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17대 총선 대응-후보자 정보공개 및 정책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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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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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총선대응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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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02-21 18:55:17
본문
'부산경실련, 17대 총선
후보자 정보공개 및 정책선거 캠페인 독자적으로 전개
***** "2004년은 유권자 책임 元年(원년),
부산경실련 17대 총선 "후보자 벗기기" *****
1. 17대 총선이 불과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4년 전 16대 총선은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
동이 쟁점이었다면, 이번 선거는 '대통령 탄핵정국'에 따른 여론의 향배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
고 있다. 그 동안 16대 국회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유권자들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올
바른 선택'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며, 이번 17대 총선은 이러한 유권자의 선택을 시험하
는 장이 될 것이다.
2. 얼마전 개정된 정치관계법을 통해 나름대로는 과열, 혼탁선거를 차단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되
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인2표제가 도입됨으로써 후보자 이외에 정당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지게
되어, 정책에 의한 정당 선택이 이루어진다면 정책선거의 정착에도 일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러한 선거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는 "탄핵정국"에서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인한
선호도에 따라 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3. 부산경실련은 "1인2표제"의 도입을 계기로 정책비교의 선거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하면서, 후
보자에 대한 지연, 학연이 아닌 객관적 정보를 통한 후보자에 대한 비교·평가와 정책 비교를 통
한 '1인2표제'의 정당투표가 이루어지도록 유권자를 도와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막중한 책임을 느
낀다.
이에 따라, 부산경실련은 17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책임있는 선택'을 돕기 위해 정책비교를 통한
정당투표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캠페인'과 함께 '후보자 정보공개운동'을 독자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4. 부산경실련에서는 16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함께, 부산지역 출마예정자에
대한 부정·부패의 연루, 반개혁적 활동, 지역감정 조장,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 자료가 되도록 할 것이다.
5. 이번 선거는 1인2표에 의한 정당투표가 도입됨에 따라, 정당투표가 정책에 의한 투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캠페인에 주력할 것이다. 부산경실련은 정당투표가 정책선거를 만드는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 이미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칭)정당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인 "Wahl-O-Mat"(발
로마트: 경실련 개발)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 작동케 하여 유권자가 정당별 정책과 자신의 정책견
해를 비교하여 지지정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6. 아울러, '투표참여 및 정책선거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여, 3월 30일 오후 2시 부산대학교 앞
정책캠페인을 시작으로 부산지역 18개 전체선거구별로 일정을 정하여, 1인2표제의 정당투표가 시
행됨을 알리고 '투표참여'와 정당투표시 정책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정당선택 도
우미 프로그램'인"Wahl-O-Mat" 프로그램의 시연도 동시에 전개할 예정이다.
7. 뿐만 아니라, 총선공약에 대한 비교분석 평가를 진행시켜 우선, 각 정당별 정책에 대한 평가내
용를 공개하고, 부산경실련이 분석한 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각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그 답변내용
을 평가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후보자별 공약 중에서 선심성 및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을
선정하여, 발표하게 될 것이다.
8. 이번, 부산경실련의 '정보공개운동 및 정책캠페인'이 시민운동단체의 다양한 유권자운동이 공
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유권자가 스스로 책임지는 '엄중한 선택'을 통해 정치개혁을 완성하
는 "유권자 책임의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2004년 3월 2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문석웅 이정희
후보자 정보공개 및 정책선거 캠페인 독자적으로 전개
***** "2004년은 유권자 책임 元年(원년),
부산경실련 17대 총선 "후보자 벗기기" *****
1. 17대 총선이 불과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4년 전 16대 총선은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
동이 쟁점이었다면, 이번 선거는 '대통령 탄핵정국'에 따른 여론의 향배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
고 있다. 그 동안 16대 국회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유권자들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올
바른 선택'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며, 이번 17대 총선은 이러한 유권자의 선택을 시험하
는 장이 될 것이다.
2. 얼마전 개정된 정치관계법을 통해 나름대로는 과열, 혼탁선거를 차단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되
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인2표제가 도입됨으로써 후보자 이외에 정당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지게
되어, 정책에 의한 정당 선택이 이루어진다면 정책선거의 정착에도 일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러한 선거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는 "탄핵정국"에서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인한
선호도에 따라 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3. 부산경실련은 "1인2표제"의 도입을 계기로 정책비교의 선거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하면서, 후
보자에 대한 지연, 학연이 아닌 객관적 정보를 통한 후보자에 대한 비교·평가와 정책 비교를 통
한 '1인2표제'의 정당투표가 이루어지도록 유권자를 도와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막중한 책임을 느
낀다.
이에 따라, 부산경실련은 17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책임있는 선택'을 돕기 위해 정책비교를 통한
정당투표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캠페인'과 함께 '후보자 정보공개운동'을 독자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4. 부산경실련에서는 16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함께, 부산지역 출마예정자에
대한 부정·부패의 연루, 반개혁적 활동, 지역감정 조장,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 자료가 되도록 할 것이다.
5. 이번 선거는 1인2표에 의한 정당투표가 도입됨에 따라, 정당투표가 정책에 의한 투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캠페인에 주력할 것이다. 부산경실련은 정당투표가 정책선거를 만드는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 이미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칭)정당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인 "Wahl-O-Mat"(발
로마트: 경실련 개발)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 작동케 하여 유권자가 정당별 정책과 자신의 정책견
해를 비교하여 지지정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6. 아울러, '투표참여 및 정책선거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여, 3월 30일 오후 2시 부산대학교 앞
정책캠페인을 시작으로 부산지역 18개 전체선거구별로 일정을 정하여, 1인2표제의 정당투표가 시
행됨을 알리고 '투표참여'와 정당투표시 정책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정당선택 도
우미 프로그램'인"Wahl-O-Mat" 프로그램의 시연도 동시에 전개할 예정이다.
7. 뿐만 아니라, 총선공약에 대한 비교분석 평가를 진행시켜 우선, 각 정당별 정책에 대한 평가내
용를 공개하고, 부산경실련이 분석한 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각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그 답변내용
을 평가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후보자별 공약 중에서 선심성 및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을
선정하여, 발표하게 될 것이다.
8. 이번, 부산경실련의 '정보공개운동 및 정책캠페인'이 시민운동단체의 다양한 유권자운동이 공
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유권자가 스스로 책임지는 '엄중한 선택'을 통해 정치개혁을 완성하
는 "유권자 책임의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2004년 3월 2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문석웅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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