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부산기업 역외이전 증가추세에 따른 부산경실련 논평

 "부산시는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라"

 부산상공회의소가 지난 1일 발표한 "2003년 상반기 시의 이전 및 전입 업체 현황보고서"에 따르
면 올해 상반기 시외로 이전한 기업수는 모두 178개, 종업원수는 2천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이전업체수는 21.9%, 종업원수는 2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전업체 중
제조업이 109개로 61.2%나 차지하며, 종업원수는 1천42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업의
역외이전 현상은 90년대 이후 계속되고 있는 부산시의 제조업 비중 감소와 연결되어 전체 일자리
수의 감소를 가져오고 있으며, 청년실업의 증가를 가속화할 뿐 아니라, 부산의 경제성장의 동력마
저 상실시키지 않나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최근 부산시가 종업원 20인 이상 중소기업 1천909개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에서도 전체
의 6.8%에 이르는 130개사가 역외이전을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계에서는
소비시장이 풍부하거나, 인건비 등이 저렴하여 생산지향성 투자에 유리할 때 기업 유치와 기존업
체의 계속적인 성장이 가능한데, 부산은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최악
의 재정난으로 인한 기업유치와 생산활동에 대한 지원 부족, 교통난과 용지난으로 인한 비용증대
등이 제조업의 역외이전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등 전시성, 구호성의 정책만을 나열하고 있
으나, 이러한 홍보성 정책만으로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외자유치목표의 실현과 첨
단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도 필요하겠지만, 부산의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각종 규제
나 행정절차를 폐지하고,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교통난, 용지난으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산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역외이전 기업의 증가추세는 부산시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 자명하다. 부산시는 향후 부산의 주력산업 육성과 기존기업의 기업활동에 대한 지
원강화를 통해 부산의 경제침체와 실업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부산시는 섬유, 신발, 고무, 합판 등으로 이어져온 부산의 새로운 주력업종을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시스템과 입지기반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 정책을 하루 빨리 제
시하여야 할 것이다.

2. 기존 기업들이 역외이전을 추진하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부산의 기업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과 기업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
이다.


2003년 8월 4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산 문석웅 이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