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행정사무감사 4개 분야 11대 주요 감사대상사업 선정>

          - 대규모개발사업, 공기업 부실 방지 및 서민주거안정 정책에 대한 집중감사 필요
      - 2007년 예산안 심의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부터 명확하게
                                - 자치구(군)에도 2개항 요구


          1. 부산시의회는 11월21일 164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한 달 동안의 회기에 들어갔다. 하반
기 정례회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열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당해 연도의 부산시 행정집행
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바로잡고, 다음연도의 예산안 편성에 이를 반영함은 물론, 잘못된 제도
나 정책에 의한 문제점은 조례의 제. 개정이나 정책방향의 수정을 통해 바로잡도록 하고 있다. 이
러한 제도 및 예산편성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년에도 올해와 똑 같은 오류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부산시 예산에 대한 결산을 보면, 2003년의 경우 전체예산의
13.5%인 7천239억원의 예산이 사용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된 바 있으며, 2004년의 경우 전체예
산의 12.5%인 7천13억원의 예산이 이월되었으며, 2005년의 경우도 전체예산의 11.3% 6천730억원
이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년 예산의 10%이상이 사용되지 못하고 다음해로 이월되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부실과 정책추진의 비효율성이 빚은 결과라고 할 것이다.

          3. 이러한 부산광역시의 철저하지 못한 예산편성과 부실한 집행은 부산시의회의 부산시 행
정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다. 예산안에
대한 부실한 심의와 의결은 당해연도의 예산집행의 비효율과 정책방향의 타당성 결여로 인해 발생
하는 것으로 부산시의회가 제대로 된 행정집행에 대한 견제. 감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4. 이러한 부산시의회의 부산시 행정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지역 12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시민연대)”는 다양한 소속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제(21일) 행정사무감사 15대 중점사무감사 요구사항을 발표한 바 있으며, 부
산경실련은 부산시민연대를 통해 발표한 내용 이외의 주요 감사요구사항을 모아 발표하게 되었
다.

          5. “부산경실련, 행정사무감사 4대 분야 11대 주요감사대상사업”으로는
 첫째, 서민 주거복지 분야로써 1) 입주민 권리보호를 위한 분양제도 개선(준공승인과정), 2) 재개
발, 재건축사업의 부작용 및 서민주거불안 해소의 2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둘째, 부산시 산하 공기업의 개혁에 관한 분야로써, 3) 부산교통공사의 만성적 적자 해소, 4) 센텀
시티의 난개발방지 및 부실조성공사 감사 촉구, 5) 부산관광개발(주)의 사업 재검토 및 아시아드
cc의 처리 문제 등에 대한 3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6. 셋째, 대규모 개발사업 분야로써는 6) 부산항 신항 홍보 및 마케팅 확대, 7) 항만물류산
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및 항만경쟁력 제고 8)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제고, 9) 정관지
구 택지개발사업 계획의 재검토 등 4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 재정 및 행정서비스 분야에서는 10) 각종 용역의 중복 및 실효성 점검, 11) 성과
관리제도의 성과지표 재검토 및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주요 감사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7. 부산경실련은 앞서 밝힌 12개 주요 감사대상 사업 이외에도 부산시민연대의 발표(21일)
를 통해서도, 1) 경륜공단의 개혁 및 금정체육공원 활성화 대책
마련과 2) 지자체 차원의 서민위주 주택공급 확대(공공분야 20% 이상) 3)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
계획사업의 재검토 4) 시민 시정참여 기회 확대의 제도화 등을 요구하였으며, 부산시와는 별도로
자치구(군)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개선”과 “아파트 분양승인과정의 가격 인하를
위한 ‘분양가검증위원회’ 제도마련”의 2개 과제를 요구하여 구(군)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8. 부산경실련에서는 앞서 지적한 15개 관련 사업에 대하여는 부산시의회의 감사가 필요
한 사업에 대하여 이를 부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 의원들에게
전달(22일)함은 물론, 부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부산시의회와 부산시의 대안 마련 및 추진 실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2007년
에도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대안마련 등의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다.

[첨부1.] 부산경실련, 4대 분야 11개 주요 감사대상 사업[4-16p]
[첨부2.] 자치구(군) 감사요구사항 [17-19p]


                                          2006년 11월 2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김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