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부산시 2006년도 예산안 분석결과 및 올바른 예산심의 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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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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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예산분석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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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02-21 17: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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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집은 자료마당[문서마당] 참조 총 63페이지)
“부산시 재정 건전성 더욱 악화”
- 단위사업 10여개에 성과지표는 달랑2~3개 허울뿐인 성과관리예산안
지방채 발행 3천260억원, 채무부담행위 1천338억원으로 부채부담 증가 -
“5대 집중 심의분야”와 “해당 5대 실국, 특별회계 및 삭감․조정 15대 사업”
“부산시 실국별 시민단체 분석 의견” [노동자를위한연대, 부산생명의전화, 부산환경운동연합]
1. 부산시의 2006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어 이에 따라 부산시의회가 12월5일부터 상임위원
회별로 예산안예비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지난달 21일, 부산시의회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부산시 재정운용의 총체적 부실
개선을 위한 핵심과제로 1)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조례 개정 2)재정투융자사업심사위
원회 독립 구성 3)부산시의회의 일상적인 대규모 사업 감시 및 견제장치(사업일몰제, 집중심사
제) 도입이라는 3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의에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2.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의회의 예산안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임하는
부산시의회의원들에게 앞서 제시한 3대 핵심과제와 관련하여, 부실하게 편성된 부산시의 2006년
도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5대 집중 심의분야로 1)2006년도 집중 심사 대상 실국 및 특
별회계 2)다년간 이월 발생 및 100% 미집행 사업의 재검토 3)과다한 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 사업
의 축소 4)투자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의 삭감 5)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증액되어야 할 사업에 해당
하는 삭감. 조정되어야 할 15대 사업항목을 선정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요구하게 되었다.
3. 또한 2006년도 부산시 예산안 분석은 부산시의 실국별 특성과 업무 및 사업에 대한 깊
이 있는 분석을 위하여 실국별 성격과 적합한 시민사회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의 분석을 함께 진행
하였다. 참가한 시민단체와 분석 실국으로는 노동자를위한연대의 경우 노동정책과를 분석하고, 부
산생명의전화는 보건복지여성국, 부산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분야의 총괄 분석을 담당하여 부산시
실국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분석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
4. 먼저, 부산시의 2006년도 예산안은 5조 2,661억원으로서 2005년 당초예산 4조 7,580억
원에 비해 10.7% 늘어난 규모이다.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입법 및 선거관련 세출예산이 전
년대비 139% 증가한 227억원으로 책정되었고, 사회개발부문에 있어 사회보장비의 증가가 전년대
비 39.5%로서 대폭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부산시의 공약사항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이할 내용으로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등 지출예산의 대폭증가와 이와
반대로 교육 및 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 주택 및 지역개발, 교통관리비 등의 감소는 다분히 지방선
거를 의식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즉, 대표적인 치적사업부문에 있어서의 대폭적인 투자와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표심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분야에의 예산삭감은 그 배경을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작년부터 시행한 성과관리예산안의 경우, 2년간의 시범시행과 2005년도 전면시행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업들이 단순 행사(회의)개최회수나 지원시설(대상자) 수, 수혜대상자 수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드러나는 지표들을 단순히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성과지표의 적
정성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단위사업수에 비해 성과지표의 수는 매우 적어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성과관리예산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성과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부재와 전략목
표와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이는 부산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고위공무원들
의 성과관리예산에 대한 이해 부족과 예산집행을 통해 부산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이루려는 공무원
들의 인식부재에서 비롯하는 것으로서 공무원들에 대한 성과관리예산안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예
산편성의 기본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우선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행
정효율과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시민참여형의 예산편성시스템
을 우선 갖추어야 하며, 이후 실, 국의 성과측정을 통한 인사와 재정의 자율성부여, 규제와 유인책
의 마련, 시민참여형의 성과평가 등이 보장되는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6. 그리고 부산시 재정건전성 악화 및 부실 예산 편성, 집행 현황 중 이월액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2006년 예산안이 2005년 결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되어, 2005년치는 추정치에
의하게 되는데, 현재 이월 추정액인 391,137백만원은 결산시에 약 54% ~ 74% 가량 증가한다. 증
가율은 2001 ~ 2004년도까지의 평균이며, 2005년도 또한 평균 이월 증가율을 적용하면, 약
250,327백만원이 증가하여 최종 결산시 2005년도 이월액은 641,464백만원 정도의 규모 로 추정된
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평균 이월액은 685,374백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안인 4조7,585억
원과 대비하면 14.4%로 매우 큰 규모임을 알 수가 있다. 한 해 예산의 약 15%가량 되는 대규모 예
산액이 쓰이지도 않은 채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다고 비유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없
다. 이는 사업추진시 타당성 검토가 부실하며,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사업심사가 부실하다는 반
증이 될 것이다. 또한 2001년~2004년도까지의 평균 이월 사업 수는 324.5건으로 매년 약 320여건
이 넘는 사업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으며, 특히 2004년도의 경우 총 이월사업 중에서 사고이월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49.4%로서 계속사업인 계속비 이월 비율 8.4%에 비하여 약 5.9배 가량이나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이월의 경우 2년이상 이월되는 상습적 이월로서 계속해
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면 부산시 가용재원의 축소를 불러 일으키고,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어
결국 부산시의 재정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심사 대상 확대와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이월액을 ‘계속비현황’과 같
이 예산서에 별도항목으로 명시하여 이월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7.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이월과는 달리, 그해 결산을 통해 예산항목에서 제외되는 불용액
의 경우, 2004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불용액 190,678백만원 중에서 집행사유미발생 불용액은
25,043백만원, 계획변경취소 불용액은 5,451백만원이다. 이 두가지 사유의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
율은 전체 불용액의 16%이다. 2003년도의 35.5%에 비해 나아진 것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여전히
전체 불용액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집행사유 미발생과 계획변경 취소가 된 사업 중 10억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을 반영하기 이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할 것이다.
8. 또한 부산시의 만성적인 저조한 집행율의 문제는 각 실국별 예산안 편성 시기에 “따내
기식 예산안”을 편성하는 원인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2000년~2004년까지의 평균 집행율은
81.6%로서 이는 비효율적인 예산안 편성의 문제와 집행력 부족의 문제가 어우러져 발생하는 부작
용이라고 하겠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가장 저조한 집행율을 기록한 실국 중 두 번 이상 중복으
로 나타난 실국의 경우, 상습적으로 이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으로서 집중적인 예산심
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실국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4년간의 실국별 집행율 분석 결과, 두 번 이
상 중복된 집행율이 저조한 5개의 실국은 도시주택심의관실(前,건설주택국, 도시개발심의관실),
도시계획국,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환경국, 항만농수산국 등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4년간의 특별
회계별 집행율 분석 결과, 두 번 이상 중복된 집행율이 저조한 5개의 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 하
수도사업,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지역개발기금, 명지주거단지조성 등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집행율
이 저조한 실국과 특별회계의 경우, 타 사업보다 좀 더 집중적인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부산시는 예산 편성시에 세입, 세출액의 적정한 예상액을 분석하여 세입비율과 세출비율의 차이
를 좁힐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한 집행과정에서도 세출비율의 달성을 위하여 지출계획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9. 부산시는 2005년말까지 약 3,374억원의 지방채를 상환해서 부채규모를 1조원대로 낮
춰 1조 8,969억원의 부채 잔액이 남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도의 예상 상환액인
3,374억원은 2005년 9월까지 2,638억원을 상환한 금액을 제외하면 4/4분기에 736억원을 추가로 상
환해야 한다. 지방채상환기금도 2005년도에는 498억원을 지출했기 때문에 남은 기간동안 기금을
추가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지방채 상환을 목적으로 운용할 수 있
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상환할 수 없는 실정이다. 만약 계획대로 상환한다 하더라도
2006년도 추가 발행하는 3,260억원으로 인하여 다시 부산시의 부채는 2조원대로서 여전히 그 부담
은 크다고 할 것이다.
10. 그리고 부산시는 가용재원의 부족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일정 규모의 채무부담행위사
업을 편성하는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연속적으로 편성된 사업은 총 5건으로 약 283억원의 규
모이며, 2006년 총 채무부담행위액은 1,338억여원으로 세출예산이 발생하는 2007년부터는 부산시
의 가용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당해연도의 세출예산이 발생하지 않
아 예산안 편성시 부담감이 없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우려가 있다. 현재 대규모 부채의 부담
을 안고있는 부산시의 경우,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제외하고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
성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불가피하게 채무부담행위를 할 경우에는 안정적인 예산배정을 위
하여 채무부담행위액을 최대한 낮추고, 가용재원의 활용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연
속적인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1. 이러한 2006년도 예산안 분석을 토대로 하여, 삭감 조정되어야 할 5대 집중 심사분야
15대 사업으로는 먼저 다년간 이월발생 및 100%미집행 사업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1)정
보화마을 조성사업, 2)납골공원 조성, 3)연근해 어업구조 조정사업이 선정되었으며, 과다한 지방
채 및 채무부담행위 사업의 축소를 위한 사업으로 삭감 및 조정되어야 할 사업으로는 4)과학기술
구역 개발사업, 5)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사업, 그리고 6)부산디자인센터 건립 사업, 7)차기매립장
조성 사업, 8)낙동강고수부지 정비 사업, 9)지사천 제방축조 사업, 10)수영1호교 재가설 사업 11)
부산~거제간 연결 접속도로 건설 사업 등의 8개 사업이 재검토 및 집중심사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투자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으로 삭감이 요구되는 사업으로는 12)텔레메트릭스
산업화 구축 사업 13)경륜 장외발매소 설치 사업이 선정, 이와 반면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증액이
요구되는 사업으로는 14)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 15)무료진료소(부산역 진료소) 의료비 지원
사업이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집중 심사 대상 5대 실국 및 특별회계는 도시주택심의관실 / 낙동강환경조
성사업단 / 도시계획국 / 환경국 / 항만농수산국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 명지주거단지조성특별회계 /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로 선정되어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많으므로 집중 심사가 요구되었다.
12. 또한 부산시 실국별 시민단체 분석 의견 중,
≪노동정책과 분석결과(노동자를위한연대)≫
노동정책과를 분석한 노동자를위한연대의 총괄의견을 살펴보면, 노동정책과 예산이 경제진흥실
전체 예산의 7.5%인 것으로 보아 노동정책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특히 직업
능력개발훈련은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을 탈피하고 근로자의 생산력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의 경쟁
력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예산액이 너무 적어 향후 문제점이 지적된다. 향후 근로자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사업이 꼭 양대 노총에 집중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
요하고, 또한 편성되어 있는 사기진작 지원 사업은 일회성 행사지원이므로 꾸준한 사기진작 지원
사업 발굴과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보건복지국 분석결과(부산생명의전화)≫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을 분석한 부산생명의전화의 분석결과는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이 올해보
다 40%가량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에 대한 비용증가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
양한 정책을 통한 예산반영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민간과 연계성이 높은 여성정책
과와 아동청소년회관,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은 감소되거나 미약하게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어 실
효성이 다소 부족한 예산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미혼모나 모자복지시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지
원없이 보육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결과를 나을 수 있어 향후 부산시의 보육정
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다.
≪환경예산 분석결과(부산환경운동연합)≫
마지막으로 부산환경운동연합의 환경예산에 대한 총괄 분석결과로는 환경예산의 범주가 매우 넓
은 반면에 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슷한 성격의 예산이라 하더라
도 흩어져 있어 효율적인 예산배정이 어렵다. 그리하여 환경관련 예산의 통홥관리가 절실히 요구
되며, 특히 환경의 경우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해설되고 제공될 수
있는 재정정보와 전략 및 성과지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예산서의 각종 오기,
누락, 사업설명서와 예산서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예산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려 시
민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물관리 및 예산낭비 절감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의 동천 생태복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낙
동강 수질개선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에코벨트와 야생동물 예산을 연계한 자연생태계
복원 및 보존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녹지분야의 경우 하천(선)단위의 계획이 아니라 유
역(면적)단위나 역사와 문화(공간)단위의 복원을 위한 예산확보와 계획수립 필요하다고 요구하였
다.
13. 이러한 이월액의 과다발생과 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를 통한 사업, 그리고 투자 타당
성이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한 부산경실련 의견과 노동자를위한연대, 부산생명의전화 및 부산환경운
동연합 의견에 대하여 철저한 예산안 심의를 부산시의회에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예산안 심사
일인 12월 5일(월)오전 9시 30분에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가지고, 이를 부산시의회에 전달할 것이
다. 또한 부산경실련과 분석에 참가한 시민단체는 예산안 심의 기간동안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끝 ≫
*[첨부자료] : 예산안 분석결과 발표 및 기자회견 보도자료
*[자료마당 첨부자료] : 2005년도 부산시 예산안 분석 의견서 [63페이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이정희
“부산시 재정 건전성 더욱 악화”
- 단위사업 10여개에 성과지표는 달랑2~3개 허울뿐인 성과관리예산안
지방채 발행 3천260억원, 채무부담행위 1천338억원으로 부채부담 증가 -
“5대 집중 심의분야”와 “해당 5대 실국, 특별회계 및 삭감․조정 15대 사업”
“부산시 실국별 시민단체 분석 의견” [노동자를위한연대, 부산생명의전화, 부산환경운동연합]
1. 부산시의 2006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어 이에 따라 부산시의회가 12월5일부터 상임위원
회별로 예산안예비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지난달 21일, 부산시의회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부산시 재정운용의 총체적 부실
개선을 위한 핵심과제로 1)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조례 개정 2)재정투융자사업심사위
원회 독립 구성 3)부산시의회의 일상적인 대규모 사업 감시 및 견제장치(사업일몰제, 집중심사
제) 도입이라는 3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의에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2.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의회의 예산안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임하는
부산시의회의원들에게 앞서 제시한 3대 핵심과제와 관련하여, 부실하게 편성된 부산시의 2006년
도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5대 집중 심의분야로 1)2006년도 집중 심사 대상 실국 및 특
별회계 2)다년간 이월 발생 및 100% 미집행 사업의 재검토 3)과다한 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 사업
의 축소 4)투자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의 삭감 5)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증액되어야 할 사업에 해당
하는 삭감. 조정되어야 할 15대 사업항목을 선정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요구하게 되었다.
3. 또한 2006년도 부산시 예산안 분석은 부산시의 실국별 특성과 업무 및 사업에 대한 깊
이 있는 분석을 위하여 실국별 성격과 적합한 시민사회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의 분석을 함께 진행
하였다. 참가한 시민단체와 분석 실국으로는 노동자를위한연대의 경우 노동정책과를 분석하고, 부
산생명의전화는 보건복지여성국, 부산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분야의 총괄 분석을 담당하여 부산시
실국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분석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
4. 먼저, 부산시의 2006년도 예산안은 5조 2,661억원으로서 2005년 당초예산 4조 7,580억
원에 비해 10.7% 늘어난 규모이다.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입법 및 선거관련 세출예산이 전
년대비 139% 증가한 227억원으로 책정되었고, 사회개발부문에 있어 사회보장비의 증가가 전년대
비 39.5%로서 대폭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부산시의 공약사항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이할 내용으로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등 지출예산의 대폭증가와 이와
반대로 교육 및 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 주택 및 지역개발, 교통관리비 등의 감소는 다분히 지방선
거를 의식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즉, 대표적인 치적사업부문에 있어서의 대폭적인 투자와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표심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분야에의 예산삭감은 그 배경을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작년부터 시행한 성과관리예산안의 경우, 2년간의 시범시행과 2005년도 전면시행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업들이 단순 행사(회의)개최회수나 지원시설(대상자) 수, 수혜대상자 수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드러나는 지표들을 단순히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성과지표의 적
정성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단위사업수에 비해 성과지표의 수는 매우 적어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성과관리예산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성과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부재와 전략목
표와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이는 부산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고위공무원들
의 성과관리예산에 대한 이해 부족과 예산집행을 통해 부산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이루려는 공무원
들의 인식부재에서 비롯하는 것으로서 공무원들에 대한 성과관리예산안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예
산편성의 기본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우선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행
정효율과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시민참여형의 예산편성시스템
을 우선 갖추어야 하며, 이후 실, 국의 성과측정을 통한 인사와 재정의 자율성부여, 규제와 유인책
의 마련, 시민참여형의 성과평가 등이 보장되는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6. 그리고 부산시 재정건전성 악화 및 부실 예산 편성, 집행 현황 중 이월액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2006년 예산안이 2005년 결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되어, 2005년치는 추정치에
의하게 되는데, 현재 이월 추정액인 391,137백만원은 결산시에 약 54% ~ 74% 가량 증가한다. 증
가율은 2001 ~ 2004년도까지의 평균이며, 2005년도 또한 평균 이월 증가율을 적용하면, 약
250,327백만원이 증가하여 최종 결산시 2005년도 이월액은 641,464백만원 정도의 규모 로 추정된
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평균 이월액은 685,374백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안인 4조7,585억
원과 대비하면 14.4%로 매우 큰 규모임을 알 수가 있다. 한 해 예산의 약 15%가량 되는 대규모 예
산액이 쓰이지도 않은 채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다고 비유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없
다. 이는 사업추진시 타당성 검토가 부실하며,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사업심사가 부실하다는 반
증이 될 것이다. 또한 2001년~2004년도까지의 평균 이월 사업 수는 324.5건으로 매년 약 320여건
이 넘는 사업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으며, 특히 2004년도의 경우 총 이월사업 중에서 사고이월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49.4%로서 계속사업인 계속비 이월 비율 8.4%에 비하여 약 5.9배 가량이나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이월의 경우 2년이상 이월되는 상습적 이월로서 계속해
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면 부산시 가용재원의 축소를 불러 일으키고,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어
결국 부산시의 재정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심사 대상 확대와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이월액을 ‘계속비현황’과 같
이 예산서에 별도항목으로 명시하여 이월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7.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이월과는 달리, 그해 결산을 통해 예산항목에서 제외되는 불용액
의 경우, 2004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불용액 190,678백만원 중에서 집행사유미발생 불용액은
25,043백만원, 계획변경취소 불용액은 5,451백만원이다. 이 두가지 사유의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
율은 전체 불용액의 16%이다. 2003년도의 35.5%에 비해 나아진 것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여전히
전체 불용액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집행사유 미발생과 계획변경 취소가 된 사업 중 10억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을 반영하기 이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할 것이다.
8. 또한 부산시의 만성적인 저조한 집행율의 문제는 각 실국별 예산안 편성 시기에 “따내
기식 예산안”을 편성하는 원인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2000년~2004년까지의 평균 집행율은
81.6%로서 이는 비효율적인 예산안 편성의 문제와 집행력 부족의 문제가 어우러져 발생하는 부작
용이라고 하겠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가장 저조한 집행율을 기록한 실국 중 두 번 이상 중복으
로 나타난 실국의 경우, 상습적으로 이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으로서 집중적인 예산심
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실국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4년간의 실국별 집행율 분석 결과, 두 번 이
상 중복된 집행율이 저조한 5개의 실국은 도시주택심의관실(前,건설주택국, 도시개발심의관실),
도시계획국,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환경국, 항만농수산국 등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4년간의 특별
회계별 집행율 분석 결과, 두 번 이상 중복된 집행율이 저조한 5개의 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 하
수도사업,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지역개발기금, 명지주거단지조성 등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집행율
이 저조한 실국과 특별회계의 경우, 타 사업보다 좀 더 집중적인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부산시는 예산 편성시에 세입, 세출액의 적정한 예상액을 분석하여 세입비율과 세출비율의 차이
를 좁힐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한 집행과정에서도 세출비율의 달성을 위하여 지출계획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9. 부산시는 2005년말까지 약 3,374억원의 지방채를 상환해서 부채규모를 1조원대로 낮
춰 1조 8,969억원의 부채 잔액이 남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도의 예상 상환액인
3,374억원은 2005년 9월까지 2,638억원을 상환한 금액을 제외하면 4/4분기에 736억원을 추가로 상
환해야 한다. 지방채상환기금도 2005년도에는 498억원을 지출했기 때문에 남은 기간동안 기금을
추가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지방채 상환을 목적으로 운용할 수 있
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상환할 수 없는 실정이다. 만약 계획대로 상환한다 하더라도
2006년도 추가 발행하는 3,260억원으로 인하여 다시 부산시의 부채는 2조원대로서 여전히 그 부담
은 크다고 할 것이다.
10. 그리고 부산시는 가용재원의 부족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일정 규모의 채무부담행위사
업을 편성하는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연속적으로 편성된 사업은 총 5건으로 약 283억원의 규
모이며, 2006년 총 채무부담행위액은 1,338억여원으로 세출예산이 발생하는 2007년부터는 부산시
의 가용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당해연도의 세출예산이 발생하지 않
아 예산안 편성시 부담감이 없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우려가 있다. 현재 대규모 부채의 부담
을 안고있는 부산시의 경우,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제외하고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
성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불가피하게 채무부담행위를 할 경우에는 안정적인 예산배정을 위
하여 채무부담행위액을 최대한 낮추고, 가용재원의 활용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연
속적인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1. 이러한 2006년도 예산안 분석을 토대로 하여, 삭감 조정되어야 할 5대 집중 심사분야
15대 사업으로는 먼저 다년간 이월발생 및 100%미집행 사업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1)정
보화마을 조성사업, 2)납골공원 조성, 3)연근해 어업구조 조정사업이 선정되었으며, 과다한 지방
채 및 채무부담행위 사업의 축소를 위한 사업으로 삭감 및 조정되어야 할 사업으로는 4)과학기술
구역 개발사업, 5)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사업, 그리고 6)부산디자인센터 건립 사업, 7)차기매립장
조성 사업, 8)낙동강고수부지 정비 사업, 9)지사천 제방축조 사업, 10)수영1호교 재가설 사업 11)
부산~거제간 연결 접속도로 건설 사업 등의 8개 사업이 재검토 및 집중심사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투자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으로 삭감이 요구되는 사업으로는 12)텔레메트릭스
산업화 구축 사업 13)경륜 장외발매소 설치 사업이 선정, 이와 반면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증액이
요구되는 사업으로는 14)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 15)무료진료소(부산역 진료소) 의료비 지원
사업이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집중 심사 대상 5대 실국 및 특별회계는 도시주택심의관실 / 낙동강환경조
성사업단 / 도시계획국 / 환경국 / 항만농수산국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 명지주거단지조성특별회계 /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로 선정되어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많으므로 집중 심사가 요구되었다.
12. 또한 부산시 실국별 시민단체 분석 의견 중,
≪노동정책과 분석결과(노동자를위한연대)≫
노동정책과를 분석한 노동자를위한연대의 총괄의견을 살펴보면, 노동정책과 예산이 경제진흥실
전체 예산의 7.5%인 것으로 보아 노동정책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특히 직업
능력개발훈련은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을 탈피하고 근로자의 생산력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의 경쟁
력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예산액이 너무 적어 향후 문제점이 지적된다. 향후 근로자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사업이 꼭 양대 노총에 집중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
요하고, 또한 편성되어 있는 사기진작 지원 사업은 일회성 행사지원이므로 꾸준한 사기진작 지원
사업 발굴과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보건복지국 분석결과(부산생명의전화)≫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을 분석한 부산생명의전화의 분석결과는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이 올해보
다 40%가량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에 대한 비용증가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
양한 정책을 통한 예산반영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민간과 연계성이 높은 여성정책
과와 아동청소년회관,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은 감소되거나 미약하게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어 실
효성이 다소 부족한 예산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미혼모나 모자복지시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지
원없이 보육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결과를 나을 수 있어 향후 부산시의 보육정
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다.
≪환경예산 분석결과(부산환경운동연합)≫
마지막으로 부산환경운동연합의 환경예산에 대한 총괄 분석결과로는 환경예산의 범주가 매우 넓
은 반면에 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슷한 성격의 예산이라 하더라
도 흩어져 있어 효율적인 예산배정이 어렵다. 그리하여 환경관련 예산의 통홥관리가 절실히 요구
되며, 특히 환경의 경우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해설되고 제공될 수
있는 재정정보와 전략 및 성과지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예산서의 각종 오기,
누락, 사업설명서와 예산서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예산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려 시
민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물관리 및 예산낭비 절감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의 동천 생태복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낙
동강 수질개선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에코벨트와 야생동물 예산을 연계한 자연생태계
복원 및 보존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녹지분야의 경우 하천(선)단위의 계획이 아니라 유
역(면적)단위나 역사와 문화(공간)단위의 복원을 위한 예산확보와 계획수립 필요하다고 요구하였
다.
13. 이러한 이월액의 과다발생과 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를 통한 사업, 그리고 투자 타당
성이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한 부산경실련 의견과 노동자를위한연대, 부산생명의전화 및 부산환경운
동연합 의견에 대하여 철저한 예산안 심의를 부산시의회에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예산안 심사
일인 12월 5일(월)오전 9시 30분에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가지고, 이를 부산시의회에 전달할 것이
다. 또한 부산경실련과 분석에 참가한 시민단체는 예산안 심의 기간동안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끝 ≫
*[첨부자료] : 예산안 분석결과 발표 및 기자회견 보도자료
*[자료마당 첨부자료] : 2005년도 부산시 예산안 분석 의견서 [63페이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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