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행정사무감사 4개분야 15대 주요 감사대상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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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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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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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행정사무감사대상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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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02-21 16: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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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행정사무감사 4개 분야 15대 주요 감사대상사업 선정]
- 부산지역 교통 및 도로 관련 사업 및 서민주거안정 정책에 대한 집중감사 필요
- 대통령 선거운동으로 인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부실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할 예정
1. 부산시의회는 11월 21일 174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한 달 동안의 회기에 들어갔다. 하반
기 정례회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열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당해 연도의 부산시 행정집행
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바로잡고, 다음연도의 예산안 편성에 이를 반영함은 물론, 잘못된 제도
나 정책에 의한 문제점은 조례의 제·개정이나 정책방향의 수정을 통해 바로잡도록 하고 있다. 이러
한 제도 및 예산편성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은 오류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하지만 이번 부산시의회 정례회는 많은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 정례회기간 핵심일정이
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의 기간이 17대 대통령선거운동기간과 겹쳐 시의원들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선거대책기구의 요직을 맡고 있는 시의
원 대다수가 선거운동 일정에 맞춰 활동하게 될 경우, 시의회 불출석이 잦을 뿐 아니라, 예산안 심
의를 위한 사전 검토나 현장점검 등의 부실이 예상된다. 이에 따른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철저한 감
시와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3.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부산시 예산에 대한 결산을 보면, 2003년의 경우 전체예산의
13.5%인 7천239억원의 예산이 사용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된 바 있으며, 2004년의 경우 전체예
산의 12.5%인 7천13억원의 예산이 이월되었고, 2005년의 경우도 전체예산의 11.9%인 7천35억원
이 이월되었으며, 2006년에도 전체예산의 13.6%인 9천55억원이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년 예산의 10%이상이 사용되지 못하고 다음해로 이월되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부실과 정
책 추진의 비효율성이 빚은 결과라고 할 것이다.
4. 이러한 부산광역시의 철저하지 못한 예산편성과 부실한 집행은 부산시의회의 부산시 행
정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다. 예산안에
대한 부실한 심의와 의결은 당해 연도의 예산집행의 비효율과 정책방향의 타당성 결여로 인해 발
생하는 것으로, 부산시의회가 제대로 된 행정집행에 대한 견제·감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제대
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산시의회의 부산시 행정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산경실련은 주요 감사요구사항을 모아 시의회
에 요구하게 되었다.
5. “부산경실련, 행정사무감사 4대 분야 15대 주요 감사 대상사업”으로는 우선, 서민 주거
복지 분야로써 1)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복지 정책의 마련과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및 전문가 확보, 3) 투기과열지구 해제 논란 및 실수요자 중심 주택정책의 제시, 4) 재개발, 재건축
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5)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 증대 및 관련 특혜 의혹 해소에 관한 문제를 집
중 감사하여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6. 지역경제 및 서민생활 안정 분야에서는 1) 산업단지 확충 타당성 및 계획에 따른 부작
용 대책, 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재검토 및 운영방식의 개선, 3) 중소기업 지원의 청
년실업해소의 실효성 제고를, 교통 및 도시개발 사업 분야로써는 1) 대중교통 환승체계의 강화 및
이용율 제고, 2)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계획의 전면 재검토, 3) 해안순환도로 건설 지연에 따른 대
책 마련, 4) 유료도로 보조금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등 4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7. 마지막으로 지방 재정 및 행정서비스 분야에서는 1)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의 타당성
재검토, 2) 행정구역 통.폐합 및 공무원 퇴출제도의 개선, 3) 공공시설물 이용율 제고 및 서비스 개
선 등을 집중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부산경실련은 앞서 밝힌 15개 주요 감사대상 사업 이외에
도 부산시민들의 관심사가 되어왔던 1) 경륜공단의 개혁 및 금정체육공원 활성화 대책마련과 2)
항만물류산업 육성 및 부산항, 신항의 경쟁력 제고, 3) 시민들을 위한 북항재개발 사업 추진, 4) 도
시형 산업 중심으로의 전략산업 재검토, 5) 시민 시정참여 기회 확대의 제도화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도 시의회의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하는 바이다.
8. 부산경실련에서는 앞서 지적한 15개 관련 사업에 대하여는 부산시의회의 감사가 필요
한 사업에 대하여 이를 부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 의원들에게
전달(22일)함은 물론, 부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대통령 선거운동을 핑계로 의정활동을 부실하게 하는 의원에 대하여는 평가를
통해 그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며, 향후 부산시의회와 부산시의 대안 마련 및 추진 실태를 집중적으
로 분석하여, 2008년에도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대안마련 등의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다.
[첨부] 부산경실련, 4대 분야 15개 주요 감사대상 사업
2007년 11월 2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김혜초 황호선
- 부산지역 교통 및 도로 관련 사업 및 서민주거안정 정책에 대한 집중감사 필요
- 대통령 선거운동으로 인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부실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할 예정
1. 부산시의회는 11월 21일 174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한 달 동안의 회기에 들어갔다. 하반
기 정례회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열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당해 연도의 부산시 행정집행
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바로잡고, 다음연도의 예산안 편성에 이를 반영함은 물론, 잘못된 제도
나 정책에 의한 문제점은 조례의 제·개정이나 정책방향의 수정을 통해 바로잡도록 하고 있다. 이러
한 제도 및 예산편성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은 오류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하지만 이번 부산시의회 정례회는 많은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 정례회기간 핵심일정이
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의 기간이 17대 대통령선거운동기간과 겹쳐 시의원들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선거대책기구의 요직을 맡고 있는 시의
원 대다수가 선거운동 일정에 맞춰 활동하게 될 경우, 시의회 불출석이 잦을 뿐 아니라, 예산안 심
의를 위한 사전 검토나 현장점검 등의 부실이 예상된다. 이에 따른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철저한 감
시와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3.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부산시 예산에 대한 결산을 보면, 2003년의 경우 전체예산의
13.5%인 7천239억원의 예산이 사용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된 바 있으며, 2004년의 경우 전체예
산의 12.5%인 7천13억원의 예산이 이월되었고, 2005년의 경우도 전체예산의 11.9%인 7천35억원
이 이월되었으며, 2006년에도 전체예산의 13.6%인 9천55억원이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년 예산의 10%이상이 사용되지 못하고 다음해로 이월되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부실과 정
책 추진의 비효율성이 빚은 결과라고 할 것이다.
4. 이러한 부산광역시의 철저하지 못한 예산편성과 부실한 집행은 부산시의회의 부산시 행
정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다. 예산안에
대한 부실한 심의와 의결은 당해 연도의 예산집행의 비효율과 정책방향의 타당성 결여로 인해 발
생하는 것으로, 부산시의회가 제대로 된 행정집행에 대한 견제·감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제대
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산시의회의 부산시 행정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산경실련은 주요 감사요구사항을 모아 시의회
에 요구하게 되었다.
5. “부산경실련, 행정사무감사 4대 분야 15대 주요 감사 대상사업”으로는 우선, 서민 주거
복지 분야로써 1)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복지 정책의 마련과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및 전문가 확보, 3) 투기과열지구 해제 논란 및 실수요자 중심 주택정책의 제시, 4) 재개발, 재건축
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5)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 증대 및 관련 특혜 의혹 해소에 관한 문제를 집
중 감사하여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6. 지역경제 및 서민생활 안정 분야에서는 1) 산업단지 확충 타당성 및 계획에 따른 부작
용 대책, 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재검토 및 운영방식의 개선, 3) 중소기업 지원의 청
년실업해소의 실효성 제고를, 교통 및 도시개발 사업 분야로써는 1) 대중교통 환승체계의 강화 및
이용율 제고, 2)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계획의 전면 재검토, 3) 해안순환도로 건설 지연에 따른 대
책 마련, 4) 유료도로 보조금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등 4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7. 마지막으로 지방 재정 및 행정서비스 분야에서는 1)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의 타당성
재검토, 2) 행정구역 통.폐합 및 공무원 퇴출제도의 개선, 3) 공공시설물 이용율 제고 및 서비스 개
선 등을 집중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부산경실련은 앞서 밝힌 15개 주요 감사대상 사업 이외에
도 부산시민들의 관심사가 되어왔던 1) 경륜공단의 개혁 및 금정체육공원 활성화 대책마련과 2)
항만물류산업 육성 및 부산항, 신항의 경쟁력 제고, 3) 시민들을 위한 북항재개발 사업 추진, 4) 도
시형 산업 중심으로의 전략산업 재검토, 5) 시민 시정참여 기회 확대의 제도화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도 시의회의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하는 바이다.
8. 부산경실련에서는 앞서 지적한 15개 관련 사업에 대하여는 부산시의회의 감사가 필요
한 사업에 대하여 이를 부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 의원들에게
전달(22일)함은 물론, 부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대통령 선거운동을 핑계로 의정활동을 부실하게 하는 의원에 대하여는 평가를
통해 그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며, 향후 부산시의회와 부산시의 대안 마련 및 추진 실태를 집중적으
로 분석하여, 2008년에도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대안마련 등의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다.
[첨부] 부산경실련, 4대 분야 15개 주요 감사대상 사업
2007년 11월 2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김혜초 황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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