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무현 대통령의 주변의혹 해명에 대한 경실련 논평

 "부패방지위원회 혹은 검찰의 진위규명이 필요하다 "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형 건평씨 재산문제를 비롯, 자신과 주변인물들을 둘러싼 세간의 각종 의
혹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직접 해명한 데 대해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이다. 취임 초기
에 대통령 친인척과 지인의 부동산투기, 특혜시비 등이 불거져 나온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나, 국정
운영의 전반적 누수를 가져올 수도 있는 소모적 정쟁으로 치닫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해명을 하겠
다고 나선 것은 현명한 일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오늘 기자회견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몇 가지 미흡한 부분으로 인해 그간 제기된 모
든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첫째, 노건평씨 처남 부부를 비롯하여 신문지상에서 의혹이 제기되었던 주변 친인척관련 사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노대통령은 친인척의 개인사적 고통에 대한 이해를 바랐으나, 재임중
일어난 비리사건이 아니라 해도 현재 대통령의 친인척은 공인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
다. 따라서 대통령 본인 관련문제뿐만 아니라 친인척 문제도 해명이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친인
척 관련 의혹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없으므로 인해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게 되었다.

 둘째, 장수천 문제와 관련하여 투자했던 사람이나 보증을 했던 사람들의 손실은 자신들이 아무런
조건없이 모두 떠않았다는 해명에 대한 적절성이다. 수천만원도 아닌 수십억원의 재산에 대해 손
실을 지게하고도 노대통령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비록 정치적 관
계에 있더라도 당사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손실을 떠않았을리 만무하다. 일반적으로 사적인 인간
관계와 공적인 관계가 얽혀있는 사이에서 호의적 거래라는 설명으로 공적인 거래의 엄격함을 덮
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점에서 후원회장인 이기명씨의 장수천의 한국리스 신탁채무변제는 여
전히 의혹으로 남는다. 더구나 이기명씨는 대선 선거자금을 맡았던 터라 정치자금과 관련한 의구
심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생수판매회사인 오아시스 유통 운영과 관
련하여 이미 불구속 기속된 안희정씨의 자금유입건도 해명하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의혹은 남을
수 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이번 대통령의 해명으로 여러 주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본다.
대통령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변의혹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
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 즉 대통령의 떳떳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공적인 기구
를 통해 이문제를 말끔하게 해소해야 한다. 노대통령이 직접 부패방지위원회나 검찰에 조사를 요
구하여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절차를 통해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야 한다. 이는 대통령의 의지로 충분히 가능하며, 이럴 때만이 이 문제가 더 이상 대통령에게 부담
으로 다가가지 않은 것이다.

 밝힐 것은 밝히고 털고 갈 것은 털고 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사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국민의 입
장에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청와대는 인식하여 후속절차를 즉시 취해 주길
촉구한다.

2003. 5. 2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종훈 신용하 김정련 오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