 특권 내려 놓기로 시작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에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토론회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이 공론화되고 시민들이 ‘정치혐오’가 아닌 ‘정치참여’에 관심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래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 개편 논의가 활발하고. 특히 다양성과 양당정치 극복을 위한 선거제 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다. 현재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2%로 개편은 대다수 필요하다 보지만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바가 없다.

국회는 당초 17일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이하 소위)에서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의원정수 350석),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원정수 350석),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의원정수 300석) 등 3개의 선거제 개편안이 담긴 결의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의원정수를 현행 300석 정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함에 따라 지난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에 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에 병립형 비례대표제최종 수정 의결되었다. 그리고 오는 27일부터 국회 전원위원회의에서 전체토론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이 시기에 중앙경실련과 24개 지역경실련은 공동으로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공론화해왔다. 선거에서의 비례성을 확대하고 양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경실련은 2월 28일부터 지역순회 토론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인천, 광주에 이어 오는 3월23일(목)에 부산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부산지역 정치개혁토론회는 “비례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주제로 3월23일(목) 오후3시30분에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중앙경실련,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지방자치연구소와 부산경실련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오문범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상임대표와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이영애 지방자치연구소 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이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가 “정치 경제 개혁의제 2023”을 발제한다. 박상인 교수는 ①제조업의 위기, ②양극화와 노인빈곤, ③탄소중립과 산업전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산업전환을 위한 경제 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의제를 정치의제로 만들고 공론화해야 함에도 현재의 정치구조로서는 해결되지 않으므로 정치를 바꾸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엄기홍 교수가 “무엇을 위한 선거제도 개정인가?”를 주제로 발제한다. 선거구제도의 핵심가치와 현행 선거제도에 따른 정당체제를 설명하고 현재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예상 효과를 비교 후 효과를 분석, 발표할 계획이다.

토론은 조용언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차재권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성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을 지역위원장, 이성한 정의당 부산시당 대변인, 정오규 국민의힘 부산시당 생활정치혁신위원장, 도한영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차재권 교수(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선거제도 등 정치제도 개혁은 단순히 기능적인 개선점만 찾아가는 방식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일 수 있음”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성은 교수(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현재 논의가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결여된 채 짜맞추기식으로 선거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윤준호 해운대구을 지역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①특정 정당에 의한 일당 지배체제를 깨는 선거제도 개혁, ②표의 등가성이 확보되는 선거제도 개혁, ③정당 공천 문제점을 개선하고 유권자들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3대 원칙에 근거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고 있다. 이성한 부산시당 대변인(정의당) 역시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고 지역독점정치를 완화하며 승자독식 양당 기득권의 극단적 대결정치 구조 종식”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원칙으로 “인구기준 또는 비수도권에 가중치를 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동의하며 (부분)개방형 명부제와 비례대표 후보자 선거운동방법 확대, 여성후보자 의무공천제, 중복입후보제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정오규 부산시당 생활정치혁신위원장(국민의힘)은 다당제에서의 정치의제가 난립될 것을 우려하며 현재 정개특위에서 내놓은 개정안들은 높은 수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선거제도 개혁보다는 민생문제해결을 위한 생활정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시민사회 입장에서 도한영 운영위원장은(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거대 양당 중심의 정당정치 체제의 폐해가 심각하므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양한 계급(노동, 농민, 빈민 등)과 계층(여성, 노인, 청년, 사회적약자 등)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였다.

토론자 중 전문가 두 사람과 시민사회는 모두 “비례대표제 확대”가 지역주의 완화와 불비례성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지만 국민정서상 반대여론이 클 수 있어 다양한 선거제도의 장단점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금까지 선거는 정당과 선거구제 결합에서 발생하는 정쟁과 무책임한 지역 개발 공약 경쟁으로 일관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국가적 과제인 양극화 해소와 탄소중립,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경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편을 정치권 중심의 닫힌 토론으로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열린 공간으로 끌어내야 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이 공론화되고 시민들이 ‘정치혐오’가 아닌 ‘정치참여’에 관심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2023년 03월 23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박용하 · 조용언 · 최병학 ․ 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