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실련 , 행정사무감사
                              4개 분야 13대 주요 감사 대상사업 선정 >

                     - 재개발 ․ 재건축 재검토 및 미분양 물량 해소를 통한
                                    서민주거안정 집중 감사 필요

                     - 지역경제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적극 마련,
                       그리고 2020 부산올림픽 유치 전면 재검토 필요

                      - 2009년 예산안 심의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2008년 행정사무감사부터 철저하게

         1. 부산시의회는 11월21일(금) 본회의를 시작으로 184회 정례회를 개회하여 한 달 동안의
회기에 들어갔다. 하반기 정례회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열려 11월24일(월)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당해 연도의 부산시 행정집행에 관한 성과와 문제점을 바로잡고, 다음연도
의 예산안 편성에 이를 반영함을 물론, 잘못된 제도나 정책에 의한 문제점은 조례의 제․개
정이나
정책방향의 수정을 통해 바로잡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및 예산편성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
을 경우, 다음연도에 똑같은 오류를 범하여 시민들의 삶의 고충을 배가시킬 수 밖에 없다.

         2. 이번 184회 정례회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민선 4기 부산시장’의 취임이 2년
이 지난해이며,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그 피해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권의 위
기, 건선업체 및 중소기업의 줄도산, 기업체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실업율 그리고 청년들의 구직
난 등 서민들의 삶의 수준이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경제여건에 있다. 이에 모든
국민이 대승적 차원에서 위기를 벗어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 이러한 위기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부산시의회는 지난 한해 부산시의 행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다음 해 부산시의 재정악화, 부산시민의 삶의 고통을 최소화 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정부패가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밝혀내어야 할 것이며,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추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재검토를 통해서라도 부산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새로이 세워야 할 것이다.
     
          4. 이에 부산경실련은 지역경제와 서민주거안정, 그리고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해 크게 4
대 분야 13대 주요 감사대상사업을 선정하였다.
첫째, 서민주거안정 및 대중교통 분야로써  1) 재개발 ․ 재건축 사업 전면 재검토 ,  2) 미분
양 물
량 해소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마련, 3) 마을버스 환승 이후 대중교통 활성화 및 광역교통
망 구축 대책의 3개사업을 선정하였다.

      5. 둘째, 대규모 개발 사업 및 유로도로 분야로써  1) 북항대교 건설 준공시기 지연 등 민자유
치산업에 대한 재검토  2) 부산 신항 및 신항 ~ 북항 배후도로 문제 해결 방안    3) 민간투자사업
에 의한 유로도로의 적자 및 보조금 지원 대책 등 3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셋째, 공기업 분야로
써  1) 아시아드 CC 매각을 통한 부산지역 관광인프라 구축  2) 부산경륜공단 레저세 감면 및 스포
원 파크 운영실태  3)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이후의 운영실태 및 성과 등 3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6. 마지막으로 행정 및 지역경제 분야로써  1) 행정구역 통폐합 및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대
응 전략  2) 2020 올림픽 유치 준비 전면 재검토 필요  3) 산업단지 분양 특혜 의혹 및 이후 산업단
지 조성계획에 대한 검토  4)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제공 대책 마련 등 4개 사업을 주요
감사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다.

      7. 부산경실련은 앞서 지적한 13개 관련 사업에 대하여는 부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시의회 의원들에게 전달함은 물론,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도 공개방
청, 인터넷 중계 방청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부산시의회와 부산시의 대
안 마련 및 추진실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2009년에도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대안마련 등을 통
해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다.

붙임 1. 부산경실련. 4개 분야 13대 주요 감사 대상사업 [  p3~ 22 ]


                                  2008년 11월 22일(토)
                                부산경실련 대표 김대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