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5.31선거 구청장,시의원 후보자 공약분석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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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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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구청장.시의원공약분석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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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02-21 17:05:01
본문
『부산경실련 5.31지방선거 구청장, 시의원 후보자의 공약 분석결과 발표』
** “매니페스토”와 거리 먼 “나열식 공약”이 대부분 **
** 구청장 후보자 공약 4년전보다,
‘행정개혁’공약 늘고, 재개발.재건축 관련 공약 줄어 **
1. 부산경실련 선거기획단은 지난달 13일, “2002년 지방선거 구청장 당선자에 대한 선거
공약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 5월23일에는 “유권자의 시민공약 여론조사 결과 및 부
산시장 후보자의 공약분석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2. 부산경실련에서는 정책선거를 정착시키고, 유권자들의 다양한 정보에 의한 선택을 돕
기 위해, 5.31지방선거 구청장 후보자 총 44명에 대한 공약을 분석하여, 1)각 후보자의 공약에 대
한 개략적 평가와 함께 전체 후보자들의 2)선거구 및 분야별 공약비율 조사와 함께, 대표적인 3)
“좋은 공약” 8개와 “헛공약” 5개를 선정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3. 후보자별로 보면, 단순히 공약명만 제시한 “나열식 공약”제시 방식이 여전히 많은 것으
로 나타났으나, 서구청장 김영오 후보의 경우, “매니페스토”방식을 가장 잘 지켜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며, 영도구청장 김유덕 후보의 경우도 대체로 “매니페스토”방식을 갖춘 공약제시로 눈길을 끌
었습니다.
4. 연제구청장 이위준 후보의 경우, 52개의 공약 중 41개의 도로 및 건물건립 등의 공약
을 매니페스토 방식인 것처럼 제시해 두었으나, 32개의 공약이 시비 또는 국비로 추진하는 구청장
권한 밖의 사업이었으며, 매니페스토 방식과도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영도구청
장 김희겸 후보의 경우, 3개의 공약 제시에 모두 구청장의 권한과 관계없는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
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5. 이에 비해, 수영구청장 열린우리당 이남중 후보의 경우, 나열식 공약을 벗어나, 나름대
로 구체적 추진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구청장의 권한에 충실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북구
청장 열린우리당 전재수 후보의 경우도, 평이하고 판에 밖힌 공약제시 방식을 벗어나, 구체성과 타
당성을 갖추고 있어 타 후보자들에 비해 완성도가 높은 공약을 제시한 점에서 높이 평가되었습니
다.
6. 2002년 지방선거 구청장 당선자들의 공약과 비교할 때, 이번 5.31지방선거에 출마한 구
청장 후보자들의 공약에서의 큰 변화는 ‘행정개혁’에 관한 공약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점과
‘재개발. 재건축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확대 또는 조속한 시행’등의 공약이 눈에 띄게 줄어든 점
이었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자에 의해 시행되는 위락시설이나 건물 건립 등의 공약을 후보자의 공
약으로 제시한 경우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과 관련한 공약의 비중은 여전
히 아주 높은 편이며, “단순 나열식” 공약제시 방식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 구청장 후보자는 총 44명이며, 모두 473개의 공약을 제시하여, 구청장 후보자들은 평균
10.75개의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공약중에는 “도시개발” 분야의 공약이 전체
의 20.72%인 98개 공약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18.18%를 차지한 “사회복지” 분야 공약이
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1.84%의 “경제활성화”공약, 10.36%의 “행정개혁” 공약, 9.73%를 차지
한 “환경”공약이 뒤를 이었으며, 다음으로는 “민원 및 현안 해결”이 7.82%였습니다.
8. 구청장 후보의 공약 중 “좋은 공약”으로 선정된 공약들을 살펴보면, 우선 “복지증진
공약”으로는 북구청장 이성식 후보의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협의체 구성 조례’제정”공약
과 사상구청장 윤경태 후보의 “S세대 복합형 공공복지센타 건립”공약, 영도구청장 장세훈 후보의
“초등학교 교실 이용한 저소득층 방과 후 교육지원” 공약이 선정되었습니다.
9. “주거향상 공약”에는 북구청장 전재수 후보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재개발. 재건축
지원단 구성”공약과 수영구청장 이남중 후보의 “수영구 14개 구역 재개발”공약이 선정되었으며,
“행정효율 공약”에는 사상구청장 이호승 후보의 “혁신행정 구현”과 중구청장 김은숙 후보의 “최소
비용, 최대효과 업그레이드 구정”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 공약”에는 부산진구
청장 민병렬 후보의 “사회적 일자리 확대”공약이 선정되었습니다.
10. 구청장 후보의 공약 중 “헛공약”에는, 우선 “장밋빛 공약”에 북구청장 이성식 후보의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비율 매년 3% 확대”공약이 “선심성 공약”에는 사하구청장 조정화 후보의
“친환경 관광테마도시의 중심”공약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무임승차 공약”에는 “재개발. 재건
축 사업 활성화 및 뉴타운 건설(후보자 5명)”공약과 남구청장 이종철 후보의 “문현단지 조성”공약
이, “발목잡는 공약”에는 해운대구청장 배덕광 후보의 “제2센텀시티 건설”공약이 각각 선정되었습
니다.
11. 시의원 후보자 104명에 대한 공약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 공약수는 총 1380개로 후보
자 1인당 평균 13.27개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유형별로는 “도시개발” 분야가 총 1380개 공
약 중 274개로 19.8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16.52%의 “사회복지”공약이었으
며, 다음으로는 12.97%의 “경제활성화”분야 공약과 11.30%의 “환경”분야 공약이 그 뒤를 이었습니
다. 시의원 후보자 공약의 분야별 비율을 구청장 후보자의 공약과 비교하면, “도시개발 - 사회복
지 - 경제활성화”의 1, 2, 3위의 순서는 동일하나, 4위에 해당하는 공약분야는 구청장후보 공약에
서는 “행정개혁”인 반면, 시의원 공약 중에서는 “환경” 분야 공약이었으며, 행정개혁의 비율은 6위
에 그쳤습니다.
12. 이번 공약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과거에 비해 ‘정책선거정착’과 ‘매니페스토 운동’
의 영향 때문인지, 공약의 유형이나 제시방식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아직도
단순 ‘공약이름’만을 나열한 수준의 공약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니페스토”의 정착을 위해
서는 ‘공약제시’를 의무화하고, 공약 발표시기를 ‘선거공보’제출 시기보다 훨씬 앞당기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후보자의 공약개발 노력과 유권자의 관심이 보다 확
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부] 구청장, 시의원 공약분석 결과 (15쪽)
2006년 5월 29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김혜초
** “매니페스토”와 거리 먼 “나열식 공약”이 대부분 **
** 구청장 후보자 공약 4년전보다,
‘행정개혁’공약 늘고, 재개발.재건축 관련 공약 줄어 **
1. 부산경실련 선거기획단은 지난달 13일, “2002년 지방선거 구청장 당선자에 대한 선거
공약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 5월23일에는 “유권자의 시민공약 여론조사 결과 및 부
산시장 후보자의 공약분석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2. 부산경실련에서는 정책선거를 정착시키고, 유권자들의 다양한 정보에 의한 선택을 돕
기 위해, 5.31지방선거 구청장 후보자 총 44명에 대한 공약을 분석하여, 1)각 후보자의 공약에 대
한 개략적 평가와 함께 전체 후보자들의 2)선거구 및 분야별 공약비율 조사와 함께, 대표적인 3)
“좋은 공약” 8개와 “헛공약” 5개를 선정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3. 후보자별로 보면, 단순히 공약명만 제시한 “나열식 공약”제시 방식이 여전히 많은 것으
로 나타났으나, 서구청장 김영오 후보의 경우, “매니페스토”방식을 가장 잘 지켜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며, 영도구청장 김유덕 후보의 경우도 대체로 “매니페스토”방식을 갖춘 공약제시로 눈길을 끌
었습니다.
4. 연제구청장 이위준 후보의 경우, 52개의 공약 중 41개의 도로 및 건물건립 등의 공약
을 매니페스토 방식인 것처럼 제시해 두었으나, 32개의 공약이 시비 또는 국비로 추진하는 구청장
권한 밖의 사업이었으며, 매니페스토 방식과도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영도구청
장 김희겸 후보의 경우, 3개의 공약 제시에 모두 구청장의 권한과 관계없는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
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5. 이에 비해, 수영구청장 열린우리당 이남중 후보의 경우, 나열식 공약을 벗어나, 나름대
로 구체적 추진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구청장의 권한에 충실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북구
청장 열린우리당 전재수 후보의 경우도, 평이하고 판에 밖힌 공약제시 방식을 벗어나, 구체성과 타
당성을 갖추고 있어 타 후보자들에 비해 완성도가 높은 공약을 제시한 점에서 높이 평가되었습니
다.
6. 2002년 지방선거 구청장 당선자들의 공약과 비교할 때, 이번 5.31지방선거에 출마한 구
청장 후보자들의 공약에서의 큰 변화는 ‘행정개혁’에 관한 공약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점과
‘재개발. 재건축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확대 또는 조속한 시행’등의 공약이 눈에 띄게 줄어든 점
이었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자에 의해 시행되는 위락시설이나 건물 건립 등의 공약을 후보자의 공
약으로 제시한 경우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과 관련한 공약의 비중은 여전
히 아주 높은 편이며, “단순 나열식” 공약제시 방식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 구청장 후보자는 총 44명이며, 모두 473개의 공약을 제시하여, 구청장 후보자들은 평균
10.75개의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공약중에는 “도시개발” 분야의 공약이 전체
의 20.72%인 98개 공약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18.18%를 차지한 “사회복지” 분야 공약이
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1.84%의 “경제활성화”공약, 10.36%의 “행정개혁” 공약, 9.73%를 차지
한 “환경”공약이 뒤를 이었으며, 다음으로는 “민원 및 현안 해결”이 7.82%였습니다.
8. 구청장 후보의 공약 중 “좋은 공약”으로 선정된 공약들을 살펴보면, 우선 “복지증진
공약”으로는 북구청장 이성식 후보의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협의체 구성 조례’제정”공약
과 사상구청장 윤경태 후보의 “S세대 복합형 공공복지센타 건립”공약, 영도구청장 장세훈 후보의
“초등학교 교실 이용한 저소득층 방과 후 교육지원” 공약이 선정되었습니다.
9. “주거향상 공약”에는 북구청장 전재수 후보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재개발. 재건축
지원단 구성”공약과 수영구청장 이남중 후보의 “수영구 14개 구역 재개발”공약이 선정되었으며,
“행정효율 공약”에는 사상구청장 이호승 후보의 “혁신행정 구현”과 중구청장 김은숙 후보의 “최소
비용, 최대효과 업그레이드 구정”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 공약”에는 부산진구
청장 민병렬 후보의 “사회적 일자리 확대”공약이 선정되었습니다.
10. 구청장 후보의 공약 중 “헛공약”에는, 우선 “장밋빛 공약”에 북구청장 이성식 후보의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비율 매년 3% 확대”공약이 “선심성 공약”에는 사하구청장 조정화 후보의
“친환경 관광테마도시의 중심”공약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무임승차 공약”에는 “재개발. 재건
축 사업 활성화 및 뉴타운 건설(후보자 5명)”공약과 남구청장 이종철 후보의 “문현단지 조성”공약
이, “발목잡는 공약”에는 해운대구청장 배덕광 후보의 “제2센텀시티 건설”공약이 각각 선정되었습
니다.
11. 시의원 후보자 104명에 대한 공약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 공약수는 총 1380개로 후보
자 1인당 평균 13.27개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유형별로는 “도시개발” 분야가 총 1380개 공
약 중 274개로 19.8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16.52%의 “사회복지”공약이었으
며, 다음으로는 12.97%의 “경제활성화”분야 공약과 11.30%의 “환경”분야 공약이 그 뒤를 이었습니
다. 시의원 후보자 공약의 분야별 비율을 구청장 후보자의 공약과 비교하면, “도시개발 - 사회복
지 - 경제활성화”의 1, 2, 3위의 순서는 동일하나, 4위에 해당하는 공약분야는 구청장후보 공약에
서는 “행정개혁”인 반면, 시의원 공약 중에서는 “환경” 분야 공약이었으며, 행정개혁의 비율은 6위
에 그쳤습니다.
12. 이번 공약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과거에 비해 ‘정책선거정착’과 ‘매니페스토 운동’
의 영향 때문인지, 공약의 유형이나 제시방식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아직도
단순 ‘공약이름’만을 나열한 수준의 공약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니페스토”의 정착을 위해
서는 ‘공약제시’를 의무화하고, 공약 발표시기를 ‘선거공보’제출 시기보다 훨씬 앞당기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후보자의 공약개발 노력과 유권자의 관심이 보다 확
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부] 구청장, 시의원 공약분석 결과 (15쪽)
2006년 5월 29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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