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경제자유구역 지정2주년 부산경실련 2차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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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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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지정2주년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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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02-21 17:22:48
본문
[보도자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정 2주년에 즈음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미래를 위한
부산경실련 2차 의견서
- 경제특구의 부산모델을 창조하라.
- 웅동지구를 산업용지로 개발하라.
- 명지지구의 국제신도시 개발계획을 철회하라.
- 지역사회의 합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 행정학회의 특별자치단체화 방안을 수용하라.
1. 부산경실련은 지난 3월 12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 1주년에 즈음한 “부산·진해경제자
유구역의 미래를 위한 부산경실련 의견서”에 이어, 10월 30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정 2주년
을 맞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미래를 위한 부산경실련 2차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재
정경제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송부할 예정이다.
2. 부산경실련은 이번 2차 의견서를 통해 1차 의견서에서 촉구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만의 차별
화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방안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항만물류산업과 기계부품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부산모델(가칭)을 창조할 것을 제안하였다.
3. 또한 물류부지의 확대와 안정적인 산업용지의 공급을 위해서 웅동지구를 현재의 관광 레저단
지보다는 신항만의 배후물류단지와 외국인과 국내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산업용지로 개발할 것
과 아직 아무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명지지구에 다국적기업의 본부나 금융기관을 유치해서 국
제적인 업무단지와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한낱 희망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부동산 투기
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 뻔한 명지지구의 국제신도시 개발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4. 부산경실련은 경제자유구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 교육, 환경, 의료, 노동 등 다양
한 방면의 사회적 갈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그동안 지역사회의 합
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책 마련에는 소홀하였다고 평가하면서, 이미 예견되어 있는 이러한 사
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고 건의하였다.
5. 마지막으로 부산경실련은 현재 부산시와 경상남도의 단순한 조합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부산·진
해경제자유구역청 조직으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한국행정학회의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화 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특별
자치단체화 하는 방안을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겸허히 수용할 것을 건의하였다. 부산경실련은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자치단체화 하여 부산시와 경남도에서 기존에 파견된 공무원들은 행
정과 지원업무에 투입하고, 개방·계약직을 최대한 확대해서 외자유치 전문가들을 영입하되, 중앙
정부는 재정지원을 이유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적 운영에 부당하게 관여함으로써 지
방분권의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구역청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첨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미래를 위한 부산경실련 2차 의견서 1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이정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정 2주년에 즈음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미래를 위한
부산경실련 2차 의견서
- 경제특구의 부산모델을 창조하라.
- 웅동지구를 산업용지로 개발하라.
- 명지지구의 국제신도시 개발계획을 철회하라.
- 지역사회의 합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 행정학회의 특별자치단체화 방안을 수용하라.
1. 부산경실련은 지난 3월 12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 1주년에 즈음한 “부산·진해경제자
유구역의 미래를 위한 부산경실련 의견서”에 이어, 10월 30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정 2주년
을 맞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미래를 위한 부산경실련 2차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재
정경제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송부할 예정이다.
2. 부산경실련은 이번 2차 의견서를 통해 1차 의견서에서 촉구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만의 차별
화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방안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항만물류산업과 기계부품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부산모델(가칭)을 창조할 것을 제안하였다.
3. 또한 물류부지의 확대와 안정적인 산업용지의 공급을 위해서 웅동지구를 현재의 관광 레저단
지보다는 신항만의 배후물류단지와 외국인과 국내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산업용지로 개발할 것
과 아직 아무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명지지구에 다국적기업의 본부나 금융기관을 유치해서 국
제적인 업무단지와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한낱 희망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부동산 투기
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 뻔한 명지지구의 국제신도시 개발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4. 부산경실련은 경제자유구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 교육, 환경, 의료, 노동 등 다양
한 방면의 사회적 갈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그동안 지역사회의 합
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책 마련에는 소홀하였다고 평가하면서, 이미 예견되어 있는 이러한 사
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고 건의하였다.
5. 마지막으로 부산경실련은 현재 부산시와 경상남도의 단순한 조합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부산·진
해경제자유구역청 조직으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한국행정학회의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화 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특별
자치단체화 하는 방안을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겸허히 수용할 것을 건의하였다. 부산경실련은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자치단체화 하여 부산시와 경남도에서 기존에 파견된 공무원들은 행
정과 지원업무에 투입하고, 개방·계약직을 최대한 확대해서 외자유치 전문가들을 영입하되, 중앙
정부는 재정지원을 이유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적 운영에 부당하게 관여함으로써 지
방분권의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구역청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첨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미래를 위한 부산경실련 2차 의견서 1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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