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교복값 거품에 대한 부산경실련 의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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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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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최종교복값거품빼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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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02-21 16:36:47
본문
【교복값 거품에 대한 부산경실련 의견 발표】
시교육청은 교복값 거품빼기를 통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라!
1. 최근 70만원이 넘는 고가 교복이 나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시장경제 원리
에 따르면 교복업체의 경쟁이 치열할수록 교복값은 내려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복값은 해를 거
듭할수록 계속 인상되어,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교복값 거품
을 제거하여 합리적인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아야 할 때이다.
2. 지금 우리 교육현실은 사교육의 물결 앞에 공교육이 무너지고,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
학부모는 사교육비 부담에 허리가 휘고 있으며, 아이들은 입시의 불안과 공포속에 고통 받고 있
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경쟁과 능률만을 생각하는 교육정책으로 학교현장을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
가고 있다.
3.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2월 6일 교육부가 중ㆍ고교 신입생의 경우 5월까지 사복
을 입도록 하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를 발족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담합 여부나 입찰방해 행위 여부, 재고품을 신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 연예인을 동원한 과장광고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부산
경실련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학부모의 교복 값 부담 경비를 줄이기 위한 교복 공동 구매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마련에 중요한 조처라고 생각하며 이를 환영한다.
4. 현황 및 문제점으로 우선, 매년 고정된 수요가 있고 대형 교복업체 4사가 전체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담합이 쉬운 상황인데, 올해 가격도 10% 정도 올라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다수 매장이 새 교복보다 20% 저렴한 이월상품을 전시·판
매하지 않고 있어 끼워팔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교복시장의 여건상 학부모들이 교복
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통로를 알 수 없고, 교복공동구매에 대한 시교육청과 학교장의 의지
가 부족하고 비협조가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5.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경실련에서는 교복공동구매운동을 추진할 전담부서를 부산시교
육청 산하에 설치하여 각급 학교의 교복공동구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 실시를 제안한다. 그
리고 시교육청, 학부모단체, 시민단체와 함께 교복값 현실화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교복 공동
구매에 대한 부산지역 차원의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교복값 거품
빼기 운동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교복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대형교복업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고발조치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향후, 공동구매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표
준화된 교복 공동구매 매뉴얼을 제작하여, 각급 학교별 교복 공동 구매 설명회 개최에 필요한 자료
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6. 다음으로 각급 일선 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주체되는 교복공동구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복 공동 구매에 따른 각종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
이다. 또한 교복공동구매에 대한 추진일정과 안내를 반드시 하도록 명시해야 하며, 공동구매 절차
와 방법에 대한 설명과 대안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학교 운영 위원회를 거쳐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
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졸업식 행사에 교복 물려입기 운동을 전개해 교복에
대한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역사회가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7. 이번 2월 14일 전국에서 처음 실시되는 부산시 교육감 선거는 부산시민들이 투표로 직
접 뽑는 선거이므로 타시도 교육감 선거의 본보기가 되며 진정한 지방교육자치 실현의 승패가 달
려있다고 할 것인바,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은 교복값 거품빼기 및 교복 물려입기 운동에 대한 공
약 채택과 함께 정책 실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첨부] 교복값 거품에 대한 부산경실련 의견서
2007년 2월 1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김혜초 황호선
시교육청은 교복값 거품빼기를 통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라!
1. 최근 70만원이 넘는 고가 교복이 나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시장경제 원리
에 따르면 교복업체의 경쟁이 치열할수록 교복값은 내려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복값은 해를 거
듭할수록 계속 인상되어,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교복값 거품
을 제거하여 합리적인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아야 할 때이다.
2. 지금 우리 교육현실은 사교육의 물결 앞에 공교육이 무너지고,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
학부모는 사교육비 부담에 허리가 휘고 있으며, 아이들은 입시의 불안과 공포속에 고통 받고 있
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경쟁과 능률만을 생각하는 교육정책으로 학교현장을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
가고 있다.
3.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2월 6일 교육부가 중ㆍ고교 신입생의 경우 5월까지 사복
을 입도록 하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를 발족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담합 여부나 입찰방해 행위 여부, 재고품을 신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 연예인을 동원한 과장광고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부산
경실련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학부모의 교복 값 부담 경비를 줄이기 위한 교복 공동 구매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마련에 중요한 조처라고 생각하며 이를 환영한다.
4. 현황 및 문제점으로 우선, 매년 고정된 수요가 있고 대형 교복업체 4사가 전체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담합이 쉬운 상황인데, 올해 가격도 10% 정도 올라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다수 매장이 새 교복보다 20% 저렴한 이월상품을 전시·판
매하지 않고 있어 끼워팔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교복시장의 여건상 학부모들이 교복
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통로를 알 수 없고, 교복공동구매에 대한 시교육청과 학교장의 의지
가 부족하고 비협조가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5.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경실련에서는 교복공동구매운동을 추진할 전담부서를 부산시교
육청 산하에 설치하여 각급 학교의 교복공동구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 실시를 제안한다. 그
리고 시교육청, 학부모단체, 시민단체와 함께 교복값 현실화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교복 공동
구매에 대한 부산지역 차원의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교복값 거품
빼기 운동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교복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대형교복업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고발조치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향후, 공동구매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표
준화된 교복 공동구매 매뉴얼을 제작하여, 각급 학교별 교복 공동 구매 설명회 개최에 필요한 자료
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6. 다음으로 각급 일선 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주체되는 교복공동구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복 공동 구매에 따른 각종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
이다. 또한 교복공동구매에 대한 추진일정과 안내를 반드시 하도록 명시해야 하며, 공동구매 절차
와 방법에 대한 설명과 대안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학교 운영 위원회를 거쳐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
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졸업식 행사에 교복 물려입기 운동을 전개해 교복에
대한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역사회가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7. 이번 2월 14일 전국에서 처음 실시되는 부산시 교육감 선거는 부산시민들이 투표로 직
접 뽑는 선거이므로 타시도 교육감 선거의 본보기가 되며 진정한 지방교육자치 실현의 승패가 달
려있다고 할 것인바,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은 교복값 거품빼기 및 교복 물려입기 운동에 대한 공
약 채택과 함께 정책 실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첨부] 교복값 거품에 대한 부산경실련 의견서
2007년 2월 1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김혜초 황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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