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건의에 대한
부산경실련 의견서]

  건설교통부는 2003년 11월 18일 부산시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부산지역도 신
규 분양아파트의 청약경쟁이 과열되고 분양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자, 정부에서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로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
해 부산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입이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주택공급ㆍ건설이 급감하고 분양권 전매금지로 주택의 투기적 가수요는 물
론 실수요자의 주택구매 심리까지도 얼어붙고 있다며,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에 이어 이번달 21
일에도 건설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는 주택건설산업의 붕괴로 지역경제가 회생불능의 장기침체에 빠질 위험에 처해있다는 주
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면 아파트 가격을 낮추어 분양을 함
으로써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지속된 건설업체의 호황을 고려할 때, 부
도사태 운운하는 것은 엄살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부산지역 경기침체의 해소를 위해 부
동산 투기를 등에 업은 건설경기 활성화만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절름발이 경제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며, 장기적으로 건전한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해 여유자금
이 골고루 분산 투자되어 경기활성화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부산시 주택보급율은 94.1%이며, 전국보급율은 10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주택보
유율이 50%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신규 주택을 건설해도 투기세력에 의해 가수요가 창출되어 주
택가격 상승으로 연결되고, 지금처럼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미분양주택이 급증해도 분양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으므로 실수요자는 높은 분양가로 인해 주택구입에 엄두를 낼 수 없는 현실
때문일 것입니다.

  정부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하는 목적은 엄연히 '주택가격의 안정'인데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전매금지 조치로 청약률이 저조하여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있지만, 가격은 전혀 낮아지지 않고 있
는 실정입니다. 건설업체들도 투기과열지구해제를 기대하면서, 분양가 인하는 고사하고 오히려 분
양가격을 높이는 베짱분양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부산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었다
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해제 요구하면서 내세우는 보완책이 일정기간 거주 부산시민에게 우선공급하
고 떳다방의 강력한 단속을 거론하지만 이 정도 대책은 솜방망이에 불과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
정으로 겨우 청약과열을 잡아놨는데 지금 시점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한다면 부동산 투기
가 되살아나게 되고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은 더 멀어지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지역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일차적으로 반대하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관
계없이 분양권 전매행위는 철저히 법으로 금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분양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장의 권고권한을 확대하여, 토지의 경
우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토지비를 산정하고, 건물은 건축비, 기타 비용 등을 포함하여
분양가를 산정하는 검토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가격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시하는 분양가격 조
정권고권을 적극 활용하여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주택공급및 택지공급 제도 개선방안이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시점에서 부산지역에서 주
택가격안정 대책이 제대로 실효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요구는 성급한 판
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경실련은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이 보급되어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이 앞당겨 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부 및 부산시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건의를 전면 철회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보다 적극적
인 정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택지에서의 모든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공
공부문의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택지개발지구내에서의 아파트
에 대한 후분양제를 즉각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4년 6월 2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산 문석웅 이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