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다대동 구.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 협상(안) 의견청취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이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부산시의회가 다대동 구. 한진중공업 공공기여협상을 심사보류 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재의 공공기여협상대로라면 명목뿐인 공공개발로 아파트 중심의 개발사업이 될 것이 분명해보인다. 과연 이 계획으로 이 지역이 거점 성장 동력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서 균형발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것인가?

공공기여협상제(사전협상제)는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별도로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공공개발을 추진한다는 당초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업자의 개발이익 중심으로만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시는 거점 지역별 도시계획을 명확히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사업자와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여금 역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산시의회는 오늘 <다대동 구.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 협상(안) 의견청취안>을 심사보류하여 부산시가 이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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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부산시의회는 다대동 구. 한진중공업 공공기여협상 심사보류하라!

오늘 오후2시 부산시의회 상임위에서 다대동 구. 한진중공업 부지 공공기여 협상(안) 의견청취안의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작년 12월과 지난 3월에 이어 이어 세 번째다. 한달 사이에 또다시 시의회에 올라온 것이다.

지난 3월 부산시의회는 공공성이 후퇴되었다는 이유로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보류’ 하였는데 이유는 시의회에 제출한 의견청취안이 당초 계획보다 공공성이 후퇴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부산시민연대는 구.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 사업이 또다시 대단지 아파트 조성사업으로 변질되고 있어 공공기여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작년 12월 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75.9%)과 일반상업지역(24.1%)였는데, 3월엔 준주거지역(84.9%)와 일반상업지역(15.1%)로 준주거비율이 9% 증가하였다. 공동주택용지 부지 역시 전체 면적(178,757㎡) 중 56.4%(100,766㎡)를 차지하며 비율이 작년 12월 44.5%에서 11.94%나 증가한 수치다. 반면 해양복합문화용지는 23.3%에서 11.6%로 대폭 줄어들었고, 청년창업오피스는 아예 없어졌다. 

심지어 공공기여금도 1,791억원에서 1,628억원으로 당초 보다 163억원 축소됐다. 일반상업지역이 축소되고 준주거지역이 증가하면서 자동적으로 공공기여금이 줄어든 것이다. 결국 민간사업자 입장에선 공동주택을 늘려 자기 이익은 더 챙기게 된 꼴이다. 첫 번째 의견청취안 보다 많이 후퇴한 것이기에 당시 시의회의 ‘심사보류’는 당연한 결정이었다. 

문제는 오늘 올라올 의견청취안 내용이다. 얼마나 많이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공공기여금을 일정 올리는 수준의 내용이라면 일고의 가치도 없다. 두 차례 의회에 제출된 내용을 보면 다대 구. 한진중공업 부지의 공공기여협상안은 복합개발이라는 이름하에 호텔(200실)과 업무시설(200실)을 제외하면 아파트 단지의 개발사업이다. 과연 이 계획으로 이 지역이 거점 성장 동력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서 균형발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이 실현되기는 어렵다. 

이에 부산시의회는 오늘 상임위에서 다음의 내용들이 반드시 짚어져야 한다. 

첫째, 다대 구. 한진중공업 부지 공공기여협상안이 민간사업자의 이윤 창출이 아닌 지역경제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개발인지 따져 보아야 한다.  

둘째, 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 비율은 낮추고 일반상업지역 비율을 확대 되어야 한다.  부산시는 이 지역을 센텀과 같은 복합개발을 염두고 있지만 지금의 계획안은 아파트  중심의 개발이다. 상업지역을 늘리고 여기에 해양 레저산업, 관광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시설들이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공동주택용지의 용적률은 조정되어야 한다. 현재 공동주택용지의 아파트(공동주택) 용적률이 399.88%로 거의 400%이다. 이는 매우 빼곡한 수준의 건축물로 쾌적한 정주여건과는 거리가 멀고, 주변과 조화로운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업무 시설 등 해양복합문화용지가 부산의 미래 먹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그 활용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민간사업자는 업무 시설과 상업용지에 어떤 시설이 도입되고 기능을 할지는 별 관심이 없다. 구체적 활용계획들이 협상과정에서부터 충분히 검토되어 제대로된 기능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산시의회는 이러한 부분을 따져보고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위에서 제기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면 시의회는 당연히 ‘심사보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한 작년 12월 시의회에서 채택한 심사결과 작년 12월 부산시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심사결과를 채택하였다. 1.사하구 주택 잠재수요, 인구배분, 주택공급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주거시설 비율 논의 2.기수립된 2040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고 다대포 만의 특색있는 개발 컨셉 구상 반영 3.토지가치상승분 공공 환원 등이다. 

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심사보류’ 해야 한다.

부산시의회가 공공기여금 몇 푼 올린 의견청취안을 별다른 심사없이 통과시켜 준다면 시의회가 민간사업자의 이익만 대변하고 공공성 확보는 외면한 것으로 시의회 역시 시민들로부터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대 구. 한진중공업 부지는 준공업지역으로 일자리 창출과 해양문화관광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산시의회는 다대 구. 한진중공업 부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개발이 될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심사를 진행하길 바란다. 

2023년 4월 24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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