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정 분양원가 평당 382만원, 평균 분양가격 평당 599만원, 총 418세대 분양해, 분양수익 321억원 ”

 부산시는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하라!

 지난해 부산경실련에서는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를 발족하고 부산시에 ‘분양원가 공개’를 강
력히 촉구한 결과 부산시는 부산경실련의 원가공개 요구에 대해 도시개발공사가 건립,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에 대하여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금후 건립,
분양할 아파트는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회신을 2004년 2월 주었으며, 이후 부산도시개발공사
는 3월29일 아파트 2곳의 분양원가를 공개하였다. 하지만 인근 민간아파트보다 평당30~40만원 비
싼 가격으로 분양하고도 원가 공개에서 -3.6%~5.7%의 수익률로 공개되어 짜맞추기식 공개인지,
경영부실인지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구서지구 재건축 아파트 원가공개 요구를 거부하고, 최
근 거제3지구 아파트도 개정된 주택법의 테두리 밖이라고 원가공개를 하지 않고 분양하고 있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소비자 시민들의 알권리와 공기업 아파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거제3지구 아
파트의 분양원가를 추정하여 이를 공개키로 하였다.

 거제3지구 아파트 추정분양원가 산정

 1) 거제3지구 아파트 사업개요
     1996년 7월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 2004년 5월 주택건설사업승인
     2005년 4월 6일 청약개시 
     2007년 입주예정

 2) 택지비 추정
 주거환경개선지구 토지를 수용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보상한 153억원을 택지비용으로 추정하였
다. 택지가격은 보상비153억원을 택지면적 5,187평으로 나누어 택지평당 가격이 295만원이며, 이
를 용적율로 나누면 아파트 평당 택지비가 94만원으로 추정된다. 부산도시개발공사 일부에서 보상
비가 200억이라는 주장이 있으며, 사실이라면 보상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 해주길 바란다.

 3) 건축비 산정
 건축비는 거제3지구가 공기업 아파트임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 표준건축비 마지막 고시(2004. 9
월)인 평당 288만원을 산정하였다.
 
4) 분양수익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평당 382만원이 추정분양원가가 되며, 거제3지구 24평형 분양금액이 평
당 583만원, 34평형은 582~598만원, 46평형은 평당 729만원에 분양되므로 전체 평균 분양금액은
평당 599만원이다. 분양원가를 기준한 평당 분양수익은 217만원이며 수익총액은 355억에 달한다.
<u>우선공급대상자(보상자) 120세대에 대해 평당 520만원에 분양하는 것을 감안하면 34억원정도
차액이 발생되므로 수익총액은 321억으로 추정된다. </u>


  거제3지구 아파트 추정분양원가                (평/ 만원)

구분		계산식	합계
택지면적(평)		A	5,187
용적률(%)		B	315
택지구입비(보상가)		C	153억원
택지평당구입비		D	295
아파트 추정 분양 원가	평당택지비	a=D÷B	94
	평당건축비	b	288
	평당분양원가	E=a+b	382
평당분양가		F	599
		우선공급대상	520
평당분양수익		G=F-E	217
분양가대비 수익률		H=G÷F	36.2%
수익액	평당(택지)	I=G×B	684만원
	총액(택지)	J=I×A	355억원
		우선공급대상	321억원

■ 공공택지에는 임대아파트를 우선적으로 건립해야 한다.!
 
 거제3지구는 부산도시개발공사가 시행사로 택지를 제공하고 유림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분양아
파트 사업이다. 418세대 아파트를 분양해서 얻는 300억이 넘는 금액이 모두 부산도시개발공사에
귀속되는 것도 아니다. 시행만 하고 분양, 시공은 자체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부산도시개
발공사의 순이익을 투명하게 밝히고 임대아파트 건립에 써야할 것이다.
부산시와 부산도시개발공사는 택지가 없어서 임대아파트를 못 짓는다고 하는데 부산시는 이렇게
수용되는 택지에 임대아파트를 지을 방법을 강구하는 적극적인 행정 자세가 요구된다.

■ 부산시는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예산편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부산경실련은 지난 4월1일 부산시에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대혁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
다. 최근 도시개발공사의 인사잡음을 비롯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인 아르피나의 관리운영을 둘러싼
갖가지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면서 부산시에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취지에 맞게 서민주거안정을 위
한 사업에 주력하지 않는다면 시민들과 함께 ‘부산도시개발공사 해산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
힌바 있다.

 부산도시개발공사가 부산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임은 명실상부한 사실이다.
1991년에 설립된 이후 부산도시개발공사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을 살펴보면 3만여세대의 공동주
택을 공급하였고 그중에서 1만 세대 정도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1996
년 이후에는 임대주택은 전혀 공급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부산도시개발공사는 100% 시민의 세금으로 설립되었고, 인사권한도 사실상 부산시장이 가지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공기업이다. 그러므로 사업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임대주택 공급을 기
피하고 있는 것은 비단 부산도시개발공사만의 책임은 아니다. <b><u>부산시는 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부산도시개발공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우수한 품질과 다양한
모델의 임대주택을 건립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u></b>


<center>2005년 4월 7일

<center>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이정희</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