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은행별 수수료 실태 조사 및 비교분석 내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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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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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수수료실태분석◈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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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02-21 17: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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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경실련, 은행별 수수료 실태조사 및 비교 분석내용 발표
은행별 수수료 차이 매우 큰 것으로 나와
수수료 원가에 대한 의문,
부산은행의 수수료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간 비교,
대부분 항목에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
1. 2002년도와 2004년도 은행 수수료 수익을 비교하면 2년동안 평균 23.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민총소득이 그동안 7.3% 증가한 것과 비교해볼 때 높은 증가율이라고 할 수 있
으며, 소비자 물가 상승율과 비교해도 약 6배 이상의 인상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은행은 수
수료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끊임없이 수수료 인상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2. 시민들의 실질 소득 증가에 비하여 각종 생활물가가 급상승하고 이로 인하여 우리 시민들
이 실제 느끼는 물가 인상률은 크게 증가하여 부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수수료는 우리 시민들
이 미처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끊임없이 인상되었고, 이제는 은행수수료가 시민들에게 상당한 부
담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3. 이에 부산경실련은 은행수수료 인하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우선 은행별 수수료를 비교
분석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이번 비교분석결과는 2005년 4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은행연합회 홈
페이지를 통하여 기본적인 수수료 자료를 수집하였고, 각 은행 고객센터를 통하여 추가적인 수수
료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최종적으로 공문의 형식을 통해 5월 9일 각 은행지점별로 검토를 거
친 후 그 자료를 토대로 비교분석하였다.
4.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100만원이하의 금액을 이용할 경우
에는 부산, 국민, 기업, 우리, 한미, 농협, 산업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용할 경우에는 신한, 외환, 제일, 조흥, 하나은행을 이용
하는 것이 수수료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5. 10만원이하의 금액을 당행이체하거나 타행이체할 때 은행별로 수수료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한, 외환, 제일, 조흥, 하나은행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
의 수수료를 부과함으로 10만원이하의 금액을 이체할 경우에는 최저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은행
과 3배이상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여 은행별로 수수료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6. 금융감독원에서 ATM 이용수수료 인하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서 여전히 ATM 이
용수수료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다수의 은행들은 가장 저렴한 산업은행과 2배에서
3배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부분별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TM을
이용하여 같은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우리은행은 시간대별로 수수료의 차이를 많이 두고 있는데,
22시부터 24시까지는 700원, 24시부터 06시까지는1000원, 그 외 업무시간이후의 시간은 600원을
적용하고 있어 일괄적으로 500원, 6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타은행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7. 대부분의 은행에서 업무시간 이후에 ATM을 이용하면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미 설치되어 있는 ATM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시간대별로 사용에 따른 원가가 달라지는 것도 아닐
텐데, 업무시간 이후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수수료 부과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
다.
8. 이번 분석결과 산업은행은 당행이체, 인터넷이나 전화로 타행이체시 모두 수수료를 면제
하고 있으며, 그 외 수수료도 최저가로 가장 저렴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
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장 많이 부여하고 있는 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전국
에 지점이 37개점뿐이어서 실제로 시민들이 산업은행을 이용하여 수수료 혜택을 보기에는 어려움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산업은행이 다른 은행과 비교되지 않을 수준의 낮은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
는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다른 시중은행들이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9. 또한 이번 분석결과 부산은행의 수수료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100
만원이하 당행이체를 이용할 경우와 타행이체 창구를 이용할 경우에만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나타
났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모두 평균이상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행
ATM이용수수료와 텔레뱅킹의 경우 시중은행간의 비교에서도 가장 비싼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지방은행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 인 것으로 나타나 부산은행의
수수료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0. 이처럼 부산은행이 몇 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시중은행과의 비교, 타지방은행과의 비교에
서 대부분 수수료가 높은 수준이어서, 부산시민들을 상대로 한 은행이 시민들에게 여러 혜택을 주
려 하기 보다는 생활경제에 부담을 주는 꼴이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부산은행의 당기순이익이
2003년도에 비해 5.4%가 상승하였고, 2002년도와 비교했을 때 무려 75%의 상승률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수수료 수익도 2002년 대비 10%의 수익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1. 부산은행은 그동안 올린 수익만큼이나, 부산시민을 위한 사회적 환원 차원의 공익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참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향후 수수료 인하를 통하여 부산은행을 실제
로 이용하는 부산시민들에게 그 혜택을 돌려줘야할 뿐만 아니라, 부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지방
은행인 만큼 부산시민을 위한 부산은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12. 이번 은행별 수수료 실태분석을 하면서 은행별로 수수료의 차이가 크고 은행 업무시간 이
후에 이용하게 될 때 수수료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은행별로 수수료가 차이가 나는 원
인이 무엇인지, 업무시간 이후에 수수료가 2배 가까이 비싸게 부과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13. 부산경실련은 이번 실태분석을 진행하면서 금융감독원측에 은행 수수료 원가 및 은행별
수수료 책정기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게 되었지만 금융감독원측에서는 각 은행의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원칙을 내세우며 공개를 거부하였다. 각 은행은 원가에 비해 수수료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만 말하며 수수료 인상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원가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 그 산정 기준과 수수료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14. 은행은 그동안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지만, 서비스향
상을 외면한채 은행의 수익성을 올리는 것에만 집중하였다. 그동안 끊임없이 수수료에 대한 논쟁
은 있어왔지만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권고사항으로 지시만 몇 차례 있었을 뿐 특별한 제재를 가하
지 않은 채 은행의 자율에만 맡겨왔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은행이 높은 수익을 얻었고, 경영의 안
정을 찾았다고 볼 수 있다.
15. 이제는 금융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함께 고생했던 시민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때이
다. 은행은 수수료 인하를 통해 시민들에게 그 혜택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시민들
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은행은 수익을 수수료 부분에서만 많이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품 개발과 연구를 통해 예대마진 등 다른 부분에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도록 노력을 기울
여야 할 것이다.
16. 이번 은행별 수수료 실태분석으로 은행 수수료 인하운동을 시작한 부산경실련은 수수료
인하를 이끌어 낼 뿐만 아니라 수수료 인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수수료의 원가에 대해서는 은행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시민들에게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금융감독원과 은행들에 대하여 수수료
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향후 서민들의 금융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은행횡포저
지 운동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세우고, 시민들을 위한 은
행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계속적으로 힘쓸 것이다.
2005년 5월 13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정희 이병화
은행별 수수료 차이 매우 큰 것으로 나와
수수료 원가에 대한 의문,
부산은행의 수수료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간 비교,
대부분 항목에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
1. 2002년도와 2004년도 은행 수수료 수익을 비교하면 2년동안 평균 23.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민총소득이 그동안 7.3% 증가한 것과 비교해볼 때 높은 증가율이라고 할 수 있
으며, 소비자 물가 상승율과 비교해도 약 6배 이상의 인상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은행은 수
수료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끊임없이 수수료 인상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2. 시민들의 실질 소득 증가에 비하여 각종 생활물가가 급상승하고 이로 인하여 우리 시민들
이 실제 느끼는 물가 인상률은 크게 증가하여 부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수수료는 우리 시민들
이 미처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끊임없이 인상되었고, 이제는 은행수수료가 시민들에게 상당한 부
담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3. 이에 부산경실련은 은행수수료 인하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우선 은행별 수수료를 비교
분석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이번 비교분석결과는 2005년 4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은행연합회 홈
페이지를 통하여 기본적인 수수료 자료를 수집하였고, 각 은행 고객센터를 통하여 추가적인 수수
료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최종적으로 공문의 형식을 통해 5월 9일 각 은행지점별로 검토를 거
친 후 그 자료를 토대로 비교분석하였다.
4.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100만원이하의 금액을 이용할 경우
에는 부산, 국민, 기업, 우리, 한미, 농협, 산업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용할 경우에는 신한, 외환, 제일, 조흥, 하나은행을 이용
하는 것이 수수료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5. 10만원이하의 금액을 당행이체하거나 타행이체할 때 은행별로 수수료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한, 외환, 제일, 조흥, 하나은행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
의 수수료를 부과함으로 10만원이하의 금액을 이체할 경우에는 최저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은행
과 3배이상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여 은행별로 수수료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6. 금융감독원에서 ATM 이용수수료 인하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서 여전히 ATM 이
용수수료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다수의 은행들은 가장 저렴한 산업은행과 2배에서
3배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부분별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TM을
이용하여 같은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우리은행은 시간대별로 수수료의 차이를 많이 두고 있는데,
22시부터 24시까지는 700원, 24시부터 06시까지는1000원, 그 외 업무시간이후의 시간은 600원을
적용하고 있어 일괄적으로 500원, 6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타은행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7. 대부분의 은행에서 업무시간 이후에 ATM을 이용하면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미 설치되어 있는 ATM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시간대별로 사용에 따른 원가가 달라지는 것도 아닐
텐데, 업무시간 이후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수수료 부과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
다.
8. 이번 분석결과 산업은행은 당행이체, 인터넷이나 전화로 타행이체시 모두 수수료를 면제
하고 있으며, 그 외 수수료도 최저가로 가장 저렴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
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장 많이 부여하고 있는 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전국
에 지점이 37개점뿐이어서 실제로 시민들이 산업은행을 이용하여 수수료 혜택을 보기에는 어려움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산업은행이 다른 은행과 비교되지 않을 수준의 낮은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
는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다른 시중은행들이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9. 또한 이번 분석결과 부산은행의 수수료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100
만원이하 당행이체를 이용할 경우와 타행이체 창구를 이용할 경우에만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나타
났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모두 평균이상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행
ATM이용수수료와 텔레뱅킹의 경우 시중은행간의 비교에서도 가장 비싼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지방은행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 인 것으로 나타나 부산은행의
수수료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0. 이처럼 부산은행이 몇 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시중은행과의 비교, 타지방은행과의 비교에
서 대부분 수수료가 높은 수준이어서, 부산시민들을 상대로 한 은행이 시민들에게 여러 혜택을 주
려 하기 보다는 생활경제에 부담을 주는 꼴이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부산은행의 당기순이익이
2003년도에 비해 5.4%가 상승하였고, 2002년도와 비교했을 때 무려 75%의 상승률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수수료 수익도 2002년 대비 10%의 수익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1. 부산은행은 그동안 올린 수익만큼이나, 부산시민을 위한 사회적 환원 차원의 공익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참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향후 수수료 인하를 통하여 부산은행을 실제
로 이용하는 부산시민들에게 그 혜택을 돌려줘야할 뿐만 아니라, 부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지방
은행인 만큼 부산시민을 위한 부산은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12. 이번 은행별 수수료 실태분석을 하면서 은행별로 수수료의 차이가 크고 은행 업무시간 이
후에 이용하게 될 때 수수료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은행별로 수수료가 차이가 나는 원
인이 무엇인지, 업무시간 이후에 수수료가 2배 가까이 비싸게 부과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13. 부산경실련은 이번 실태분석을 진행하면서 금융감독원측에 은행 수수료 원가 및 은행별
수수료 책정기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게 되었지만 금융감독원측에서는 각 은행의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원칙을 내세우며 공개를 거부하였다. 각 은행은 원가에 비해 수수료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만 말하며 수수료 인상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원가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 그 산정 기준과 수수료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14. 은행은 그동안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지만, 서비스향
상을 외면한채 은행의 수익성을 올리는 것에만 집중하였다. 그동안 끊임없이 수수료에 대한 논쟁
은 있어왔지만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권고사항으로 지시만 몇 차례 있었을 뿐 특별한 제재를 가하
지 않은 채 은행의 자율에만 맡겨왔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은행이 높은 수익을 얻었고, 경영의 안
정을 찾았다고 볼 수 있다.
15. 이제는 금융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함께 고생했던 시민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때이
다. 은행은 수수료 인하를 통해 시민들에게 그 혜택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시민들
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은행은 수익을 수수료 부분에서만 많이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품 개발과 연구를 통해 예대마진 등 다른 부분에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도록 노력을 기울
여야 할 것이다.
16. 이번 은행별 수수료 실태분석으로 은행 수수료 인하운동을 시작한 부산경실련은 수수료
인하를 이끌어 낼 뿐만 아니라 수수료 인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수수료의 원가에 대해서는 은행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시민들에게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금융감독원과 은행들에 대하여 수수료
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향후 서민들의 금융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은행횡포저
지 운동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세우고, 시민들을 위한 은
행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계속적으로 힘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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