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혈세로 조성한 골프장을 헐값 매각하려는 의도를 중지하고
부산관광개발(주)의 아시아드CC 골프장을 공개입찰방식으로 민영화하라."


  부산경실련은 지방재정확충 및 공익성보호라는 공기업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아시아드CC 골프
장을 민영화하는 조치는 바람직하며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부산관광개발(주)
의 주주총회에서 주주 협약을 개정하여 기존 주주들간의 제한 입찰과 일괄 매입이 가능하도록 하
여 주주사들의 담합에 의한 헐값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혈세의 낭비와 특정회사에 대
한 특혜우려를 낳고 있다.

  부산시는 아시아드CC 골프장을 건설할 당시부터 '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법'을 이용하여 45만
평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을 마구 개발하여 자연을 훼손하는가 하면 기장군과 골프장시설물에 대
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시설물을 설치하여 불법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
바 있다.
뿐만 아니라, 1천127억이라는 엄청난 공사비가 드는 공사에 내부지분을 가진 회사에 공사권을 주
어 수십억원의 특혜의혹을 사는가하면 오는 5월말 완공예정인 조명공사에도 입찰공고도 없이 내
부 지분을 가진 국제종합토건에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공사를 맡기기도 하였다.

  부산시는 2002년 4월 부산관광개발(주)의 운영개선을 위한 심의위원회(위원장 오거돈 행정부시
장)를 열고 부산관광개발(주)의 민영화 방안을 논의하여 완전민영화방안을 채택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동 출자해 설립한 부산관광개발(주)는 그동안 방만한 운영과 부산
시의 관리감독 부재로 매년 심각한 적자를 기록해 왔으며, 테즈락호의 무분별한 매입과 운영, 태종
대 뷰비열차의 불법도입과 태종대전망대 사업의 부실 등 혈세를 낭비해 왔다.
 
  부산경실련에서도 지난 2001년 5월 테즈락호의 부실운영과 헐값매각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분노
의 표시로 부산관광개발(주)에 "밑빠진 독 상"을 수여하고, 각성과 재발 방지를 촉구한 바 있다.
 여러차례의 "베짱 경영"과 "혈세 낭비"를 통해 여론의 질타를 받아온 '부산관광개발(주)'는 이번에
는 민영화를 빌미로 또다시 시민의 혈세를 부어 만든 회사를 일부 회사에 특혜로 매각하려는 불순
한 의도로 부산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부산경실련은 이번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다음의 내용을 촉구한다.

  첫째, 부산시는 부산관광개발(주)의 주주협약 개정을 통한 특혜 매각 방침을 전면 취소하고, 공
정하고 투명한 절차인 외부 공개입찰을 통해 부산관광개발(주)의 아시아드CC 골프장의 민영화를
추진할 것과, 부산관광개발(주)의 본연의 역할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른 사업분야와의 일괄매각 여
부에 대하여는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공청회의 개최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
다.

  둘째, 부산시는 추후 골프장 건설과 같이 공사 및 공기업의 공익성을 무시한 채 수익성과 재정확
충만을 내세운 사업 진출을 억제해야 할 것이며, 테즈락호의 운영 등과 같은 전시성 효과만을 위
한 정책을 억제하고 정책수립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
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사(공단) 및 공기업에 대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과 자체감사에 시민사회단체
를 참여시키고, 경영실적을 공개하는 등 투명한 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다시 한 번 촉
구한다.

2003년 3월 17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문석웅  이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