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부산지역 국회의원 2005년 국정감사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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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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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05년국감평가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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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02-21 17:23:44
본문
"법률 및 제도적 검토와 성과 등의 실효성은 여전히 저조.
하지만 국정감사에 임하는 적극성과 대표성은 나아져..."
1. 17대 국회의 두 번째 국정감사, 여야가 함께 정책국감과 민생국감을 외치며 국민들의 기대
속에 시작되어 지난 10월 11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국정감사는 국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써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가장 국민들
의 관심이 집중되는 의정활동이라고 할 것이다. 매년 국정감사는 민생경제와 정책적인 부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야가 정치적 문제로 서로 대립각을 세워 결국 국민들의 비난과 실망으로 얼룩
지는 수박겉핥기식 벼락국감으로 끝나 버렸었다.
2.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과거의 구태를 어느 정도 벗어나 정책국감과 충실국감
을 이루려는 노력이 엿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지난해 보다 전체 감사시간은 줄면서 더욱이 감사대
상기관은 무려 99개 기관이나 증가하여 무리한 국정감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초
재선 의원들의 적극성과 국회의원실의 준비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어 과거의 ‘국감무용론’이라는 비
난을 조금이나마 불식시킬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부산경실련은 지난 4월에 실시한 부산지역 17대 국회의원 1년 의정활동 평가 이후 지속적
인 의정활동 감시 및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2005년 국정감사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
다. 이번 평가는 총 7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정량평가(출석분야) 100점, 정성평가(질의 및 발언 내
용분야) 500점, 네티즌 활용 및 국회의원실 준비능력 등을 100점으로 배점하였다. 또한 정성평가
는 분석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책능력, 정보력 및 전문성,
대표성 및 적극성, 실효성 및 성과 등의 평가지표를 근거로 소항목 약 20개를 구성하여 각각 그 중
요도에 따라 배점을 분포하였다.
4. 또한 이번 국정감사 활동평가는 22명의 부산지역 연고 국회의원 중 열린우리당의 비례대
표인 조성래의원의 자료제출거부와 평가대상거절로 인해 21명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
며, 조성래의원의 평가는 의정활동의 기본적인 내용과 국정감사의 쟁점화된 내용 등을 근거로 별
도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평가자료는 국감모니터링과 국회의원실의 질의서 및 준비자료, 의원별
자료집, 홈페이지, 보도자료, 각 언론사 기사내용 등이고, 분석발표는 각 평가분야별 상위권 의원
과 전체의원을 상대로 한 학점식 환산점수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였다.
5. 우선 출석율을 살펴보면, 정무위원회 김정훈(한나라당, 남구갑)의원과 행정자치위원회 김
무성(한나라당, 남구을)의원이 각각 91점과 46점을 제외하면 19명 의원 모두 100점을 받아, 전체
평균 97점을 기록했다. 평균 출석일수로 환산하면, 전체 11.9일중 11.5일을 출석한 것으로 나타나,
아주 높은 출석율을 보였다. 이번 출석율 결과와 관련하여, 한나라당 김무성의원실은 당사무총장
으로서 역할이 많아, 국정감사를 소홀히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 국민들의 대표로
활동하는 국회의원의 본연의 역할에 대한 의식수준의 제고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6. 국감활동내용에 대한 정성평가를 보면, 먼저 150점 만점에 평균 115점의 성적을 낸, 정책
능력(대안제시, 정책개선, 정보공개)분야에서는 140점을 획득한 박승환 의원(한나라, 금정, 농림
해양수산위)이 1위를, 137점의 박형준 의원(한나라, 수영, 문화관광위)과 132점의 김병호 의원(한
나라당, 진구갑, 건설교통위), 127점의 조경태 의원(열린우리당, 사하을, 건설교통위)이 뒤를 이었
다. 120점 만점에 평균 87.5점의 점수를 기록한, 정보력 및 전문성 분야에서는 114점을 기록한 박
형준 의원이 1위를, 2위에는 108점을 획득한 박승환 의원, 공동 3위에는 104점의 장향숙 의원(열린
우리당, 비례, 보건복지위)과 김희정 의원(한나라당, 연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이 차지했다.
7. 그리고 평균 80점(100점 만점)을 기록한 대표성 및 적극성분야에서는 5명의 의원(박승환,
박형준, 김병호, 조경태, 장향숙, 김희정)이 90점을 기록해 공동 1위를 차지했다. 국정감사의 실효
성 및 성과분야에서는 박형준 의원이 116점으로 1위를, 109점의 김병호 의원이 2위, 108점의 조경
태 의원이 3위, 그리고 103점의 장향숙 의원과 101점의 박승환 의원이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하였
으며 전체 21명 의원의 평균점수는 87.3점을 기록했다.
8. 홈페이지 공개 및 활용도(50점 만점)의 경우는 전체의원 평균은 30.2점이었으며, 1위는 박
승환, 박형준, 김병호, 장향숙, 김희정 5명의 의원이 40점을 획득하여 동률을 이루었다. 또한 언론
보도와 국감 준비능력분야(만점: 50점, 평균: 33.1)에서는 김희정 의원이 45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
며, 박승환, 김정훈, 박형준, 윤원호 의원(열린우리당, 비례, 문화관광위)과 조경태, 이성권 의원
(한나라당, 진구을, 통일외교통상위) 등 6명의 의원이 40점으로 공동2위에 올랐다.
9. 총 700점 만점의 종합평가에서는 전체 21명 국회의원의 평균이 530.2점으로 백분율로 환산
할 경우, 75.74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나라당 박형준의원이 전체 총점 637점으로 최우
수의원에 해당되었고, 그 뒤를 이어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이 619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이 두 의
원은 학점식 등급환산시 [A]에 해당하는 성적이었다. 다음으로 [B+]에 해당하는 성적을 낸 의원
은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열린우리당 조경태 의
원,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 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 등 7명이었으며, [B]
에 해당하는 성적으로는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 한
나라당 이재웅 의원,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 등 5명이었다.
10. [C+]의 성적에 해당하는 의원은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 안경률 의원, 정의화 의원, 김형
오 의원, 허태열 의원, 정형근 의원 등 6명의 한나라당 중진급 의원들이 모두 차지해, 이들 의원들
은 당에서의 역할과 향후 정치적 입지의 강조, 초.재선에 비해 떨어지는 열정, 그리고 특별한 노력
없이도 축적된 노하우로 연명하는 의원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최하위권인 [D]에
해당하는 의원은 당 사무총장 직무수행을 위해 국정감사를 소홀히 한,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이었
으며, 김의원은 전체21명의 의원 중 21위를 차지했다.
11. 평가를 거부한 열린우리당 조성래 의원의 경우,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몇가지 항목에 대
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민적 관심을 유발싴니는 대표적 질의 및 쟁점화된 내용이 전무하
였으며,
공식 홈페이지 또한 아직까지 개설하지 않고 있어 의정활동 홍보와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대해
서도 활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정상적인 국정감사 활동 평가를 했을 시 하위권에 들 것으
로 예상되었다.
12. 이번 부산경실련의 2005년도 부산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평가를 통해, 여전히 국
정감사 본연의 역할보다는 정치공세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질책과 무안주기식 국정감사형태는
근절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지역 일부 의원의 국민의 대표라는 책임감보다는
소속당내에서의 역할에 얽매인 활동으로 국정감사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행위들이 일부 남아있음
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13. 또한, 현재 국정감사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대규모 피감기관과 시간의 부족, 현장시찰로
인한 국정감사의 흐름 방해,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실의 국정감사 이후 법률 및 제도적 접근을 위한
향후 조치의 부재 등은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
정감사 준비기간의 의무화 및 현장시찰은 국정감사 이전에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으
며, 또한 국회의원실의 피감기관 감시 담당을 별도로 임명하여 수행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시민단
체와의 협의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14. 2005년 국정감사에서는 국감 본연의 역할인 ‘정책대안 제시를 통한 입법과 예산에 반영’,
‘실질적인 정부견제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긍정적 측면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앞으로 부산지역 국회의원뿐 아니라 전체 국회의원들은 ‘국감무용론’, ‘중
앙정치와 소속당에 대한 지나친 예속’, ‘국정감시 아닌 정치공세 일색’, ‘전문성부족과 대안제시부
족’ 등의 부정적 시각을 벗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국회의원들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기
능발휘도 중요하지만, 유권자들의 더욱 세심한 관심과 평가, 그리고, 선거에서의 냉철한 판단을 통
한 투표에의 반영을 기대해야 할 순서가 남아있음을 더욱 더 절실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2005년 10월 25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이정희
하지만 국정감사에 임하는 적극성과 대표성은 나아져..."
1. 17대 국회의 두 번째 국정감사, 여야가 함께 정책국감과 민생국감을 외치며 국민들의 기대
속에 시작되어 지난 10월 11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국정감사는 국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써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가장 국민들
의 관심이 집중되는 의정활동이라고 할 것이다. 매년 국정감사는 민생경제와 정책적인 부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야가 정치적 문제로 서로 대립각을 세워 결국 국민들의 비난과 실망으로 얼룩
지는 수박겉핥기식 벼락국감으로 끝나 버렸었다.
2.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과거의 구태를 어느 정도 벗어나 정책국감과 충실국감
을 이루려는 노력이 엿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지난해 보다 전체 감사시간은 줄면서 더욱이 감사대
상기관은 무려 99개 기관이나 증가하여 무리한 국정감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초
재선 의원들의 적극성과 국회의원실의 준비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어 과거의 ‘국감무용론’이라는 비
난을 조금이나마 불식시킬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부산경실련은 지난 4월에 실시한 부산지역 17대 국회의원 1년 의정활동 평가 이후 지속적
인 의정활동 감시 및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2005년 국정감사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
다. 이번 평가는 총 7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정량평가(출석분야) 100점, 정성평가(질의 및 발언 내
용분야) 500점, 네티즌 활용 및 국회의원실 준비능력 등을 100점으로 배점하였다. 또한 정성평가
는 분석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책능력, 정보력 및 전문성,
대표성 및 적극성, 실효성 및 성과 등의 평가지표를 근거로 소항목 약 20개를 구성하여 각각 그 중
요도에 따라 배점을 분포하였다.
4. 또한 이번 국정감사 활동평가는 22명의 부산지역 연고 국회의원 중 열린우리당의 비례대
표인 조성래의원의 자료제출거부와 평가대상거절로 인해 21명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
며, 조성래의원의 평가는 의정활동의 기본적인 내용과 국정감사의 쟁점화된 내용 등을 근거로 별
도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평가자료는 국감모니터링과 국회의원실의 질의서 및 준비자료, 의원별
자료집, 홈페이지, 보도자료, 각 언론사 기사내용 등이고, 분석발표는 각 평가분야별 상위권 의원
과 전체의원을 상대로 한 학점식 환산점수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였다.
5. 우선 출석율을 살펴보면, 정무위원회 김정훈(한나라당, 남구갑)의원과 행정자치위원회 김
무성(한나라당, 남구을)의원이 각각 91점과 46점을 제외하면 19명 의원 모두 100점을 받아, 전체
평균 97점을 기록했다. 평균 출석일수로 환산하면, 전체 11.9일중 11.5일을 출석한 것으로 나타나,
아주 높은 출석율을 보였다. 이번 출석율 결과와 관련하여, 한나라당 김무성의원실은 당사무총장
으로서 역할이 많아, 국정감사를 소홀히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 국민들의 대표로
활동하는 국회의원의 본연의 역할에 대한 의식수준의 제고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6. 국감활동내용에 대한 정성평가를 보면, 먼저 150점 만점에 평균 115점의 성적을 낸, 정책
능력(대안제시, 정책개선, 정보공개)분야에서는 140점을 획득한 박승환 의원(한나라, 금정, 농림
해양수산위)이 1위를, 137점의 박형준 의원(한나라, 수영, 문화관광위)과 132점의 김병호 의원(한
나라당, 진구갑, 건설교통위), 127점의 조경태 의원(열린우리당, 사하을, 건설교통위)이 뒤를 이었
다. 120점 만점에 평균 87.5점의 점수를 기록한, 정보력 및 전문성 분야에서는 114점을 기록한 박
형준 의원이 1위를, 2위에는 108점을 획득한 박승환 의원, 공동 3위에는 104점의 장향숙 의원(열린
우리당, 비례, 보건복지위)과 김희정 의원(한나라당, 연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이 차지했다.
7. 그리고 평균 80점(100점 만점)을 기록한 대표성 및 적극성분야에서는 5명의 의원(박승환,
박형준, 김병호, 조경태, 장향숙, 김희정)이 90점을 기록해 공동 1위를 차지했다. 국정감사의 실효
성 및 성과분야에서는 박형준 의원이 116점으로 1위를, 109점의 김병호 의원이 2위, 108점의 조경
태 의원이 3위, 그리고 103점의 장향숙 의원과 101점의 박승환 의원이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하였
으며 전체 21명 의원의 평균점수는 87.3점을 기록했다.
8. 홈페이지 공개 및 활용도(50점 만점)의 경우는 전체의원 평균은 30.2점이었으며, 1위는 박
승환, 박형준, 김병호, 장향숙, 김희정 5명의 의원이 40점을 획득하여 동률을 이루었다. 또한 언론
보도와 국감 준비능력분야(만점: 50점, 평균: 33.1)에서는 김희정 의원이 45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
며, 박승환, 김정훈, 박형준, 윤원호 의원(열린우리당, 비례, 문화관광위)과 조경태, 이성권 의원
(한나라당, 진구을, 통일외교통상위) 등 6명의 의원이 40점으로 공동2위에 올랐다.
9. 총 700점 만점의 종합평가에서는 전체 21명 국회의원의 평균이 530.2점으로 백분율로 환산
할 경우, 75.74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나라당 박형준의원이 전체 총점 637점으로 최우
수의원에 해당되었고, 그 뒤를 이어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이 619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이 두 의
원은 학점식 등급환산시 [A]에 해당하는 성적이었다. 다음으로 [B+]에 해당하는 성적을 낸 의원
은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열린우리당 조경태 의
원,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 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 등 7명이었으며, [B]
에 해당하는 성적으로는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 한
나라당 이재웅 의원,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 등 5명이었다.
10. [C+]의 성적에 해당하는 의원은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 안경률 의원, 정의화 의원, 김형
오 의원, 허태열 의원, 정형근 의원 등 6명의 한나라당 중진급 의원들이 모두 차지해, 이들 의원들
은 당에서의 역할과 향후 정치적 입지의 강조, 초.재선에 비해 떨어지는 열정, 그리고 특별한 노력
없이도 축적된 노하우로 연명하는 의원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최하위권인 [D]에
해당하는 의원은 당 사무총장 직무수행을 위해 국정감사를 소홀히 한,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이었
으며, 김의원은 전체21명의 의원 중 21위를 차지했다.
11. 평가를 거부한 열린우리당 조성래 의원의 경우,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몇가지 항목에 대
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민적 관심을 유발싴니는 대표적 질의 및 쟁점화된 내용이 전무하
였으며,
공식 홈페이지 또한 아직까지 개설하지 않고 있어 의정활동 홍보와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대해
서도 활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정상적인 국정감사 활동 평가를 했을 시 하위권에 들 것으
로 예상되었다.
12. 이번 부산경실련의 2005년도 부산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평가를 통해, 여전히 국
정감사 본연의 역할보다는 정치공세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질책과 무안주기식 국정감사형태는
근절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지역 일부 의원의 국민의 대표라는 책임감보다는
소속당내에서의 역할에 얽매인 활동으로 국정감사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행위들이 일부 남아있음
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13. 또한, 현재 국정감사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대규모 피감기관과 시간의 부족, 현장시찰로
인한 국정감사의 흐름 방해,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실의 국정감사 이후 법률 및 제도적 접근을 위한
향후 조치의 부재 등은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
정감사 준비기간의 의무화 및 현장시찰은 국정감사 이전에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으
며, 또한 국회의원실의 피감기관 감시 담당을 별도로 임명하여 수행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시민단
체와의 협의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14. 2005년 국정감사에서는 국감 본연의 역할인 ‘정책대안 제시를 통한 입법과 예산에 반영’,
‘실질적인 정부견제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긍정적 측면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앞으로 부산지역 국회의원뿐 아니라 전체 국회의원들은 ‘국감무용론’, ‘중
앙정치와 소속당에 대한 지나친 예속’, ‘국정감시 아닌 정치공세 일색’, ‘전문성부족과 대안제시부
족’ 등의 부정적 시각을 벗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국회의원들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기
능발휘도 중요하지만, 유권자들의 더욱 세심한 관심과 평가, 그리고, 선거에서의 냉철한 판단을 통
한 투표에의 반영을 기대해야 할 순서가 남아있음을 더욱 더 절실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2005년 10월 25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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