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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현황과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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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12-08 12:52 조회2,1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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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8일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부산경실련, 부산지역공공기관노조협의회,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이 공동으로 토론회 개최
부산지역 기업들은 CBAM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준비에 따른 높은 우려감을 표시해
경남은 에너지 산업체제를 전환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계획
부산경실련은 지속적으로 지역의 산업체계 개편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산업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환사회의 안전망에 대한 논의는 부산지역에서 부족하다. 이에 부산경실련과 부산지역공공기관노조협의회,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이 공동으로 12월8일(목) 영광도서 9층 문화홀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지역사회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토론회는 리화수 부산지역공공기관노조협의회 공동대표와 김정환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 공동대표의 인사말로 시작할 예정이다. 이어서 장정재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의 “탄소중립시대, 부산 제조업이 나아갈 길”과 송영조 동아대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위원의 “탄소중립을 위한 경남의 과제 : 발전사업을 중심으로” 발제가 있다. 장정재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구체화, 부산의 제조업 현황과 함께 부산지역 기업을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부산지역 기업들은 CBAM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준비성으로 CBAM 확대에 대한 높은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따라서 차별화된 지원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송영조 전임연구원은 발제에서 경남도의 에너지 체제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경남제조업의 탈탄소화와 그린뉴딜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경남의 산업구조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2040년까지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산업체제를 전환하고 노후 산단의 탈탄소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은 좌장을 부산경실련 김대래 공동대표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임재선 부산광역시 미래에너지산업과장, 이지웅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상락 울산연구원 연구위원,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민은주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이 참여한다. 

 산업체계 개편 논의는 아직까지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중심으로 시작될 뿐 부산지역은 공론화가 더딘편이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지속적으로 지역의 산업체계 개편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가 지역사회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는 출발이 되었으면 한다.  

 

2022년 12월 08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 박용하 ․ 최병학 ․ 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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