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부산시 및 16개 구.군 재정공시 분석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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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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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공시분석결과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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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02-21 16: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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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부산시 및 16개 구·군 2005년 결산 분석 결과]
** 공무원 월급 줄 돈도 없다던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
세금은 목표보다 많이 거두고, 집행은 81%만 **
**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이월 및 집행잔액 총 4천억원 **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부터 지방재정
공시제도가 도입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2006년 8월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2005년 결산을 기초
로 한 2006년 지방재정공시를 하였다.
2. 부산경실련은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즈음하여, 부산시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
정운용실태를 파악하고,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부산시를 비롯한 7대 도
시와 부산지역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2006년 지방재정공시 내용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
게 되었다.
3. 2006년 지방재정공시 분석 결과, 2005년 결산을 바탕으로 계산한 실질적인 재정자
립도는 34.2%보다 5.2%P 높은 평균 39.4%로 나왔다. 강서구의 경우 발표된 2005년 재정자립도는
30.8%였지만, 결산을 기초로 한 실질적인 재정자립도는 48.5%로 무려 17.7%P나 높아졌다. 기장군
의 경우도 39.2%로 발표되었지만 실질 재정자립도는 51.6%로 12.4%P 높아졌다. 가장 재정자립도
가 낮은 서구도 17.7%였지만, 실질 재정자립도는 27.2%로 9.5%P 높아졌다.
4. 2006년 지방재정공시 분석 결과 예산현액에 대비한 징수율은 부산지역 기초자치단
체 평균 100.8%로 나타났다. 강서구와 사상구는 102.4%와 102.1%로 각각 29억원과 31억원 이상
의 세금을 예산현액보다 더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 2005년 예산현액대비 징수율은 98.3%
였다.
5. 부산지역 16개 기초자치단체들의 2005년 결산에 의하면, 예산현액대비 징수율이 평
균 100.8%였던 것에 비해 예산현액대비 지출율은 평균 81.2%에 불과하였다. 그 결과 16개 기초자
치단체들의 다음연도 이월액 2,614억원, 불용인 집행잔액이 1,922억원 등 총 4,536억원이 넘는 돈
이 예산을 편성하고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운용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6. 부산지역 16개 기초자치단체들의 일반회계항목 중 지원 및 기타경비의 불용비율은
평균 58.9%로 총 23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기초자치단체들은 기타 및 기타경비를 필
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예산 편성함으로써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용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특히 연제구의 경우 59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도 겨우 3억원의 지출을 하고 예산현액대비
94.3%인 55억원의 예산을 불용 처리하였다.
7. 부산지역 1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4개 기초자치단체들이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
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평균 불용비율은 무려 94.8%로 불용액이 총 148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부족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는 평균 불용비율이 94.8%나 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을 즉각 폐지해야 할 것
이다.
8. 부산지역 16개 기초자치단체들의 2005년 말 채무액 합계는 507억원으로, 구민 1인
당 채무액은 평균 1만4천원이었다. 지방채 내역을 살펴보면, 강서구, 기장군, 남구, 동래구, 사상
구, 서구는 구(군)청사 건립이나 매입, 부지 확장 등으로 인한 채무가 남아 있었으며, 주거환경개
산사업에 따른 채무도 6개 구나 되었다.
9. 2005년말 부산시의 지방채는 1조 9,402억원으로 시민 1인당 채무액은 52만원이었
다. 이와 같은 결과를 7대 도시와 비교하면 채무액으로는 7개 도시 중 두 번째로 많고, 1인당 채무
액 중 네 번째로 많았다.
10. 부산지역 16개 기초자치단체들의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비율은 평균 17.7%였다.
수의계약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진구로 55.5%에 달했다. 부산시는 7대 도시 가운데 수의계약
비율이 가장 높은 21.6%였으며, 이는 전국 7대 도시 평균 5.9%보다 3.6배나 높은 비율이었다.
11. 부산지역 16개 기초자치단체들이 2005년에 행사축제경비로 집행한 돈은 총 54억원
이었다. 가장 많은 행사축제경비를 집행한 기초자치단체는 기장군으로 9억1천2백만원을 지출하였
다. 부산시도 164억원의 예산을 행사축제경비로 2005년에 지출하여, 부산지역에서 2005년에 부산
지역에서 지출한 행사축제경비를 합하면 총 2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부산지역 16개 기초자치단체들이 2005년에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세출결산의
13.5%인 총 2,524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 매년 기초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서 민간단체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높은 민간단체 보조금 비
율이 가뜩이나 힘든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었다.
13. 부산지역 16개 기초자치단체들의 연말(11,12월)지출비율은 평균 2.7%이며, 이 비
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기장군의 연말지출비율이 12.4%, 수영구는 6.3%로 상대적으
로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 2005년 연말지출비율은 0.1%였다.
14. 부산경실련은 앞으로 올해 발표되는 2007년 지방재정공시도 분석하여 이번에 발표
한 2006년 지방재정공시 분석 내용과 비교하여 그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2007년 3월 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산 김혜초 황호선
* 부산시 및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2006년 지방재정공시 분석 결과는 이슈 & 초점에...
** 공무원 월급 줄 돈도 없다던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
세금은 목표보다 많이 거두고, 집행은 81%만 **
**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이월 및 집행잔액 총 4천억원 **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부터 지방재정
공시제도가 도입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2006년 8월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2005년 결산을 기초
로 한 2006년 지방재정공시를 하였다.
2. 부산경실련은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즈음하여, 부산시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
정운용실태를 파악하고,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부산시를 비롯한 7대 도
시와 부산지역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2006년 지방재정공시 내용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
게 되었다.
3. 2006년 지방재정공시 분석 결과, 2005년 결산을 바탕으로 계산한 실질적인 재정자
립도는 34.2%보다 5.2%P 높은 평균 39.4%로 나왔다. 강서구의 경우 발표된 2005년 재정자립도는
30.8%였지만, 결산을 기초로 한 실질적인 재정자립도는 48.5%로 무려 17.7%P나 높아졌다. 기장군
의 경우도 39.2%로 발표되었지만 실질 재정자립도는 51.6%로 12.4%P 높아졌다. 가장 재정자립도
가 낮은 서구도 17.7%였지만, 실질 재정자립도는 27.2%로 9.5%P 높아졌다.
4. 2006년 지방재정공시 분석 결과 예산현액에 대비한 징수율은 부산지역 기초자치단
체 평균 100.8%로 나타났다. 강서구와 사상구는 102.4%와 102.1%로 각각 29억원과 31억원 이상
의 세금을 예산현액보다 더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 2005년 예산현액대비 징수율은 98.3%
였다.
5. 부산지역 16개 기초자치단체들의 2005년 결산에 의하면, 예산현액대비 징수율이 평
균 100.8%였던 것에 비해 예산현액대비 지출율은 평균 81.2%에 불과하였다. 그 결과 16개 기초자
치단체들의 다음연도 이월액 2,614억원, 불용인 집행잔액이 1,922억원 등 총 4,536억원이 넘는 돈
이 예산을 편성하고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운용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6. 부산지역 16개 기초자치단체들의 일반회계항목 중 지원 및 기타경비의 불용비율은
평균 58.9%로 총 23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기초자치단체들은 기타 및 기타경비를 필
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예산 편성함으로써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용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특히 연제구의 경우 59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도 겨우 3억원의 지출을 하고 예산현액대비
94.3%인 55억원의 예산을 불용 처리하였다.
7. 부산지역 1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4개 기초자치단체들이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
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평균 불용비율은 무려 94.8%로 불용액이 총 148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부족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는 평균 불용비율이 94.8%나 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을 즉각 폐지해야 할 것
이다.
8. 부산지역 16개 기초자치단체들의 2005년 말 채무액 합계는 507억원으로, 구민 1인
당 채무액은 평균 1만4천원이었다. 지방채 내역을 살펴보면, 강서구, 기장군, 남구, 동래구, 사상
구, 서구는 구(군)청사 건립이나 매입, 부지 확장 등으로 인한 채무가 남아 있었으며, 주거환경개
산사업에 따른 채무도 6개 구나 되었다.
9. 2005년말 부산시의 지방채는 1조 9,402억원으로 시민 1인당 채무액은 52만원이었
다. 이와 같은 결과를 7대 도시와 비교하면 채무액으로는 7개 도시 중 두 번째로 많고, 1인당 채무
액 중 네 번째로 많았다.
10. 부산지역 16개 기초자치단체들의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비율은 평균 17.7%였다.
수의계약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진구로 55.5%에 달했다. 부산시는 7대 도시 가운데 수의계약
비율이 가장 높은 21.6%였으며, 이는 전국 7대 도시 평균 5.9%보다 3.6배나 높은 비율이었다.
11. 부산지역 16개 기초자치단체들이 2005년에 행사축제경비로 집행한 돈은 총 54억원
이었다. 가장 많은 행사축제경비를 집행한 기초자치단체는 기장군으로 9억1천2백만원을 지출하였
다. 부산시도 164억원의 예산을 행사축제경비로 2005년에 지출하여, 부산지역에서 2005년에 부산
지역에서 지출한 행사축제경비를 합하면 총 2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부산지역 16개 기초자치단체들이 2005년에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세출결산의
13.5%인 총 2,524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 매년 기초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서 민간단체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높은 민간단체 보조금 비
율이 가뜩이나 힘든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었다.
13. 부산지역 16개 기초자치단체들의 연말(11,12월)지출비율은 평균 2.7%이며, 이 비
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기장군의 연말지출비율이 12.4%, 수영구는 6.3%로 상대적으
로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 2005년 연말지출비율은 0.1%였다.
14. 부산경실련은 앞으로 올해 발표되는 2007년 지방재정공시도 분석하여 이번에 발표
한 2006년 지방재정공시 분석 내용과 비교하여 그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2007년 3월 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산 김혜초 황호선
* 부산시 및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2006년 지방재정공시 분석 결과는 이슈 & 초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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