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부산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3대 핵심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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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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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02-21 18:44:01
본문
[보도자료] 부산시의회 정례회 개회에 즈음한,
"부산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3대 핵심과제 발표"에 따른 보도자료
*** 재정운용의 총체적 부실 개선을 위해,
1)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개선과
2)기금관리의 원칙 재정립,
3)‘성과관리평가위원회’의 구성이 필요. ***
1. 부산시의 재정운용 현황을 보면, 수년째 계속되어온 이월.불용액의 과다발생과 좀처럼 줄어들
지 않는 채무부담행위, 계속되는 지방채와 그 이자에 대한 부담, 가용재원의 부족 문제 등을 떨쳐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
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조차 좀처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부산시는 작년부터 시작된 지방채의 감소노력과 2년간의 시범시행을 통해 내년부터 전면 시행
에 들어가는 성과관리예산제도의 정착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지만,
2005년 예산에서도 여전히 지방채 발행과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부담,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한 채
무부담행위를 통한 사업추진 등의 문제는 전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3. 부산경실련에서는 이러한 부산시의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회복되지 않는 핵심으로, 1) 재정계
획심의위원회의 운영 부실과 2) 성과관리예산제도의 시행을 위한 제도개선 미흡, 3) 기금운영 실
태의 문제점과 개선노력 부족의 3대 원인을 선정하고,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 이들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하게 되었다.
4. 먼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별도 투융자사업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
과 투명성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보류 및 조건부 심사의 기준 부재와 사업비의 증가나 사업추진
이 지연되는 경우의 재심사 규정이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
련 조례의 재정비와 함께 집중심사제와 사업일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5.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중기재정계획의 내실화와 실.국장에 대한 인사와
예산에 대한 재량권의 확대 등의 행정개혁을 단행할 것과 향후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의 효과적인 개발과 측정을 위한 “성과관리예산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성과관리예산 운영지침의
마련을 촉구한다.
6.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는 기금관련 심의위원회의 부실운영과 투명성의 결여, 위원 구성
의 부실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기금에 대한 회계감사와 존치에 대한 평가 실시가 요구되
며, 기금관련 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기능이 이루어지도록 개최회수 등을 현실화하고 기금에 대
한 ‘부산시의회’의 정례적 심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7. 앞서 밝힌 3대 핵심과제에 대하여는 부산시의회가 이번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
비심사 및 본 심의”등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할 것과 부산시 또한 이 문제들에 대한 근
본적인 개선책 마련과 실질적인 개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8. 이번 부산광역시의회 제134회 정례회 기간동안, 부산경실련은 오는 23일, “주요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 발표와 12월2일, “2005년 부산시 예산안에 대한 중점 심의대상과 삭감.조정되어야 할 주
요 사업항목”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부산시의 행정개혁 및 예산안 조정과 시의회의 활성화를 위
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 끝 ≫
* 첨 부 : 부산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3대 핵심 과제[총15쪽]
2004년 11월 2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문석웅 이정희
"부산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3대 핵심과제 발표"에 따른 보도자료
*** 재정운용의 총체적 부실 개선을 위해,
1)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개선과
2)기금관리의 원칙 재정립,
3)‘성과관리평가위원회’의 구성이 필요. ***
1. 부산시의 재정운용 현황을 보면, 수년째 계속되어온 이월.불용액의 과다발생과 좀처럼 줄어들
지 않는 채무부담행위, 계속되는 지방채와 그 이자에 대한 부담, 가용재원의 부족 문제 등을 떨쳐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
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조차 좀처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부산시는 작년부터 시작된 지방채의 감소노력과 2년간의 시범시행을 통해 내년부터 전면 시행
에 들어가는 성과관리예산제도의 정착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지만,
2005년 예산에서도 여전히 지방채 발행과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부담,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한 채
무부담행위를 통한 사업추진 등의 문제는 전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3. 부산경실련에서는 이러한 부산시의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회복되지 않는 핵심으로, 1) 재정계
획심의위원회의 운영 부실과 2) 성과관리예산제도의 시행을 위한 제도개선 미흡, 3) 기금운영 실
태의 문제점과 개선노력 부족의 3대 원인을 선정하고,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 이들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하게 되었다.
4. 먼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별도 투융자사업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
과 투명성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보류 및 조건부 심사의 기준 부재와 사업비의 증가나 사업추진
이 지연되는 경우의 재심사 규정이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
련 조례의 재정비와 함께 집중심사제와 사업일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5.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중기재정계획의 내실화와 실.국장에 대한 인사와
예산에 대한 재량권의 확대 등의 행정개혁을 단행할 것과 향후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의 효과적인 개발과 측정을 위한 “성과관리예산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성과관리예산 운영지침의
마련을 촉구한다.
6.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는 기금관련 심의위원회의 부실운영과 투명성의 결여, 위원 구성
의 부실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기금에 대한 회계감사와 존치에 대한 평가 실시가 요구되
며, 기금관련 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기능이 이루어지도록 개최회수 등을 현실화하고 기금에 대
한 ‘부산시의회’의 정례적 심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7. 앞서 밝힌 3대 핵심과제에 대하여는 부산시의회가 이번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
비심사 및 본 심의”등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할 것과 부산시 또한 이 문제들에 대한 근
본적인 개선책 마련과 실질적인 개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8. 이번 부산광역시의회 제134회 정례회 기간동안, 부산경실련은 오는 23일, “주요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 발표와 12월2일, “2005년 부산시 예산안에 대한 중점 심의대상과 삭감.조정되어야 할 주
요 사업항목”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부산시의 행정개혁 및 예산안 조정과 시의회의 활성화를 위
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 끝 ≫
* 첨 부 : 부산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3대 핵심 과제[총15쪽]
2004년 11월 2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문석웅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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