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단기적 경제효율성 보다는 고속철도의 안전성과
국민의 원천적인 환경·생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결정을 내려야 한다.
  -부산시와 고속철 공단의 재검토위 결과 발표를 보면서-

 8.6일 부산시와 고속철도 공단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금정산·천성산 관통노선'을 고수하는 알리바
이를 만드는데 급급한 나머지 재검토위 전문위원들의 의견서를 왜곡,호도하여 시민들을 기만하는
태도를 보인데 대해 시민종교대책위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다.
 그 내용을 보면, "전문위원 12명중 7명이 기존노선을 1명이 대안노선을  4명이 대구~부산 직선노
선을 주장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총리실이 발표한 사실에도 나타나듯이, 의견서 내용을 분석해보면, 건교부측 추천위원중
6명이 기존노선을 선호했다. 이중 "최기룡 위원은 단기간에 기존노선과 대안노선의 산정된 값의
1:1 비교가 모순된다고 할시 경주 혹은 언양까지만 공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라고 밝히
고 있고, 이석모 위원은 "2개월간의 활동으로 사업시행자측이 제공하는 자료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자료도와 신뢰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토로하고 있어 이석모위원의 의견은
사실상 중립에 가깝다고 할 수있으며,  실제 전문가 분석결과 '이 위원이 방법론으로 사용한
EMERGY 분석표 작성에 검토의 중요 사안인 지하수 문제가 빠져 있어 노선비교에 있어 이 자료
를 신뢰할 수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시민종교대책위측 전문위원들의 경우, 종합 결론으로 대구~부산 직선, 대구~경주 지선화
(대구~부산 복복선화 방안 포함)를 1안으로 낸 위원이 이명우, 이헌수,함세영,김좌관, 위원이고,
노포동 종점안을 1안으로 내고 그것이 선택불가능 할 경우 대구~부산직선,대구~경주지선화의 의
견을 낸 위원은 문석웅,조승헌 위원이다.
따라서 시민종교대책위의 분석결과, 형식상 분포도는 6:6으로 의견이 양분되어 있으며, 내용상으
로는 6;5(이석모 위원 중립) 나 6:4(최기룡,이석모 의견중립)로 볼 수가 있다.
 
 공정성과 객관성의 측면에서 볼 때, 기존노선 선정과정에 참여한 건교부 산하 연구기관의 인사와
업체의 임원인 4명의 인사를 제외할때는 사실상 압도적인 차이로 '기존관통노선 폐지와 대안노선
도출'로 방향이 잡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시공,철도구조물의 일부분 내용을 확대하여 이헌수 위원이
마치 '기존노선'을 지지한 것 처럼 사실관계를 기망한 것은 '참여정부의 한 부처로서, 부산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야하는 자치단체로서의 의무를 망각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가 없다.
 이헌수 위원은 의견서에 분명히 " 경부고속철도가 향후 TCR, TSR과의 연계 동북아와 유럽을 연
결하는 노선이 될 수 있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구~부산간 직접연 노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시민종교대책위가 공개질의에 대한 건교부의 답변서에 나타난 문제점과 잘못된 통계도 꼼
꼼하게 지적하고 있다.
 
 종합 결론에서도 분명히 대구~부산 직선 대구~경주의 지선화의 결론을 내렸고, 경부간의 물류문
제 해결을 위해서는 신항만~대구간 철도를 조기건설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헌
수 위원은 "재검토위의 취지가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업시행자측은 문제
제기를 전향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자체의 논리를 방어하는데에 집중했다" 고 지적하고, "위원들
과 최적대안을 찿아보자는 발전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일침
을 가했다.    부산시와 건교부는 시민을 기만하고 사실을 왜곡한데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
다. 아울러 재검토위 기간동안에 합의서의 정신을 훼손한 '반칙행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부산시와 건교부는 관변단체동원을 통한 관제여론조성과 홍보행위를 해왔고, 급기야는 재검토위
전문위원들에게 시도된 '부적절한 유혹과 압력'의 반칙행위에 대해 청와대와 총리실에 정식 항의
하고 구체적 사실이 밝혀지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는 책임있는 국가기관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
는 천인공노의 행위임을 분명히 경고해 두는 바이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부산노선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중요 사업이다.
단기적인 행정편의주의적 시야가 아니라 먼저 국민의 원천적인 생명과 환경생태의 입장에서 나아
가 국가예산절감의 경제성에 있어서 장기적인 계획속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첫 고속철도가 건설되는 만큼 삼풍,성수대교 붕괴,대구지하철 참사에 나타난 바와 같
이 우리국민들은 단기적인 경제편익성보다 무엇보다 안전성과 환경성을 중시하고있음을 결코 잊
어서는 아니된다. 재검토위의 전문가 검토결과 '장대터널의 위험성'이 제기되었고 건교부측의 반
증은 과학적으로 충분한 설득력을 얻지못하고 있음을 전문가 워크샵속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따라서 졸속행정과 사회적비용의 낭비를 최소하기 위해서도 심도깊은 검토속에서 참여정부의 국
정철학이 실현될 수있도록 총리실은 이번문제를 심혈을 기울여 국민이 원하는 대안노선을 선택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
 
                            2003. 8.6
    금정산·천성산 고속철도관통반대 시민종교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