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2005년 부산시 예산안 분석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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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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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예산안의견서자료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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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02-21 18:42:05
본문
“부산시 재정건전성 더욱 악화”
- 쓰이지 않고 이월되는 예산이 매년 15%씩 차지,
지방채발행 2천884억, 올해보다 95.7%증가,
채무부담행위 올해보다 73.63% 증가 -
“3대 중점 심의과제”와 “삭감. 조정되어야 할 15개 사업” 선정..
1. 부산시는 4조 7,585억원 규모의 2005년도 예산(안)을 확정하여 부산시의회에 제출하였
다. 이에 따라 부산시의회는 12월3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예비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시작
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부산경실련은 지난달 22일, 부산시의회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부산시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1)재
정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 개선 2)성과주의 예산의 정착을 위한 ‘성과관리평가위원회’의 구성 3)기
금관리의 원칙 재정립이라는 3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의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2. 부산경실련 납세자운동본부는 부산시의회의 예산안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임하는 부산시의회의원들에게 앞서 제시한 3대 핵심과제와 관련하여, 부실하게 편성된 부
산시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4대 주요항목으로 1)다년간 이월 발생사업의
차단 2)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 사업의 축소 3)투자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의 재검토 4)선심성, 홍
보성사업 및 시민생활향상을 위해 조정되어야 할 사업에 해당하는 삭감. 조정되어야 할 15대 사업
항목을 선정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요구하게 되었다.
3. 먼저, 이월 및 불용현황을 보면, 2005년 예산안이 2004년 결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
서 편성되어, 2004년치는 추정치에 의하게 되는데, 해당연도에 사용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되
는 예산이, 2001년 7,494억원에서 2002년 6,107억원으로 줄었다가, 2003년에는 다시 7,239억원으
로 증가하였다. 2004년 추정치는 4,531억원으로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있지만, 예년 예산을 보더라
도 추정치에 비해 약 45-75%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2004년도 이월액은 최소 6,570억에서
7,92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4. 연도별 이월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에서 2003년까지 3년간 결산기준 평균이월액은
6,946억에 이르며 당초예산대비 약15%에 이르는 예산이 쓰이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추진시 타당성 검토가 부실하며,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사업심사가 부실
하다는 반증이 될 것이다.
2003년 결산기준으로 이월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총 192건에 3,196억원이 이월되었는데,
이들 해당사업의 총 예산액은 5,429억원으로 이중 58.9%가 사용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으
로 나타나, 이월되는 사업들의 사업집행율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계
속비현황’과 같이 예산서에 별도항목으로 명시하여, 이월, 불용액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5. 2002년의 경우, 결산기준으로 100% 미집행사업이 명시이월 33건(645억), 사고이월 11
건(96억) 등 44건이나 되며, 2003년의 경우 명시이월 61건(1,104억), 사고이월 6건(6억) 등 총67건
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월액의 과다 발생은, 예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부실한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
사와 사업과 관련된 사전검토와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의견수렴과 사업추진력의 부족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신규예산사업의 경우, 1)일정규모 예산액 이상(약100억원)의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 사업추진가능성 등을 집중 심사하는 “집중심사제”
의 도입 2)추진실적과 성과가 없는 사업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는 “사업일몰제”를 시행할 필
요가 있다. 또한 3)투융자사업심사대상을 확대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실질화를 통해 사업심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6.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이월과는 달리, 그해 결산을 통해 예산항목에서 제외되는 불용
액의 경우, 불용발생 사업중, 불용사유를 보면 “계획변경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
액이 2003년 결산기준으로 전체불용액 중 35.5%를 차지하여 예산절감이나 집행잔액발생 등으로
인한 긍정적 측면의 불용액과는 달리 예산편성상의 사전검토 미비등이 상당한 문제가 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예산 집행율의 저하로 이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산시 내의 실, 국을 검토해 본 결과,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개년간 년도별 집행율 저조 실, 국을 5개씩 선정한 결과 매년 집행율이 저
조한 실,국에 해당되어 가장 집행율이 떨어지는 곳은 “건설주택국”과 “항만농수산국”인 것으로 나
타났다. 2003년에 가장 많은 이용,불용액을 발생시킨 곳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일반회계)으로
집행율이 37.6%불과하며, 광역교통특별회계는 집행율이 21.8%에 머물렀다.
7. 부산시의 올해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면, 총2천883억원으로 전년대비 1천473억원보다
95.7%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말 현재 부채액은 2조1천624억원에서 2004년말 추정은 1조9
천897억원으로 1천727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부채의 전체규모는 줄고 있는 추세지만, 매년
발행하는 지방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가용재원 부족으로 이른바 외상거래인 채무부담행위 또
한 2003년 1천23억원에서 2004년에는 1천167억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2005년에는 무려 2천26억원
으로 전년대비 73.63%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결국 다음연도의 가용재원을 잠식하게 되어 재정
건전성은 갈수록 악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8. 이러한 2005년도 예산안 분석을 토대로 하여, 삭감. 조정되어야 할 4대 주요항목 15대
사업으로는 먼저 이월,불용액을 다년간 발생시키는 사업으로는 1)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2) 녹산-
생곡간 도로확장 사업 3) 낙동강하구 민속어촌전시관 건립 사업 이 선정되었으며,
다음으로, 지방채 발행 사업중에는 4) 동면-장안간 연결도로사업, 채무부담행위를 통한 사업으로
는 5) 낙동강 고수부지 정비사업 6)지사천 제방축조사업 7)구포역앞 광장 조성 등의 사업추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9. 투자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으로는, 8) 신발, 섬유산업 육성 사업 9) 동부산관광단지 진
입도로 개설 사업 10)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11)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사업 12) 수정.
백양 터널 재정 지원 사업 등은 예산편성의 원인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재검토
하거나, 사업추진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홍보성. 선심성 예산 및 시민생활 향상과 직결된 조정되어야 할 사업으로는, 13)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의 삭감 조정 14) 대중교통체계 개선사업의 증액 조정이 15) 경륜장외발매
소 설치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10. 이러한 이월, 불용액의 과다발생과 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를 통한 사업, 그리고 투융
자심사가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하여는 철저한 예산안 심의를 부산시의회에 촉구하는 바이며, 부산
경실련은 삭감. 조정되어야 할 15개 사업항목에 대하여는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와 함께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끝 ≫
[첨 부] “2005년 부산시 예산안 바로잡기” 부산경실련 의견서
2004년 12월 3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문석웅 이정희
- 쓰이지 않고 이월되는 예산이 매년 15%씩 차지,
지방채발행 2천884억, 올해보다 95.7%증가,
채무부담행위 올해보다 73.63% 증가 -
“3대 중점 심의과제”와 “삭감. 조정되어야 할 15개 사업” 선정..
1. 부산시는 4조 7,585억원 규모의 2005년도 예산(안)을 확정하여 부산시의회에 제출하였
다. 이에 따라 부산시의회는 12월3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예비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시작
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부산경실련은 지난달 22일, 부산시의회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부산시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1)재
정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 개선 2)성과주의 예산의 정착을 위한 ‘성과관리평가위원회’의 구성 3)기
금관리의 원칙 재정립이라는 3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의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2. 부산경실련 납세자운동본부는 부산시의회의 예산안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임하는 부산시의회의원들에게 앞서 제시한 3대 핵심과제와 관련하여, 부실하게 편성된 부
산시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4대 주요항목으로 1)다년간 이월 발생사업의
차단 2)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 사업의 축소 3)투자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의 재검토 4)선심성, 홍
보성사업 및 시민생활향상을 위해 조정되어야 할 사업에 해당하는 삭감. 조정되어야 할 15대 사업
항목을 선정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요구하게 되었다.
3. 먼저, 이월 및 불용현황을 보면, 2005년 예산안이 2004년 결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
서 편성되어, 2004년치는 추정치에 의하게 되는데, 해당연도에 사용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되
는 예산이, 2001년 7,494억원에서 2002년 6,107억원으로 줄었다가, 2003년에는 다시 7,239억원으
로 증가하였다. 2004년 추정치는 4,531억원으로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있지만, 예년 예산을 보더라
도 추정치에 비해 약 45-75%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2004년도 이월액은 최소 6,570억에서
7,92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4. 연도별 이월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에서 2003년까지 3년간 결산기준 평균이월액은
6,946억에 이르며 당초예산대비 약15%에 이르는 예산이 쓰이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추진시 타당성 검토가 부실하며,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사업심사가 부실
하다는 반증이 될 것이다.
2003년 결산기준으로 이월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총 192건에 3,196억원이 이월되었는데,
이들 해당사업의 총 예산액은 5,429억원으로 이중 58.9%가 사용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으
로 나타나, 이월되는 사업들의 사업집행율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계
속비현황’과 같이 예산서에 별도항목으로 명시하여, 이월, 불용액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5. 2002년의 경우, 결산기준으로 100% 미집행사업이 명시이월 33건(645억), 사고이월 11
건(96억) 등 44건이나 되며, 2003년의 경우 명시이월 61건(1,104억), 사고이월 6건(6억) 등 총67건
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월액의 과다 발생은, 예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부실한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
사와 사업과 관련된 사전검토와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의견수렴과 사업추진력의 부족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신규예산사업의 경우, 1)일정규모 예산액 이상(약100억원)의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 사업추진가능성 등을 집중 심사하는 “집중심사제”
의 도입 2)추진실적과 성과가 없는 사업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는 “사업일몰제”를 시행할 필
요가 있다. 또한 3)투융자사업심사대상을 확대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실질화를 통해 사업심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6.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이월과는 달리, 그해 결산을 통해 예산항목에서 제외되는 불용
액의 경우, 불용발생 사업중, 불용사유를 보면 “계획변경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
액이 2003년 결산기준으로 전체불용액 중 35.5%를 차지하여 예산절감이나 집행잔액발생 등으로
인한 긍정적 측면의 불용액과는 달리 예산편성상의 사전검토 미비등이 상당한 문제가 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예산 집행율의 저하로 이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산시 내의 실, 국을 검토해 본 결과,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개년간 년도별 집행율 저조 실, 국을 5개씩 선정한 결과 매년 집행율이 저
조한 실,국에 해당되어 가장 집행율이 떨어지는 곳은 “건설주택국”과 “항만농수산국”인 것으로 나
타났다. 2003년에 가장 많은 이용,불용액을 발생시킨 곳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일반회계)으로
집행율이 37.6%불과하며, 광역교통특별회계는 집행율이 21.8%에 머물렀다.
7. 부산시의 올해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면, 총2천883억원으로 전년대비 1천473억원보다
95.7%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말 현재 부채액은 2조1천624억원에서 2004년말 추정은 1조9
천897억원으로 1천727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부채의 전체규모는 줄고 있는 추세지만, 매년
발행하는 지방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가용재원 부족으로 이른바 외상거래인 채무부담행위 또
한 2003년 1천23억원에서 2004년에는 1천167억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2005년에는 무려 2천26억원
으로 전년대비 73.63%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결국 다음연도의 가용재원을 잠식하게 되어 재정
건전성은 갈수록 악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8. 이러한 2005년도 예산안 분석을 토대로 하여, 삭감. 조정되어야 할 4대 주요항목 15대
사업으로는 먼저 이월,불용액을 다년간 발생시키는 사업으로는 1)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2) 녹산-
생곡간 도로확장 사업 3) 낙동강하구 민속어촌전시관 건립 사업 이 선정되었으며,
다음으로, 지방채 발행 사업중에는 4) 동면-장안간 연결도로사업, 채무부담행위를 통한 사업으로
는 5) 낙동강 고수부지 정비사업 6)지사천 제방축조사업 7)구포역앞 광장 조성 등의 사업추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9. 투자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으로는, 8) 신발, 섬유산업 육성 사업 9) 동부산관광단지 진
입도로 개설 사업 10)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11)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사업 12) 수정.
백양 터널 재정 지원 사업 등은 예산편성의 원인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재검토
하거나, 사업추진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홍보성. 선심성 예산 및 시민생활 향상과 직결된 조정되어야 할 사업으로는, 13)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의 삭감 조정 14) 대중교통체계 개선사업의 증액 조정이 15) 경륜장외발매
소 설치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10. 이러한 이월, 불용액의 과다발생과 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를 통한 사업, 그리고 투융
자심사가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하여는 철저한 예산안 심의를 부산시의회에 촉구하는 바이며, 부산
경실련은 삭감. 조정되어야 할 15개 사업항목에 대하여는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와 함께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끝 ≫
[첨 부] “2005년 부산시 예산안 바로잡기” 부산경실련 의견서
2004년 12월 3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문석웅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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