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17대총선 정책질의서 답변분석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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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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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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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02-21 18:51:35
본문
'부산경실련, 17대 총선
후보자별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 분석
***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경륜 경마장을 통한 지방세수 확대,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에서 정책적 차이 뚜렷" --- ***
1. 부산경실련은 이번 17대 총선에서 '독자적인 정보공개와 정책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
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달 29일, 18개 선거구의 전체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전달하고, 이에 대
한 각 후보자의 답변을 취합하여, 분석을 하였다.
2. 이번 질의서는 총2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산의 지역현안 5개 항, 주택 및 부동산관련 4
개 항, 조세 및 재정분야 4개 항, 노동 및 경제정책 5개 항, 지방자치 및 분권과 지역구 현안 및 국
회상임위 활동에 관한 내용 각2개 항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동의, 중립, 동의안함 중에서 한 곳에
기표하고 그 이유나 추진방안 등에 대한 답변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열린
우리당 후보 18명 모두가 답변을 보내왔으며, 한나라당은 18명 중 14명(정형근, 김형오, 서병수,
이재웅 답변없음)이, 새천년민주당은 8명 중 3명, 자유민주연합은 8명중 4명, 민주노동당은 8명중
7명, 무소속은 11명이 답변하여, 총 57명이 답변을 보내왔다.
3.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부산 지역현안에 있어서 부산의 민자유치를 통한 유료도로화에 대하여
열린우리당의 경우 18후보 중 12후보가 찬성하였으며, 6후보가 반대를 한 반면, 한나라당은 부산
시당 공약에 국비지원을 통한 무료화가 있음에도 응답한 14후보 중 7후보가 유료화에 찬성하였으
며, 반대는 2후보에 불과했으며 민주노동당은 7명중 6명이 반대했다. 부산시의 10대 전략산업에
대한 동의여부에 대하여는 한나라당의 경우, 10명 찬성에 2명 반대, 열린우리당은 4명 찬성에 14명
이 반대하여, 부산시의 산업정책은 한나라당 후보의 정책과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10대
전략산업중 핵심사업으로는(복수답변 포함) 한나라당 후보는 항만물류산업(11명)을 가장 많이 꼽
았으며, 열린우리당은 영상 및 IT산업(16명)과 항만물류(14명), 관광컨벤션(14명)등을 꼽은 반면,
민주노동당은 7명 전원이 기계부품소재산업을 꼽아 대조를 보였다.
4. 부산의 산업단지개발 등 개발위주 정책에 대하여는 열린우리당의 경우, 13명이 반대인데 반해
한나라당은 4명이 찬성, 9명이 중립을 취했으며, 민주노동당은 7명 전원이 반대입장을 취했다. 경
륜, 경마장의 신설에 대하여는 한나라당은 찬성 또는 중립이 11명이며, 열린우리당은 반대가 16명
이었다. 부산교통공단의 부산시 이관에 따른 부채의 국가부담에는 대부분이 찬성하였다(한나라11
명, 열린우리당13명, 민주노동당 7명)
5. 주택 및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택지개발 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에 대하여 열린우리당은
17명이 도입에 찬성한 반면, 한나라당은 6명이 찬성, 7명이 중립의 입장을 취하였으며, 민주노동당
도 7명이 모두 찬성했다. 아파트분양원가공개(찬성: 한나라 12, 열린우리당 17, 민주노동당 7명)
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의 건설확대(찬성: 한나라 13, 열린우리당 18)
에는 대부분이 찬성하였으며, 아파트의 후분양제도 도입에도 열린우리당은 17명이 찬성, 한나라당
은 9명이 찬성, 5명이 중립의 입장을 취했으며, 민주노동당은 7명이 찬성했다.
6. 조세 및 재정관련 정책을 보면, 우선 법인세 인하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12명의 후보가 찬성한
반면, 열린우리당(반대: 13명)과 민주노동당(반대: 6명)은 반대 입장을 취하여 극명한 대조를 보였
다. 지방세목의 신설과 이에 대한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대하여도 열린우리당의 경우, 14명
이 찬성한데 반하여, 한나라당은 부정적인 입장(중립6명, 반대4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과 부동산 보유세의 강화에는 5개 정당 모두가 찬성하는 추세였
다.
7. 다음으로 노동 및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먼저, 노동시장 유연화와 관련하여, 열린우리당 (중립
4, 반대 12)과 민주노동당(반대 7)은 반대하는데 반하여, 한나라당은 대체로 찬성(찬성 6, 중립 7)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여건 제도개선은 대부분이 찬성(한나라 9, 열린
우리당 16, 민주노동당 7)하였으며, 증권관련집단소송제와 대기업출자총액제한 제도의 도입과 신
용불량자 대책에 대하여는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제도의 보험료인상과 수급
액 축소에 대하여는 민주노동당은 7명 전원이 반대한 반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중립의견
이 대다수였다.
8. 수도권 공장규제 완화와 수도권 신도시개발 정책의 시행은 대부분이 반대의견(한나라당 10, 열
린우리당 17), 민주노동당 7)을 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에는
대부분이 찬성(한나라 10, 열린우리당 16, 민주노동당 7)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국회 진출 후,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질문에서는 민주노동당은 '환경노동위원회'를 희망하는
후보자가 4명(7명중)으로 가장 많았으며, 열린우리당은 '교육위원회'가 5명(18명 중)으로 가장 많
으며, 한나라당은 재경위, 정무위, 건교위, 농림위가 각각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0. 정당 내 후보자별 정책일치도를 보면, 민주노동당이 7명 모두가 거의 일치하여, 가장 높았으
며, 다음은 열린우리당이며,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은 후보자별 정치일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11. 22개 문항에 대한 자세한 후보자별 답변내용 및 정당별, 지역별 답변에 대한 분석표는 부산경
실련 홈페이지(www.we21.or.kr)나 부산경실련 17대총선 후보자벗기기 카페
(cafe.daum.net/busan415)에 들어오면, 언제든지 볼 수 있다.
12. 이번 17대 총선이 "유권자의 책임 원년"이 되기를 바라며, 인물과 정책에 의한 '1인2표제'가 정
착되는 계기가 되고, 17대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들로 구성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2004년 4월 7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문석웅 이정희
** 첨부파일 : 각 정당별 답변내용 분석표
** 각 후보자별(지역구별) 답변 내용과 분석표는 후보자 벗기기 카페
http://cafe.daum.net/busan415 의 '지역별 후보자'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별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 분석
***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경륜 경마장을 통한 지방세수 확대,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에서 정책적 차이 뚜렷" --- ***
1. 부산경실련은 이번 17대 총선에서 '독자적인 정보공개와 정책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
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달 29일, 18개 선거구의 전체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전달하고, 이에 대
한 각 후보자의 답변을 취합하여, 분석을 하였다.
2. 이번 질의서는 총2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산의 지역현안 5개 항, 주택 및 부동산관련 4
개 항, 조세 및 재정분야 4개 항, 노동 및 경제정책 5개 항, 지방자치 및 분권과 지역구 현안 및 국
회상임위 활동에 관한 내용 각2개 항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동의, 중립, 동의안함 중에서 한 곳에
기표하고 그 이유나 추진방안 등에 대한 답변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열린
우리당 후보 18명 모두가 답변을 보내왔으며, 한나라당은 18명 중 14명(정형근, 김형오, 서병수,
이재웅 답변없음)이, 새천년민주당은 8명 중 3명, 자유민주연합은 8명중 4명, 민주노동당은 8명중
7명, 무소속은 11명이 답변하여, 총 57명이 답변을 보내왔다.
3.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부산 지역현안에 있어서 부산의 민자유치를 통한 유료도로화에 대하여
열린우리당의 경우 18후보 중 12후보가 찬성하였으며, 6후보가 반대를 한 반면, 한나라당은 부산
시당 공약에 국비지원을 통한 무료화가 있음에도 응답한 14후보 중 7후보가 유료화에 찬성하였으
며, 반대는 2후보에 불과했으며 민주노동당은 7명중 6명이 반대했다. 부산시의 10대 전략산업에
대한 동의여부에 대하여는 한나라당의 경우, 10명 찬성에 2명 반대, 열린우리당은 4명 찬성에 14명
이 반대하여, 부산시의 산업정책은 한나라당 후보의 정책과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10대
전략산업중 핵심사업으로는(복수답변 포함) 한나라당 후보는 항만물류산업(11명)을 가장 많이 꼽
았으며, 열린우리당은 영상 및 IT산업(16명)과 항만물류(14명), 관광컨벤션(14명)등을 꼽은 반면,
민주노동당은 7명 전원이 기계부품소재산업을 꼽아 대조를 보였다.
4. 부산의 산업단지개발 등 개발위주 정책에 대하여는 열린우리당의 경우, 13명이 반대인데 반해
한나라당은 4명이 찬성, 9명이 중립을 취했으며, 민주노동당은 7명 전원이 반대입장을 취했다. 경
륜, 경마장의 신설에 대하여는 한나라당은 찬성 또는 중립이 11명이며, 열린우리당은 반대가 16명
이었다. 부산교통공단의 부산시 이관에 따른 부채의 국가부담에는 대부분이 찬성하였다(한나라11
명, 열린우리당13명, 민주노동당 7명)
5. 주택 및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택지개발 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에 대하여 열린우리당은
17명이 도입에 찬성한 반면, 한나라당은 6명이 찬성, 7명이 중립의 입장을 취하였으며, 민주노동당
도 7명이 모두 찬성했다. 아파트분양원가공개(찬성: 한나라 12, 열린우리당 17, 민주노동당 7명)
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의 건설확대(찬성: 한나라 13, 열린우리당 18)
에는 대부분이 찬성하였으며, 아파트의 후분양제도 도입에도 열린우리당은 17명이 찬성, 한나라당
은 9명이 찬성, 5명이 중립의 입장을 취했으며, 민주노동당은 7명이 찬성했다.
6. 조세 및 재정관련 정책을 보면, 우선 법인세 인하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12명의 후보가 찬성한
반면, 열린우리당(반대: 13명)과 민주노동당(반대: 6명)은 반대 입장을 취하여 극명한 대조를 보였
다. 지방세목의 신설과 이에 대한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대하여도 열린우리당의 경우, 14명
이 찬성한데 반하여, 한나라당은 부정적인 입장(중립6명, 반대4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과 부동산 보유세의 강화에는 5개 정당 모두가 찬성하는 추세였
다.
7. 다음으로 노동 및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먼저, 노동시장 유연화와 관련하여, 열린우리당 (중립
4, 반대 12)과 민주노동당(반대 7)은 반대하는데 반하여, 한나라당은 대체로 찬성(찬성 6, 중립 7)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여건 제도개선은 대부분이 찬성(한나라 9, 열린
우리당 16, 민주노동당 7)하였으며, 증권관련집단소송제와 대기업출자총액제한 제도의 도입과 신
용불량자 대책에 대하여는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제도의 보험료인상과 수급
액 축소에 대하여는 민주노동당은 7명 전원이 반대한 반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중립의견
이 대다수였다.
8. 수도권 공장규제 완화와 수도권 신도시개발 정책의 시행은 대부분이 반대의견(한나라당 10, 열
린우리당 17), 민주노동당 7)을 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에는
대부분이 찬성(한나라 10, 열린우리당 16, 민주노동당 7)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국회 진출 후,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질문에서는 민주노동당은 '환경노동위원회'를 희망하는
후보자가 4명(7명중)으로 가장 많았으며, 열린우리당은 '교육위원회'가 5명(18명 중)으로 가장 많
으며, 한나라당은 재경위, 정무위, 건교위, 농림위가 각각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0. 정당 내 후보자별 정책일치도를 보면, 민주노동당이 7명 모두가 거의 일치하여, 가장 높았으
며, 다음은 열린우리당이며,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은 후보자별 정치일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11. 22개 문항에 대한 자세한 후보자별 답변내용 및 정당별, 지역별 답변에 대한 분석표는 부산경
실련 홈페이지(www.we21.or.kr)나 부산경실련 17대총선 후보자벗기기 카페
(cafe.daum.net/busan415)에 들어오면, 언제든지 볼 수 있다.
12. 이번 17대 총선이 "유권자의 책임 원년"이 되기를 바라며, 인물과 정책에 의한 '1인2표제'가 정
착되는 계기가 되고, 17대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들로 구성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2004년 4월 7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문석웅 이정희
** 첨부파일 : 각 정당별 답변내용 분석표
** 각 후보자별(지역구별) 답변 내용과 분석표는 후보자 벗기기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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