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아파트 값 거품빼기 부산시민행동  선언

                - 대정부 부동산 정책 및 부산시민이 제시하는 3대 부동산 정책 발표
                      - 부산시민 1만 서포터즈 모집 및 거품빼기 활동 지속 전개

  1. 대한민국의 망국적 병인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아파트분양
가격 인하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의 정책대안이 있음에도, 현 정부가 개발업자와 개발관료들에
게 포위되어 소수의 투기세력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상황
이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전국경실련과 함께 국민들이 직접 행동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 근절과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자 한다.

    2. 원가공개는 장사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발언, 부동산투기는 끝났다며 국민을 우롱
하며 득의에 차 있던 개발관료들의 모습, 건설업자가 제출한 분양원가 내역은 들춰보지도 않은 채
도장만 찍어대는 지방자치단체, 투기자금의 무한공급처가 된 금융기관, 맹목적인 이윤추구의 포로
가 되어 있는 개발업체와 이들의 입장만을 앵무새처럼 되 내이고 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바라보
며, ‘우리사회에서 국민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3. 부산경실련은 대한민국 정부에 바라는 경실련 4대 부동산 정책과 “부산시에 제시하는 3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국민과 부산시민이 나서 우리사회의 투기의 광풍을
잠재우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또한 주택이 더 이상 투기의 수단
이 아니라 주거의 수단으로 바로잡힐 수 있는 그 순간까지 행동할 것이다.

    4. 대한민국의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대정부 4대 부동산 대책은 ▲선분양제
도 하에서의 분양원가공개 및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로 이행 ▲ 공공보유주책 20%확충 ▲재개
발, 재건축 공공성강화 ▲실수요자 중시의 주택담보대출 체계의 개선이며,
또한 부산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즉시 마련해야할 3대 부동산 정책은 ▲ 기초자치단체에 분양가
를 심의 검증할 수 있는 ‘분양가 검증위원회’ 구성 ▲ 미분양아파트 공적매입을 통한 장기임대주택
공급 ▲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별 민간 전문 담당관 제도 도입을 주장한다.

      5. 부산경실련은 12월7일 “아파트 값 거품빼기 시민운동 발족 선언”을 시작으로 이후 시민행
동을 위한 ‘1만 서포터즈 모집’, 거리캠페인과 퍼포먼스,  온라인 항의 및 정책제안 운동, 시민강좌
등을 통해 부산지역에서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고 시민들의 주거안정이 마련될 때가지 “부산시민
행동을 통한 아파트거품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선언한다.


  [첨부1]  아파트값거품빼기 부산시민행동 선언 기자회견 일정
  [첨부2]  아파트값거품빼기 부산시민행동 선언문
  [첨부3]  부산경실련 제안, 부산시 3대 부동산정책
 

                                          2006년 12월 7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김혜초

                          부산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부산시민행동 본부
                                        본부장  김  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