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2002년 지방선거 구청장-시의원 당선자 공약분석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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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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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지방선거당선자공약평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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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02-21 17: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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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2년 제3회 동시지방선거 구청장-시의원 당선자 공약 분석 결과
" 후보자에겐 공약 개발의 참고가,
유권자에겐 제대로 된 공약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를"
1. 부산경실련에서는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부산지역 구청장 및 시의원 당
선자의 선거 공약을 분석하여 그 평가 내용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번 공약 분석은 5.31지방선거에
서 이슈가 되고 있는 매니페스토 운동 등 공약검증운동의 기준이 될 구체성과 독창성, 실현가능성
및 측정가능성, 임기 내 실현여부에 대한 관점에서 4년전 당선자의 공약을 재분석함으로써 공약
검증과정에서의 주요한 자료가 될 것을 기대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2. 과거 공약에 대한 공약검증차원에서의 이번 분석은 향후, 공직선거 후보자에게는 공약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과정에서의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유권자에게는 해
당 선거구의 후보자에 대한 선택을 돕는 정책공약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유권자의 선택을
흐리게 할 수도 있는 잘못된 공약을 가려내는 중요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3. 구청장의 경우, 전체 공약 총 298개 중 ‘추진완료’가 전체의 60.7%인 181개 공약이었으며,
2006년3월말 현재 ‘추진중’인 공약이 전체의 38.2%인 114개 공약으로 나타났으며, ‘백지화’된 공약
이 1개, ‘보류’된 공약이 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장들은 평균 21개의 공약을 제시하여, 13개
의 공약을 완료하고, 8개의 공약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완료’된 공약의 비율
은 50%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4. 공약의 유형을 살펴보면, ‘공영주차장의 건설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행정 확대 및 복
지기반 조성’, ‘재래시장 활성화’ 등은 대부분의 구(군)에서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으며, 이들에 대
한 추진율은 공통적으로 100%이지만, 구체적 “건설대상지의 수”나 “어떠한 형태 또는 어떤 수준
의 활성화 내지 확대”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공약의 구체성이나 측정가능성은 아주 떨어진다. 또
한,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내용의 개발이 전혀 없어 독창성이 아주 낮았다.
5. ‘지역내 재개발.재건축 지구지정 또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조속한 시행’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속한 시행’, ‘지역내 특정지역의 용도지역변경’ 등의 공약도 대부분
의 구(군)에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었다. 이 들 공약들은 민원의 소지가 크며, 해당 주민들의 수
가 많아 이른바 “표” 획득에 아주 유리한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구청장의 권한밖의 사업으로
실질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공약들이었다.
6. 구청장별로는 중구청장의 경우, ‘제2롯데월드건립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 등 낙후된 구도
심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공약 4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공약이 공히 구체적 연계방안 없이 구청
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 뿐 아니라, 구체적 연계방안이 절대 부족했으며, 연제구청
장의 경우, 민선 단체장으로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민원해결차원의 아주 독창적이고 다양
한 공약들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구체성이나 타당성검토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구청장의 권한
밖이거나,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공약사업들이 타 구청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났다.
7. 구청장의 공약들 중, 나름대로 “바른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복지향상 공약’으로
는 중구청장의 ‘원로의 집 지속 신축’ 동구청장의 ‘가정방문간호 사업 및 장애인 도우미 운영’ 연제
구청장의 ‘굶는 사람없는 연제만들기 및 선진의료 서비스 제공’, 북구청장의 ‘사회복지관련 우수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이 꼽혔으며, ‘주거공약’ 분야에서는 ‘40계단 주변 테마거리 조성(중구청
장)’,‘특색있는 기장거리 조성(기장군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공공시설 확충(부산진구청
장)’, ‘환경친화적 온천천 개발로 주민휴식, 건강공간 조성(동래구청장)’, ‘구 전체를 균형적이고 특
색있는 4대 권역 구분 발전 (금정구청장)’공약이 선정되었다.
8. 행정효율 공약으로는, 부산진구청장과 사상구청장의 ‘문화예술기금 조성 및 여성발전기
금, 노인복지기금 등 증액’과 동구청장의 ‘앞서가는 경영행정 추진’, 사상구청장의 ‘공개행정 실천
및 구민본위의 구정시스템 운영’, 북구청장의 ‘공무원 인사제도의 공정성 확립’가, 지역경제활성
화 공약 분야에서는 ‘지역축제의 문화관광축제화와 해수욕장 개발(기장군수)’, ‘근교농업 육성 및
근교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역 농산물 직거래장 조성 (금정구청장)’, ‘친수 녹지공간 조성(서
구청장)’ 공약이, 주민자치공약 분야에서는 ‘학교정화구역내 청소년유해업소 건전화 등(진구, 동래
구, 사상구청장)’과 ‘주민참여와 방문행정을 통한 열린구정(금정구청장)’ 공약이 선정되었다.
9. 구청장 공약 중 “헛 공약”으로 선정된 것은 1.추진력과 구체성 부족으로 인한 “느림보 공
약” (영도구청장의 태종대-부산역 경전철 사업 추진, 연제구청장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양정
유림아파트 편입, 해운대구청장의 신시가지 도서관 건립)과 2.사업타당성 결여로 추진이 불투명해
진 “장밋빛 공약”(중구청장의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유치 건립, 연제구청장의 연제구 생활체육 문화
센터(가칭) 건립), 3.예산규모와 행정능력을 고려치 않은 “선심성 공약”(중구청장, 진구청장, 동구
청장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연제구청장의 20년 이상된 도시계획 재정비), 4.후보자의 사업영
역 및 권한과 무관한 “무임승차 공약”(도시가스 구 전역 확대보급(중구청장), 국제여객터미널 신
축 지원 (중구청장), 하야리아부대 및 15헌병대 공원화 (부산진구청), 부산테크노파크 준공 (사상
구청장), 수영강 수질개선 (수영구청장), 다대항 배후도로 건설 (북구청장), 5.권한을 넘어선 의욕
만으로 “발목 잡힌 공약”(황령산터널 조기 건설(연제구청장), 상업지역 확대 추진 (연제구청장),
민락횟촌을 준주거지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 (수영구청장), 공립수목원 조성 (북구청장) )
등 다섯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0. 시의원들의 공약내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시의원 개인별 공약수는 최하 7개
에서부터 많게는 53개의 공약을 제시한 시의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평균적으로는 12개가량의
공약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들을 분야별로 분류해 보면, 도로개설과 재개발, 재건축사
업의 조속한 추진이라는 공약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사업이 23.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는 상업지역확보나 소방도로 개설과 같은 민원현안 14.8%과 사회복지 공약이 14.5%
로 2, 3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로는 청년실업해소나 재래시장활성화와 같은 지역경제 분야(11.7%)
와 각급학교의 강당신축이나 냉,난방시설 완비등의 교육청소년 분야(10.2%)가 그 뒤를 이었다.
11. 시의원 후보자의 경우, 공약을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이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구청장과 같이 공약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전혀 갖춰있
지 않아, 이행정도나 추진노력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공약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
다수가 시의회 의정활동이나 행정감시와 관련된 시의원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공약은 거
의 없는 상태이며, 부산시의 행정효율성 제고나 부산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고민보다는 당장에 자
신이 출마한 지역구 유권자들의 이해가 걸린 문제에 대한 공약만을 제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12. 시의원들의 공약은 실제로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지역개발
사업이나 단순한 민원해결관련 분야가 40%가량을 차지하는 실정이며, 교통분야에 있어서는 대부
분이 주차공간 확보와 대중교통 노선조정이나 노선확대의 두 가지가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02년 선거에서의 공약은 구체성과 타당성이 없는 공약이 대부분이며, 실현가능성에 대하여는 고
려조차 하지 않는 공약제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002년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
는 한, 향후 선거과정에서의 시의원후보자에 대한 공약검증은 사실상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
할 수 있겠다.
13. 부산경실련은 2004년 시의회 상반기 의정활동평가에 이은 하반기 의정활동 평가 및 4대
시의회 종합평가 결과를 다음 주 초 발표할 예정이며, 향후, 유권자에게 선거 후보자에 대한 올바
른 정보를 제공하고, 유권자의 정책선거를 돕는 일에 계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06년 4월 13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산 이병화 김혜초
" 후보자에겐 공약 개발의 참고가,
유권자에겐 제대로 된 공약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를"
1. 부산경실련에서는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부산지역 구청장 및 시의원 당
선자의 선거 공약을 분석하여 그 평가 내용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번 공약 분석은 5.31지방선거에
서 이슈가 되고 있는 매니페스토 운동 등 공약검증운동의 기준이 될 구체성과 독창성, 실현가능성
및 측정가능성, 임기 내 실현여부에 대한 관점에서 4년전 당선자의 공약을 재분석함으로써 공약
검증과정에서의 주요한 자료가 될 것을 기대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2. 과거 공약에 대한 공약검증차원에서의 이번 분석은 향후, 공직선거 후보자에게는 공약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과정에서의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유권자에게는 해
당 선거구의 후보자에 대한 선택을 돕는 정책공약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유권자의 선택을
흐리게 할 수도 있는 잘못된 공약을 가려내는 중요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3. 구청장의 경우, 전체 공약 총 298개 중 ‘추진완료’가 전체의 60.7%인 181개 공약이었으며,
2006년3월말 현재 ‘추진중’인 공약이 전체의 38.2%인 114개 공약으로 나타났으며, ‘백지화’된 공약
이 1개, ‘보류’된 공약이 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장들은 평균 21개의 공약을 제시하여, 13개
의 공약을 완료하고, 8개의 공약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완료’된 공약의 비율
은 50%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4. 공약의 유형을 살펴보면, ‘공영주차장의 건설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행정 확대 및 복
지기반 조성’, ‘재래시장 활성화’ 등은 대부분의 구(군)에서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으며, 이들에 대
한 추진율은 공통적으로 100%이지만, 구체적 “건설대상지의 수”나 “어떠한 형태 또는 어떤 수준
의 활성화 내지 확대”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공약의 구체성이나 측정가능성은 아주 떨어진다. 또
한,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내용의 개발이 전혀 없어 독창성이 아주 낮았다.
5. ‘지역내 재개발.재건축 지구지정 또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조속한 시행’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속한 시행’, ‘지역내 특정지역의 용도지역변경’ 등의 공약도 대부분
의 구(군)에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었다. 이 들 공약들은 민원의 소지가 크며, 해당 주민들의 수
가 많아 이른바 “표” 획득에 아주 유리한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구청장의 권한밖의 사업으로
실질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공약들이었다.
6. 구청장별로는 중구청장의 경우, ‘제2롯데월드건립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 등 낙후된 구도
심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공약 4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공약이 공히 구체적 연계방안 없이 구청
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 뿐 아니라, 구체적 연계방안이 절대 부족했으며, 연제구청
장의 경우, 민선 단체장으로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민원해결차원의 아주 독창적이고 다양
한 공약들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구체성이나 타당성검토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구청장의 권한
밖이거나,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공약사업들이 타 구청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났다.
7. 구청장의 공약들 중, 나름대로 “바른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복지향상 공약’으로
는 중구청장의 ‘원로의 집 지속 신축’ 동구청장의 ‘가정방문간호 사업 및 장애인 도우미 운영’ 연제
구청장의 ‘굶는 사람없는 연제만들기 및 선진의료 서비스 제공’, 북구청장의 ‘사회복지관련 우수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이 꼽혔으며, ‘주거공약’ 분야에서는 ‘40계단 주변 테마거리 조성(중구청
장)’,‘특색있는 기장거리 조성(기장군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공공시설 확충(부산진구청
장)’, ‘환경친화적 온천천 개발로 주민휴식, 건강공간 조성(동래구청장)’, ‘구 전체를 균형적이고 특
색있는 4대 권역 구분 발전 (금정구청장)’공약이 선정되었다.
8. 행정효율 공약으로는, 부산진구청장과 사상구청장의 ‘문화예술기금 조성 및 여성발전기
금, 노인복지기금 등 증액’과 동구청장의 ‘앞서가는 경영행정 추진’, 사상구청장의 ‘공개행정 실천
및 구민본위의 구정시스템 운영’, 북구청장의 ‘공무원 인사제도의 공정성 확립’가, 지역경제활성
화 공약 분야에서는 ‘지역축제의 문화관광축제화와 해수욕장 개발(기장군수)’, ‘근교농업 육성 및
근교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역 농산물 직거래장 조성 (금정구청장)’, ‘친수 녹지공간 조성(서
구청장)’ 공약이, 주민자치공약 분야에서는 ‘학교정화구역내 청소년유해업소 건전화 등(진구, 동래
구, 사상구청장)’과 ‘주민참여와 방문행정을 통한 열린구정(금정구청장)’ 공약이 선정되었다.
9. 구청장 공약 중 “헛 공약”으로 선정된 것은 1.추진력과 구체성 부족으로 인한 “느림보 공
약” (영도구청장의 태종대-부산역 경전철 사업 추진, 연제구청장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양정
유림아파트 편입, 해운대구청장의 신시가지 도서관 건립)과 2.사업타당성 결여로 추진이 불투명해
진 “장밋빛 공약”(중구청장의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유치 건립, 연제구청장의 연제구 생활체육 문화
센터(가칭) 건립), 3.예산규모와 행정능력을 고려치 않은 “선심성 공약”(중구청장, 진구청장, 동구
청장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연제구청장의 20년 이상된 도시계획 재정비), 4.후보자의 사업영
역 및 권한과 무관한 “무임승차 공약”(도시가스 구 전역 확대보급(중구청장), 국제여객터미널 신
축 지원 (중구청장), 하야리아부대 및 15헌병대 공원화 (부산진구청), 부산테크노파크 준공 (사상
구청장), 수영강 수질개선 (수영구청장), 다대항 배후도로 건설 (북구청장), 5.권한을 넘어선 의욕
만으로 “발목 잡힌 공약”(황령산터널 조기 건설(연제구청장), 상업지역 확대 추진 (연제구청장),
민락횟촌을 준주거지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 (수영구청장), 공립수목원 조성 (북구청장) )
등 다섯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0. 시의원들의 공약내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시의원 개인별 공약수는 최하 7개
에서부터 많게는 53개의 공약을 제시한 시의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평균적으로는 12개가량의
공약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들을 분야별로 분류해 보면, 도로개설과 재개발, 재건축사
업의 조속한 추진이라는 공약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사업이 23.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는 상업지역확보나 소방도로 개설과 같은 민원현안 14.8%과 사회복지 공약이 14.5%
로 2, 3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로는 청년실업해소나 재래시장활성화와 같은 지역경제 분야(11.7%)
와 각급학교의 강당신축이나 냉,난방시설 완비등의 교육청소년 분야(10.2%)가 그 뒤를 이었다.
11. 시의원 후보자의 경우, 공약을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이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구청장과 같이 공약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전혀 갖춰있
지 않아, 이행정도나 추진노력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공약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
다수가 시의회 의정활동이나 행정감시와 관련된 시의원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공약은 거
의 없는 상태이며, 부산시의 행정효율성 제고나 부산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고민보다는 당장에 자
신이 출마한 지역구 유권자들의 이해가 걸린 문제에 대한 공약만을 제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12. 시의원들의 공약은 실제로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지역개발
사업이나 단순한 민원해결관련 분야가 40%가량을 차지하는 실정이며, 교통분야에 있어서는 대부
분이 주차공간 확보와 대중교통 노선조정이나 노선확대의 두 가지가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02년 선거에서의 공약은 구체성과 타당성이 없는 공약이 대부분이며, 실현가능성에 대하여는 고
려조차 하지 않는 공약제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002년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
는 한, 향후 선거과정에서의 시의원후보자에 대한 공약검증은 사실상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
할 수 있겠다.
13. 부산경실련은 2004년 시의회 상반기 의정활동평가에 이은 하반기 의정활동 평가 및 4대
시의회 종합평가 결과를 다음 주 초 발표할 예정이며, 향후, 유권자에게 선거 후보자에 대한 올바
른 정보를 제공하고, 유권자의 정책선거를 돕는 일에 계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06년 4월 13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산 이병화 김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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