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부산시 2008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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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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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02-21 16: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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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08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분석 결과 발표]
- 부산시 예산집행율 88.8%, 비효율적인 예산편성과 부실 심의의 결과
- 2008년말 부산시 지방채 잔액 2조3천981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
- 국고보조금 반환금 대폭 감소, 사고이월액 감소는 고무적 현상
1. 부산시는 2008년도 예산을 2007년도 당초예산 6조 608억원보다 11.1% 늘어난 6조 7
천344억원으로 편성하였다. 부산시 예산안은 최근 5년 동안 2005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10%가 넘
는 예산안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면 2009년도에는 부산시 예산 7
조원 시대를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2. 부산시의 200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 2천
359억원이 증액된 1조 5천590억원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의 25.5%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전체예산
의 0.9%를 차지하는 환경보호분야는 2007년도 예산액에서 144억원을 감액(20.5% 감소)한 557억원
을 편성하여, 환경보호에 대한 부산시의 정책의지 실종을 의심하게 하였다. 그리고 전체예산의
5.5%나 되는 3천387억원은 기타로 분류하고 있었다.
3. 부산시의 2006년도 결산에서 예산현액(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대비 세입결산비율
이 2004년과 2005년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수 등으로 100%를 기록하지 못하다가 2006년도
에는 다시 101.1%를 달성하였다. 이에 비해 2006년도 예산현액 대비 세출결산비율은 88.8%에 머
물러,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9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예산으로 편성되고도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예산이 전체 예산의 10%를 넘는다는 것은 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부실한 예산심의의 결과이다. 반면 국고보조금의 세출이 이루어지지 못해 국
고로 반환되는 액수가 2005년 48억원, 2004년 94억원 등 최근 몇 년간 수십억원에 달했지만, 2006
년도의 경우 보조금반환금이 7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4. 부산시의 2007년도 최종예산의 당초예산대비 변동율은 12.1%로 2001년 이후 9.8%
를 기록한 2004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10% 이상의 변동율을 기록하고 있다. 본예산에 비해 부실한
예산심의가 될 가능성이 높고,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견제와 감시가 소홀하기 쉬운 추경예산을 통
해 예산이 확대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므로, 부산시는 가능한 추경을 자제하고, 추경
을 통한 예산변동률도 대폭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5. 2006년도 결산서의 이월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6조 6천388억원 대비 8.1%인 5천
363억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도 이후의 연도별 이월 현황을 살펴보
면, 2002년도를 제외하고 이월액 및 이월비율이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6년도에는
예산현액 대비 이월비율은 8.1%로 줄었으나, 이월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이
후 사고이월액은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특히 2006년도에는 전년도인 2005년도에 비해 절반 정도까
지 사고이월액이 감소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6. 2006년도 결산을 보면, 예산의 100% 전액이 집행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
이 총 61건으로 7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시이월 중 100% 미집행사업을 살펴보면, 이
월액은 줄어들었으나, 사업건수가 2005년도보다 늘어났으며, 사고이월 중 100% 미집행사업의 건
수는 2건 증가하였으나, 이월액은 9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1건에
불과했던 계속비이월은 2006년도에는 2건에 355억원으로 나타났다.
7. 노인전문 제3병원 건립과 오염총량제 이행평가 용역은 2년 이상 100% 미집행사업
이었으며, 부산영상센터건립은 3년 연속 100% 미집행사업으로 나타났다. 한편, 2년 이상 100% 미
집행되는 사업의 건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8. 2006년말 부산시의 지방채 현재액은 1조 9천843억원에 달하며, 올해에는 그동안 가
장 많은 4천28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거나 발행할 예정이이서 2007년 말 부산시 지방채는 2조
2천824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내년에는 3천22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2
천68억원을 상환할 계획이어서 2008년말 부산시의 지방채 잔액은 2조 3천98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9. 연도별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지방채 발행사업은 4건에 불과하
였으나, 2005년 11건, 2006년 14건, 2007년 1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2008년에는 신
규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8건을 포함하여 16건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지방채 발행액의
증가와 지방채 발행 사업의 증대는 결국 부산시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
로, 부산시는 지방채 발행액의 규모를 적절히 조정해야 할 것이며, 다음 연도의 추경에 삽입하여
예산을 확대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재정법상 사용 용도로 명시하고 있는 지방
채의 상환에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10. 부산시는 매년 수십건의 사업을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2008년
에도 24건 812억원의 채무부담행위 사업을 편성하고 있다. 예년에 비해 사업건수와 금액이 감소
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지방채 발행과 함께 채무부담햄위 역시 외상거래이므로, 가용재원
의 부족을 가져오고, 이는 결국 부산시 재정건정성의 악화를 초래하게 되므로,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부담행위 사업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부산시가 2006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20종이며, 2006년말 현재액은
총 3천314억원에 달하고 있다.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전혀 지출액이
없었으며, 영화영상진흥기금과 집단에너지공급시설기금도 2005년을 제외하고 지난 4년 동안 지출
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당초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기금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경륜사업손실보전기금은 2003년 기금 신설 이후 적립액 및 지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금으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
12. 부산경실련은 이와 같은 2008년도 예산안와 2006년도 결산서에 대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2008년도 예산안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 주 중으로 집중심의 및 삭감, 조정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첨부] 부산시 2008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결산서 분석 결과[19p]
2007년 11월 30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김혜초 황호선
- 부산시 예산집행율 88.8%, 비효율적인 예산편성과 부실 심의의 결과
- 2008년말 부산시 지방채 잔액 2조3천981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
- 국고보조금 반환금 대폭 감소, 사고이월액 감소는 고무적 현상
1. 부산시는 2008년도 예산을 2007년도 당초예산 6조 608억원보다 11.1% 늘어난 6조 7
천344억원으로 편성하였다. 부산시 예산안은 최근 5년 동안 2005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10%가 넘
는 예산안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면 2009년도에는 부산시 예산 7
조원 시대를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2. 부산시의 200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 2천
359억원이 증액된 1조 5천590억원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의 25.5%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전체예산
의 0.9%를 차지하는 환경보호분야는 2007년도 예산액에서 144억원을 감액(20.5% 감소)한 557억원
을 편성하여, 환경보호에 대한 부산시의 정책의지 실종을 의심하게 하였다. 그리고 전체예산의
5.5%나 되는 3천387억원은 기타로 분류하고 있었다.
3. 부산시의 2006년도 결산에서 예산현액(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대비 세입결산비율
이 2004년과 2005년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수 등으로 100%를 기록하지 못하다가 2006년도
에는 다시 101.1%를 달성하였다. 이에 비해 2006년도 예산현액 대비 세출결산비율은 88.8%에 머
물러,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9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예산으로 편성되고도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예산이 전체 예산의 10%를 넘는다는 것은 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부실한 예산심의의 결과이다. 반면 국고보조금의 세출이 이루어지지 못해 국
고로 반환되는 액수가 2005년 48억원, 2004년 94억원 등 최근 몇 년간 수십억원에 달했지만, 2006
년도의 경우 보조금반환금이 7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4. 부산시의 2007년도 최종예산의 당초예산대비 변동율은 12.1%로 2001년 이후 9.8%
를 기록한 2004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10% 이상의 변동율을 기록하고 있다. 본예산에 비해 부실한
예산심의가 될 가능성이 높고,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견제와 감시가 소홀하기 쉬운 추경예산을 통
해 예산이 확대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므로, 부산시는 가능한 추경을 자제하고, 추경
을 통한 예산변동률도 대폭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5. 2006년도 결산서의 이월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6조 6천388억원 대비 8.1%인 5천
363억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도 이후의 연도별 이월 현황을 살펴보
면, 2002년도를 제외하고 이월액 및 이월비율이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6년도에는
예산현액 대비 이월비율은 8.1%로 줄었으나, 이월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이
후 사고이월액은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특히 2006년도에는 전년도인 2005년도에 비해 절반 정도까
지 사고이월액이 감소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6. 2006년도 결산을 보면, 예산의 100% 전액이 집행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
이 총 61건으로 7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시이월 중 100% 미집행사업을 살펴보면, 이
월액은 줄어들었으나, 사업건수가 2005년도보다 늘어났으며, 사고이월 중 100% 미집행사업의 건
수는 2건 증가하였으나, 이월액은 9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1건에
불과했던 계속비이월은 2006년도에는 2건에 355억원으로 나타났다.
7. 노인전문 제3병원 건립과 오염총량제 이행평가 용역은 2년 이상 100% 미집행사업
이었으며, 부산영상센터건립은 3년 연속 100% 미집행사업으로 나타났다. 한편, 2년 이상 100% 미
집행되는 사업의 건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8. 2006년말 부산시의 지방채 현재액은 1조 9천843억원에 달하며, 올해에는 그동안 가
장 많은 4천28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거나 발행할 예정이이서 2007년 말 부산시 지방채는 2조
2천824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내년에는 3천22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2
천68억원을 상환할 계획이어서 2008년말 부산시의 지방채 잔액은 2조 3천98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9. 연도별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지방채 발행사업은 4건에 불과하
였으나, 2005년 11건, 2006년 14건, 2007년 1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2008년에는 신
규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8건을 포함하여 16건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지방채 발행액의
증가와 지방채 발행 사업의 증대는 결국 부산시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
로, 부산시는 지방채 발행액의 규모를 적절히 조정해야 할 것이며, 다음 연도의 추경에 삽입하여
예산을 확대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재정법상 사용 용도로 명시하고 있는 지방
채의 상환에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10. 부산시는 매년 수십건의 사업을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2008년
에도 24건 812억원의 채무부담행위 사업을 편성하고 있다. 예년에 비해 사업건수와 금액이 감소
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지방채 발행과 함께 채무부담햄위 역시 외상거래이므로, 가용재원
의 부족을 가져오고, 이는 결국 부산시 재정건정성의 악화를 초래하게 되므로,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부담행위 사업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부산시가 2006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20종이며, 2006년말 현재액은
총 3천314억원에 달하고 있다.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전혀 지출액이
없었으며, 영화영상진흥기금과 집단에너지공급시설기금도 2005년을 제외하고 지난 4년 동안 지출
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당초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기금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경륜사업손실보전기금은 2003년 기금 신설 이후 적립액 및 지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금으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
12. 부산경실련은 이와 같은 2008년도 예산안와 2006년도 결산서에 대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2008년도 예산안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 주 중으로 집중심의 및 삭감, 조정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첨부] 부산시 2008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결산서 분석 결과[19p]
2007년 11월 30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김혜초 황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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