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부산항만공사 사옥 이전 관련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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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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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부산항만공사사옥이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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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02-21 17: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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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 이전에 따른 예산낭비 우려 등, 부산항만공사에 공개질의서 발송]
“부산항만공사의 불필요한 사옥이전으로 인한 예산낭비 초래"
“부산경실련, 부산항만공사의 답변 내용 바탕으로 감사원과 해수부에 감사 요구 검토”
1. 부산경실련은 5일, 지난 9월 5일 사옥을 이전한 부산항만공사에 대하여 불필요한 사옥
이전으로 인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개질의서를 통해 사옥 이전의 필요성과 시급
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부산경실련은 지난 한 달 동안 부산항만공사의 사옥 이전의 시급성
과 필요성에 관하여 파악해 본 결과, 불요불급한 사옥 이전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인 것으로 판단
된다고 밝혔다.
2. 부산경실련은 ① 무엇 때문에 사옥을 이전하였나? ② 물의를 빚으면서 왜 그렇게 급하
게 이전하였나? ③ 왜 하필 한진해운B/D에 입주하게 되었나? ④ 사장실의 규모를 축소할 의향은
없는가? 라는 제목의 네 가지 질의내용에 대하여 부산항만공사의 성실하고 조속한 답변을 요구하
였다.
3. 부산경실련은 부산항만공사가 밝힌 사옥 이전사유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오히
려 사옥이전으로 접근성이 악화되고 민원인은 더욱 불편했다고 지적하였다. 결국 불필요한 사옥이
전으로 최소 3억 5천만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지적한 부산경실련은 무엇 때문에 사옥을 이전하
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부산항만공사가 사옥을 이전하면서 기존 사옥
의 관리업체와 불필요한 물의를 빚고 있는 등 공공기관으로써의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한 도
덕적 책임을 지적하면서 왜 그렇게 급하게 사옥을 이전하였는지 해명을 요구하였다.
4. 이 밖에도 부산경실련은 부산항만공사가 왜 하필이면 특수관계로 거래당사자인 ㈜한진
해운이 임대업자인 한진해운B/D으로 이전하였는지 그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정보공개청
구와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임대업체의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과 이의신청을 기각한
부산항만공사에 대하여 부산경실련은 해양수산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라고 밝히면서, 부산
항만공사와 ㈜한진해운이 저렴한 임대계약을 통해 포괄적 편의를 상호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닌
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5. 마지막으로 부산경실련은 작년 물의를 빚은 끝에 축소된 부산테크노파크 임원실의 예
를 들면서 부산항만공사 사장실의 규모를 축소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6. 부산경실련은 향후 공개질의서 내용과 부산항만공사의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해양수산
부와 감사원에 부산항만공사의 청사이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
혔다.
[첨부] 부산항만공사 사옥 이전 관련 공개질의서 1부.
2005년 10월 5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이정희
“부산항만공사의 불필요한 사옥이전으로 인한 예산낭비 초래"
“부산경실련, 부산항만공사의 답변 내용 바탕으로 감사원과 해수부에 감사 요구 검토”
1. 부산경실련은 5일, 지난 9월 5일 사옥을 이전한 부산항만공사에 대하여 불필요한 사옥
이전으로 인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개질의서를 통해 사옥 이전의 필요성과 시급
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부산경실련은 지난 한 달 동안 부산항만공사의 사옥 이전의 시급성
과 필요성에 관하여 파악해 본 결과, 불요불급한 사옥 이전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인 것으로 판단
된다고 밝혔다.
2. 부산경실련은 ① 무엇 때문에 사옥을 이전하였나? ② 물의를 빚으면서 왜 그렇게 급하
게 이전하였나? ③ 왜 하필 한진해운B/D에 입주하게 되었나? ④ 사장실의 규모를 축소할 의향은
없는가? 라는 제목의 네 가지 질의내용에 대하여 부산항만공사의 성실하고 조속한 답변을 요구하
였다.
3. 부산경실련은 부산항만공사가 밝힌 사옥 이전사유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오히
려 사옥이전으로 접근성이 악화되고 민원인은 더욱 불편했다고 지적하였다. 결국 불필요한 사옥이
전으로 최소 3억 5천만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지적한 부산경실련은 무엇 때문에 사옥을 이전하
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부산항만공사가 사옥을 이전하면서 기존 사옥
의 관리업체와 불필요한 물의를 빚고 있는 등 공공기관으로써의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한 도
덕적 책임을 지적하면서 왜 그렇게 급하게 사옥을 이전하였는지 해명을 요구하였다.
4. 이 밖에도 부산경실련은 부산항만공사가 왜 하필이면 특수관계로 거래당사자인 ㈜한진
해운이 임대업자인 한진해운B/D으로 이전하였는지 그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정보공개청
구와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임대업체의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과 이의신청을 기각한
부산항만공사에 대하여 부산경실련은 해양수산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라고 밝히면서, 부산
항만공사와 ㈜한진해운이 저렴한 임대계약을 통해 포괄적 편의를 상호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닌
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5. 마지막으로 부산경실련은 작년 물의를 빚은 끝에 축소된 부산테크노파크 임원실의 예
를 들면서 부산항만공사 사장실의 규모를 축소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6. 부산경실련은 향후 공개질의서 내용과 부산항만공사의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해양수산
부와 감사원에 부산항만공사의 청사이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
혔다.
[첨부] 부산항만공사 사옥 이전 관련 공개질의서 1부.
2005년 10월 5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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