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한국마사회 제멋대로식 재정분석과 불법적 경영행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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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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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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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분석보고서]
"필요에 따라, 시기에 따라, 한국마사회의 제멋대로식 재정분석"
"레저세 납부액도 공원조성 계획도 전혀 신뢰할 수 없어"
1. 한국마사회가 부산경남경마공원을 건설하면서 대외적으로 제출했던 경영수지전망 등
의 재정분석이 제멋대로인 것으로 나타나 명확한 근거와 지표없이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재
정분석임을 알 수 있었으며, 심지어 불법과 편법적인 경영행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예산낭비까지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부산경남경마공원을 건설하면서 한국마사회측이 제시한 손익전망에서는 2005년 한해에
만 918억원의 매출을 나타낼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후 지난 4월에는 205억원, 6월에는
171억원, 심지어 지난 국정감사 시기에는 당초 예상액보다 무려 15배 가량 줄어든 63억원으로 점
점 큰 폭으로 줄어든 매출이익의 분석지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3. 그 동안 한국마사회가 제시한 재정분석 자료가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적자폭이 감소하
고 있더라도 2008년까지 향후 3년간은 계속적으로 적자 경영을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결국 이러한 적자경영으로 인하여 한국마사회는 공원조성보다는 경마경주에 더욱 열을 올릴 수 밖
에 없는 것이고, 부산시민과 경상남도민이 기대했던 대규모 가족공원은 결국 한국마사회의 제멋대
로식 재정분석으로 인하여 사라지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4. 매출이익과 마찬가지로 한국마사회가 당초 제시했던 부산경남경마공원의 총 비용은 846
억원에서 최근 765억원까지 81억원이 줄어든 수치를 보이고 있다. 비용을 절약하는 것은 긍정적으
로 볼 수 있으나, 이렇게 잦은 변경 비용 수치는 결국 처음 예산을 책정할 당시 실 사용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청함으로써 퍼주기식 예산집행을 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여지는 것으로 이는 곧 방
만한 경영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는 예산낭비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5. 또한 당초 분석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 72억원의 흑자경영을 전망했으나 부산시와
경상남도에 레져세 감면 요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2004년 11월부터 경영수지 전망은 적자로 뒤
바뀌게 되었다. 결국 최근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한해 적자는 702억원으로 당
초 72억원의 흑자보다 약 90.7%의 손익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재정 분석
이 아닌 한국마사회의 적자를 빌미로 양 지자체에 레져세 감면을 요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분석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한국마사회의 경영수지 분석 결과에 대한 지표와 근거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매
출액과 비용 등의 재정현황에 대해서도 신뢰성이 없을 뿐더러 부산시가 거둬들이는 레져세의 명확
한 규모도 한국마사회의 제멋대로식 재정분석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양 지자체가 감면해주는 레져세가 전용될 우려까지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결국 당초 계
획과 목적에 맞지 않는 공원조성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7. 한국마사회는 지난 2004년 감사원과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전혀 개선할 여지
를 보여주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더욱 불법 및 편법적인 경영행태를
보여 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목적이 상실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무분별한 법인카드 신청과 사용
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상여금 불법 지원, 무분별한 장외 발매소 추진으로 인한 도박중독자 양산,
심지어 부산경남경마본부 본부장은 2004년부터 올 6월까지 1,394만원을 불법 유흥 노래방에서 사
용하여 불법과 편법적인 경영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다.
8. 이번 한국마사회의 제멋대로식 재정분석과 불법적 경영행태를 통하여 공기업으로서의
목적과 역할은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재차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대적인 경영혁신과 더불
어 불법 및 편법적인 운영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9. 이에 한국마사회는 불법적 경영행태와 방만한 운영에 대한 관계자의 처벌과 공식 사과
를 하고, 부산경남경마공원 재정분석 자료와 근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여 하루빨리 올바른
재정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원조성 조기 추진과 부산경남경마공원 규제 및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투입될 레져세에 대한 사용과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고, 이로 인해 절약된 예산은
공원이나 편의시설을 확충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5. 10. 17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산 이병화 이정희
"필요에 따라, 시기에 따라, 한국마사회의 제멋대로식 재정분석"
"레저세 납부액도 공원조성 계획도 전혀 신뢰할 수 없어"
1. 한국마사회가 부산경남경마공원을 건설하면서 대외적으로 제출했던 경영수지전망 등
의 재정분석이 제멋대로인 것으로 나타나 명확한 근거와 지표없이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재
정분석임을 알 수 있었으며, 심지어 불법과 편법적인 경영행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예산낭비까지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부산경남경마공원을 건설하면서 한국마사회측이 제시한 손익전망에서는 2005년 한해에
만 918억원의 매출을 나타낼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후 지난 4월에는 205억원, 6월에는
171억원, 심지어 지난 국정감사 시기에는 당초 예상액보다 무려 15배 가량 줄어든 63억원으로 점
점 큰 폭으로 줄어든 매출이익의 분석지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3. 그 동안 한국마사회가 제시한 재정분석 자료가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적자폭이 감소하
고 있더라도 2008년까지 향후 3년간은 계속적으로 적자 경영을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결국 이러한 적자경영으로 인하여 한국마사회는 공원조성보다는 경마경주에 더욱 열을 올릴 수 밖
에 없는 것이고, 부산시민과 경상남도민이 기대했던 대규모 가족공원은 결국 한국마사회의 제멋대
로식 재정분석으로 인하여 사라지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4. 매출이익과 마찬가지로 한국마사회가 당초 제시했던 부산경남경마공원의 총 비용은 846
억원에서 최근 765억원까지 81억원이 줄어든 수치를 보이고 있다. 비용을 절약하는 것은 긍정적으
로 볼 수 있으나, 이렇게 잦은 변경 비용 수치는 결국 처음 예산을 책정할 당시 실 사용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청함으로써 퍼주기식 예산집행을 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여지는 것으로 이는 곧 방
만한 경영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는 예산낭비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5. 또한 당초 분석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 72억원의 흑자경영을 전망했으나 부산시와
경상남도에 레져세 감면 요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2004년 11월부터 경영수지 전망은 적자로 뒤
바뀌게 되었다. 결국 최근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한해 적자는 702억원으로 당
초 72억원의 흑자보다 약 90.7%의 손익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재정 분석
이 아닌 한국마사회의 적자를 빌미로 양 지자체에 레져세 감면을 요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분석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한국마사회의 경영수지 분석 결과에 대한 지표와 근거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매
출액과 비용 등의 재정현황에 대해서도 신뢰성이 없을 뿐더러 부산시가 거둬들이는 레져세의 명확
한 규모도 한국마사회의 제멋대로식 재정분석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양 지자체가 감면해주는 레져세가 전용될 우려까지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결국 당초 계
획과 목적에 맞지 않는 공원조성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7. 한국마사회는 지난 2004년 감사원과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전혀 개선할 여지
를 보여주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더욱 불법 및 편법적인 경영행태를
보여 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목적이 상실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무분별한 법인카드 신청과 사용
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상여금 불법 지원, 무분별한 장외 발매소 추진으로 인한 도박중독자 양산,
심지어 부산경남경마본부 본부장은 2004년부터 올 6월까지 1,394만원을 불법 유흥 노래방에서 사
용하여 불법과 편법적인 경영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다.
8. 이번 한국마사회의 제멋대로식 재정분석과 불법적 경영행태를 통하여 공기업으로서의
목적과 역할은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재차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대적인 경영혁신과 더불
어 불법 및 편법적인 운영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9. 이에 한국마사회는 불법적 경영행태와 방만한 운영에 대한 관계자의 처벌과 공식 사과
를 하고, 부산경남경마공원 재정분석 자료와 근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여 하루빨리 올바른
재정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원조성 조기 추진과 부산경남경마공원 규제 및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투입될 레져세에 대한 사용과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고, 이로 인해 절약된 예산은
공원이나 편의시설을 확충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5. 10. 17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산 이병화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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