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청의 빈껍데기 압수컴퓨터 폐기에 대한 부산시민연대 논평]

          *** "증거물을 폐기한 부산지검과 부산진구청은 각성하라!!" ***


  얼마 전, 검찰에 압수된 뒤 부산진구청에서 위탁보관중이던 사행성 컴퓨터의 부품이 사라진 사실
이 지난 2일 뒤늦게 알려졌다. 문제의 컴퓨터는 작년 바다이야기 파문 이후 검찰이 압수한 게임기
로, 사행성 컴퓨터 150여대를 부산지검의 위탁을 받아 부산진구청이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한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던  백여대의 사행성 컴퓨터의 메모리와 CPU 등 주요 부품이 사
라진 채 빈 껍데기만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의 부품들은 인터넷과 중고매매상을 거치면 언
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것으로, 중고가격으로 해도 컴퓨터 한 대에 최소 20만원은 받을 수 있다.
즉 이번에 부산진구청에서 사라진 컴퓨터의 주요 부품은 중고시세로 계산해도 최소 2천만원은 넘
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번에 부산진구청에 위탁보관중이던 사행성 컴퓨터 부품이 빼돌려진 도난 사건에 대해
서는 당시 보관을 책임졌던 부산진구청은 담당직원 3명을 불러 경위를 조사하는 그쳤을 뿐 더 이
상의 자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즉 여러 가지 범죄의 정황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는 서둘러 마무리되었고, 부산진구청은 검찰의 폐기지휘에 따라 문제의 컴퓨터
를 지난 23일 폐기물처리업체에 넘겨져 모두 불태워 버리고 말았다.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와 같은 중요한 도난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상 조사에
나선 부산지검조차 단 한 차례 형식적인 압수물 현황조사만을 실시한 후, 도난 사건에 대한 수사
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문제의 게임기를 모두 불태워 버리도록 지시함으로써 범죄의 증거
물을 인멸하게 만들었다. 즉, 부산지검은 부산진구청에 위탁 보관중인 압수물에 문제가 있는 사실
을 알면서도, 압수과정에서 미리 업주가 컴퓨터의 주요 부품을 빼돌린 것인지, 아니면 보관과정에
서 내부자가 훔쳐낸 것인지 결국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 채, 현장 조사도 없이 그냥 서류상으로만
폐기를 지시함으로써 범죄의 증거까지 사라지게 만든 것이다.

  이처럼 범죄의 정황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스스로 범죄
의 증거물을 인멸하게 한 것은, 발생한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범법자들에게 법의 심판을 내
려야 하는 검찰이 오히려 범죄를 방조하고 덮어준 것으로,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또한 폐기
의 책임에 대해 부산진구청과 부산지검이 변명으로 일관한 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부
끄러운 행태 또한 책임회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부산진구청에 보관중이던 압수된 사행성 컴퓨터 주요부품의 도난 사건
에 대해 비록 증거물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부산진구청과 부산지검이 철저히 조사하여 부품을 빼돌
린 사람을 끝까지 추적하여 법대로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번 압수된 컴퓨터 소각 사태에
대해서는 도난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증거물을 소각시킨 담당 검찰 직원에 대해서
도 그 책임을 물어 문책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7년 5월 30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사)노동자를위한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민주항
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
YMCA, 부산YW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