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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부산지역 공공시설물 이용실태 분석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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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70-01-01 09:00 조회8,3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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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공공시설물 이용실태 분석 결과]

        1) 단체장과 공무원을 위한 청사 건립에 치중, 도서관, 보건소에는 관심 적어
          - 최근 12년간 시립도서관 건립 없고, 5개 구는 자체 도서관 없어
          - 부산진구, 청사는 11,228평(1위), 보건소는 고작 284평(꼴찌)

        2) 청사의 강당의 2005년 대관율 31.33%로 2004년보다 오히려 3.79%P 감소
          - 8개 지자체는 청사시설물운영조례 제정하지 않아

1. 10월 16일 부산경실련은 부산시 및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청사 및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시설물의 현황과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부산지역 공공시설물 이용실태 분석 결과 보고서”
를 발표하였다.

2. 부산경실련의 “부산지역 공공시설물 이용실태 분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
들이 근무하는 구(군)청사에 비해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보건소나 도서관에 대한 지방자치단
체들의 관심이 부족하여 시설이 부족하고 노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부산에서 가장 큰 규모의 청사를 가지고 있는 부산진구의 경우, 보건소 이용자수는 부산에
서 3번째로 많았지만, 그 규모는 부산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조사되어 보건소의 신축이나 증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시립도서관의 경우, 1994년에 완공된 명장도서관을 끝으로 최근 12년간 한 곳도 추
가 건립되지 않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동래구, 부산진구, 사하구, 연제구, 중구, 등 5곳
은 도서관이 없었다.

      5. 또한 부산경실련이 조사한 부산지역 청사 회의실 및 강당의 2005년 대관율(외부이용횟수/
전체이용횟수)은 31.33%로, 2004년의 35.12%보다 3.79%P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 동래구, 사하구, 수영구, 중구, 해운대구의 경우 회의실을 한번도 외부에 대관하지 않아
청사가 공무원들만의 공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청사의 시설물운영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8개 지방자치단체들은 9.76%의 대관율
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없어 대관수수료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조례
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보다 매우 낮은 대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청사시설물운영
조례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8. 부산경실련은 공공시설물 운영과 관련하여 부산지역 지자체들이 ① 도서관, 보건
소 등 주민편의를 위한 공공시설을 확충할 것과 ② 청사의 회의실과 강당을 주민들에게 적극 개방
할 것, ③ 청사시설물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즉각 제정할 것 등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첨부] 부산지역 공공시설물 이용실태 분석 결과 보고서(17p) 1부


                                2006년 10월 16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김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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