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 관광단지 조성!
                       전면 재검토하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및 대안마련을 요구한다.


         부산시와 두바이 알알이 그룹과의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실시협약이 또다시 해지의 길을 가고 있다. 알알이 그룹이 지난달 지불해야 할 이행보증금 60억중 20억을 지불하지 않았고, 1월 말까지 납부해야할 토지매매계약금 699억도 알알이 그룹에서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이에 알알이 그룹측은 세계경제 위축으로 투자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 협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미 양자간에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기대는 어려운 실정이다.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사업시작부터 잘못된 진행이었다. 부산경실련은 이미 이 사업의 초기부터 동부산 관광단지의 테마파크 조성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사업은 약 120만평에 해당하는 그 일대의 주민들에게 토지 보상금을 비롯한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영상테마파크를 핵심으로 하는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등에 많은 의문점이 있었다.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허남식 부산시장의 공약으로 정치적 실현을 위해 너무나 서둘렀다는 문제가 있다. 공약을 떠나 부산시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진행하는 장기적인 사업인 만큼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교통영향평가, 예측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성공가능성을 정밀히 검토해서야 옳았다. 또한 무작정 해외자본에 대한 신망으로 국내 대기업에 의한 컨소시엄 사업이나 이들을 통한 외자 유치를 고려해 볼 만 했으나, 외국계 투자회사에 깊은 신뢰를 보인 부산시의 책임이다.

       2006년 미국 MGM사와 MOU를 체결하였으나 5개월만에 협상이 결렬되었다. 바로 이어 12월에 영국의 서머스톤사와 다시금 MOU를 체결하였으나, 이 또한 1년만에 협상이 파기되는 난항을 겪었다. 부산시는 이미 2번에 거친 외국계 회사와의 협상에서 결렬된 상황이라면 그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서야 했다.
그럼에도 별다른 준비없이 두바이라는 상징성으로 여론몰이를 한 후 알알이 그룹과 3번째 MOU를 체결하더니 결국은 해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이로인해 알려지고 있는 재정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액수이다. 사업을 시작도 못하고,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막대한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결국 그 피해는 서민들의 혈세로 충당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올 한해 재발생하는 금융이자만 260억,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미 채권으로 발행하여 주민들에게 보상한 보상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다. 약 880억정도를 3년 만기 일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미 채권발행이 된 시점이고, 사업자도 없는 상황에서 그 부담은 부산시가 떠안아야 할 큰 숙제이다.

      특히 부산도시공사는 부산시 산하 공기업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민들의 혈세를 들여 만들어 놓았으나,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는 관심도 없고, 부산시장 공약 이행자로서 기업의 취지와는 상관없는 산업분야에 막대한 재정적 투자를 통해 그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행위는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요구한다.
부산시는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부산시의회, 부산시민사회단체, 분야별 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부산시는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적, 환경적 요소 등을 충분히 고려한 대안을 제시하라.

마지막으로 부산도시공사는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행위는 없어야 되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2009년 1월 16일(금)
                                    
                                      부산경실련 대표 김대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