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물금 택지개발지구
          토지공사 총 2조7천745억원 개발이익 발생

  - 택지 판매가격은 총 5조266억원
  - 조성비용은 총 2조2천521억원
  - 택지 개발이익 총 2조7천745억원

 
양산물금 2단계 5개 단지 아파트 추정 분양원가
                                평당 355~ 413만원

  - 토지공사 개발이익 423억 
  - 5개 건설업체 분양수익 2,502억원
  - 6만2천평 개발이익 총 2천925억원


1. 양산물금 택지개발지구 개발이익 추정

 양산물금택지개발지구는 1994년도부터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기간도 최초 개발사업 승인 시 2000년도 사업완료 계획이었으나 2010년까지
사업기간이 점차 늘어났으며, 1999년 외환위기에는 대한주택공사 848가구가 7개월 동안
단 1가구만 분양되어 임대아파트로 전환되기도 하는 등 택지판매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2003년도 주택용지 분양시에는
142:1의 경쟁률을 보이며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다. 
2004년도에는 화성동탄지구 74:1, 양산물금지구 149:1의 경쟁률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 받으면 로또에 당첨되는 것과 동일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택지공급구조로 인해
‘로또택지’라는 말까지 생기면서 택지개발이익은 국민의 토지를 강제수용해서 조성한 택지를
감정가, 또는 시세에 준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토지공사는 땅값차익을,
택지 또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민간건설업체 및 일반소비자들은 주변시세와의 차이에서
상당한 시세차익을 가져가고 있다.

 이번 분석은 건교부가 승인한 개발계획 고시와 정보공개자료 일부, 언론보도 자료등을 토대로
공공부문(토지공사)의 개발이익을 추정하였다.

 1) 조성원가는 건교부가 승인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2) 도로, 광장, 공원 등을 제외한 총 169만평(유상공급면적)을 공급공고 및 언론보     
도자료를 근거로 용도별 판매금액을 추정하였다.
 3) 택지판매가와 조성원가를 비교하여 택지수용 및 판매단계에서 발생하는 땅값차     
익을 추정하였다.

2. 5개단지 아파트 분양원가 추정

 양산물금 택지개발지구에서 2002~2003년 1단계 아파트 공급이후 지난 3월 2단계
일부 5개단지 아파트가 동시분양 하였다,
분양가격이 평당 559~ 592만원에 이르는 높은 가격에 분양함에도 3순위와 순위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청약 접수하는 날에는 청약금(200만원)이 없으면 모델하우스 내에
들어갈 수가 없는 진풍경까지 연출되었다.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아파트 분양임에도 총 3천686가구가 분양되는데
 임대아파트는 1가구도 없었다.
 부산경실련은 아파트가격인하 운동의 일환으로 아파트 분양원가를 추정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이번에는 양산물금 택지개발지구
내 5개 단지 아파트에 대해 분양원가를 추정하였다.

 1) 택지비용은 토지공사에서 분양공고한 공급가격에 근거하였다.
 2) 건축비는 건교부 고시 표준건축비(평당 288만원)에 근거하였다.
 3) 평당 분양가격은 분양평형별 평균 금액을 근거하였다.
 

 부산경실련은 양산물금 택지개발지구 개발이익 추정을 하면서 정부가 공공택지를
 추첨으로 공급하므로써 택지를 분양받는자(시행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생기고 있으며,
또한 건설업체들은 공동주택지를 분양받아 임대아파트는 외면하고 수익률이 높은 민영주택만
공급하면서 분양차익을 챙기는 구조라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고 있지만 자가주택 보유율은 50%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공공택지는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을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되어야 하는 국책사업이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전면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부동산 투기가
차단될 수 있는 부동산 정책마련을 함께 촉구한다.


 - 분양가 자율화 이후 택지개발지구별로 개발이익규모를 공개하고, 사후평가절차   
를 제도화하여 개발이익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
 
 - 공공택지개발사업의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소유주택을 대폭 확대하라!
 


※ 별첨1>양산물금택지개발지구 개발이익 추정 자료
  별첨2>양산물금택지개발지구 2단계 5개 건설사 아파트 분양원가 추정 자료
                     

                                  2005년 4월 21일


<center>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이정희</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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