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경마장 개장 앞둔 농림부의 재정지원 요구에 대한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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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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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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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중재안에대한성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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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02-21 17:34:16
본문
[부산경남경마공원 개장에 즈음한 부산경실련 성명서]
한국마사회와 농림부는 근거없는 레져세 감면 요구와
재정지원 중재안을 즉각 취소하라!
부산경남경마공원은 한국마사회의 개장 연기와 레져세 감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개장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당초 개장 예정일인 4월 29일을 일주일 앞두고 농림부는 부산시와 경상남도
에 2007년까지 1천억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도로공사 조기 완공을 내용으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하
였다.
한국마사회는 작년 말부터 경마장 운영에 불리한 접근성과 교통사정의 이유를 들어 레져세 50%
감면의 요구와 개장 연기에 대한 주장을 하였고 이후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레져세 감면비율을
10%씩 낮추는 조정안을 다시금 제시하였으나, 부산시와 경상남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자 개장
연기를 주장한 바도 있다.
한국마사회는 부산시에 제출한 레져세 감면 건의안에서, 레져세 감면액 설명 부분에는 과천경마
장 경주를 포함한 총 매출액 약 1조200억원을 적용하여 레져세를 양 시도가 50% 감면하더라도 대
규모 레져세인 512억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적자로 인한 손실발생(손익전망) 부분
에서는 부산경남경마장의 경주만을 적용하여 매출액이 적은 만큼 레져세 수익이 적다는 것을 설명
하는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사실상 현재 부산경남경마장 개장 이후 매출 전망에서 총 매출액을 살펴보면, 2005년도 1조 240
억원, 2006년도 2조 1천1백억원으로 2009년까지 평균 약 2조 3천억원 규모임을 알 수 있다. 여기
서 특히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은 부산시만의 수익(과천경마장의 경주 제외)은 2009년까지 평균 4
천9백8십억원으로 총 매출액의 21.6%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총 매출액의 약 78.4%의 수익을 과천경마장의 경주 수익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부산경남경마장
의 개장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추진 당초부터 경영수지 전망을 잘못 판
단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국마사회와 농림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양 시도에 책임
전가식의 무리한 요구는 더 이상 있어선 안될 것이다.
또한 농림부의 중재안인 양 시도의 1천억원 지원의 경우, 부산시가 5백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한국마사회에서 제출한 부산경남경마장 레져세 감면 재건의 안 중에서 부산시만의 수익에 따른 레
져세를 살펴보면, 2009년까지 연평균 레져세 498억원으로 경남도와 나눴을때 부산시의 레져세 수
익은 249억원임을 알 수 있다.
부산시는 249억원을 5년간 거둬들인다고 했을 경우, 2009년까지 1천245억원의 레져세 수익을 얻
을 수 있는데 기존의 요구안이었던 50% 레져세 감면을 적용하면 부산시는 절반인 약 622억원의 수
익을 마사회에 간접 지원하는 꼴이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산시만의 수익을 고려했을 경우, 결국
마사회의 첫 요구안이었던 50% 레져세 감면시에도 622억원을 간접 지원해야 하며, 현재 농림부 중
재안도 부산시의 부담액수는 500억원으로 별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농림부와 한국마사회의 자기들만의 잣대를 가지고 분석한 ‘감언이설식의 중재안’임에 틀
림없으며, 양 시도를 배려해 준다는 식의 책임전가는 양 시도뿐 아니라 주민들까지도 우롱하는 처
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한국마사회의 관리 부처인 농림부에서는 아무런 지원도 않
으면서 양 시도에만 부담을 전가하는 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접근성과 연결도로 및 도로건설 등 교통 인프라 구축의 문제는 부산경남경마공원 건설과
는 별도로 기존의 부산시 중장기 사업으로서 대부분 2007년이 완공시기라 경마공원 개장과는 연관
을 지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러한 교통문제로 적자가 예상된다면 계획 당초부터 대안을 마련하여
개장을 하던지, 아니면 교통 인프라 구축이 선행된 후 개장 논의가 이루어지거나 처음부터 개장시
기를 늦췄어야 하는 것이 틀림없지만, 한 치앞도 보지 못하고 무리하게 개장준비를 한 한국마사회
는 무책임한 태도를 인정하고, 부산경남경마공원의 정상적인 개장과 동시에 경마장의 수익과 경쟁
력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농림부와 한국마사회의 무책임한 요구로 인한 논란의 중단과 부산경남경마
공원의 올바른 운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경영수지 분석 및 부작용 등의 추진 당시 경영분석 자료를 투명하게 공
개하고, 레져세 감면 및 재정지원 요구를 즉각 취소하라!
둘째, 부산경남경마공원의 적자해소와 과천경마장에 대한 의존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의 모색을 위
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부산경남경마공원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개선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라!
셋째, 부산경남경마공원은 계획 당초부터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분석이 되지 않은채 개장을 서두
른 한국마사회의 전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자에 대해서는 농림부와 한국마사회
가 책임지고 기존 계획대로 개장하라!
부산경실련은 한국마사회와 농림부가 레져세 감면 및 재정지원 등의 억지 요구를 철회하지 않
고,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에는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개장 취소를 위한 대시민운동
을 전개할 것을 강력히 밝히는 바이다.
2005년 4월 28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이정희
한국마사회와 농림부는 근거없는 레져세 감면 요구와
재정지원 중재안을 즉각 취소하라!
부산경남경마공원은 한국마사회의 개장 연기와 레져세 감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개장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당초 개장 예정일인 4월 29일을 일주일 앞두고 농림부는 부산시와 경상남도
에 2007년까지 1천억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도로공사 조기 완공을 내용으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하
였다.
한국마사회는 작년 말부터 경마장 운영에 불리한 접근성과 교통사정의 이유를 들어 레져세 50%
감면의 요구와 개장 연기에 대한 주장을 하였고 이후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레져세 감면비율을
10%씩 낮추는 조정안을 다시금 제시하였으나, 부산시와 경상남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자 개장
연기를 주장한 바도 있다.
한국마사회는 부산시에 제출한 레져세 감면 건의안에서, 레져세 감면액 설명 부분에는 과천경마
장 경주를 포함한 총 매출액 약 1조200억원을 적용하여 레져세를 양 시도가 50% 감면하더라도 대
규모 레져세인 512억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적자로 인한 손실발생(손익전망) 부분
에서는 부산경남경마장의 경주만을 적용하여 매출액이 적은 만큼 레져세 수익이 적다는 것을 설명
하는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사실상 현재 부산경남경마장 개장 이후 매출 전망에서 총 매출액을 살펴보면, 2005년도 1조 240
억원, 2006년도 2조 1천1백억원으로 2009년까지 평균 약 2조 3천억원 규모임을 알 수 있다. 여기
서 특히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은 부산시만의 수익(과천경마장의 경주 제외)은 2009년까지 평균 4
천9백8십억원으로 총 매출액의 21.6%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총 매출액의 약 78.4%의 수익을 과천경마장의 경주 수익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부산경남경마장
의 개장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추진 당초부터 경영수지 전망을 잘못 판
단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국마사회와 농림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양 시도에 책임
전가식의 무리한 요구는 더 이상 있어선 안될 것이다.
또한 농림부의 중재안인 양 시도의 1천억원 지원의 경우, 부산시가 5백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한국마사회에서 제출한 부산경남경마장 레져세 감면 재건의 안 중에서 부산시만의 수익에 따른 레
져세를 살펴보면, 2009년까지 연평균 레져세 498억원으로 경남도와 나눴을때 부산시의 레져세 수
익은 249억원임을 알 수 있다.
부산시는 249억원을 5년간 거둬들인다고 했을 경우, 2009년까지 1천245억원의 레져세 수익을 얻
을 수 있는데 기존의 요구안이었던 50% 레져세 감면을 적용하면 부산시는 절반인 약 622억원의 수
익을 마사회에 간접 지원하는 꼴이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산시만의 수익을 고려했을 경우, 결국
마사회의 첫 요구안이었던 50% 레져세 감면시에도 622억원을 간접 지원해야 하며, 현재 농림부 중
재안도 부산시의 부담액수는 500억원으로 별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농림부와 한국마사회의 자기들만의 잣대를 가지고 분석한 ‘감언이설식의 중재안’임에 틀
림없으며, 양 시도를 배려해 준다는 식의 책임전가는 양 시도뿐 아니라 주민들까지도 우롱하는 처
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한국마사회의 관리 부처인 농림부에서는 아무런 지원도 않
으면서 양 시도에만 부담을 전가하는 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접근성과 연결도로 및 도로건설 등 교통 인프라 구축의 문제는 부산경남경마공원 건설과
는 별도로 기존의 부산시 중장기 사업으로서 대부분 2007년이 완공시기라 경마공원 개장과는 연관
을 지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러한 교통문제로 적자가 예상된다면 계획 당초부터 대안을 마련하여
개장을 하던지, 아니면 교통 인프라 구축이 선행된 후 개장 논의가 이루어지거나 처음부터 개장시
기를 늦췄어야 하는 것이 틀림없지만, 한 치앞도 보지 못하고 무리하게 개장준비를 한 한국마사회
는 무책임한 태도를 인정하고, 부산경남경마공원의 정상적인 개장과 동시에 경마장의 수익과 경쟁
력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농림부와 한국마사회의 무책임한 요구로 인한 논란의 중단과 부산경남경마
공원의 올바른 운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경영수지 분석 및 부작용 등의 추진 당시 경영분석 자료를 투명하게 공
개하고, 레져세 감면 및 재정지원 요구를 즉각 취소하라!
둘째, 부산경남경마공원의 적자해소와 과천경마장에 대한 의존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의 모색을 위
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부산경남경마공원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개선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라!
셋째, 부산경남경마공원은 계획 당초부터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분석이 되지 않은채 개장을 서두
른 한국마사회의 전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자에 대해서는 농림부와 한국마사회
가 책임지고 기존 계획대로 개장하라!
부산경실련은 한국마사회와 농림부가 레져세 감면 및 재정지원 등의 억지 요구를 철회하지 않
고,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에는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개장 취소를 위한 대시민운동
을 전개할 것을 강력히 밝히는 바이다.
2005년 4월 28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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