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 운운하는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한나라당

- 한나라당은 대선자금 실체를 전면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용서구해야-


  1. 지난해 대선기간에 LG로부터 150억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측근인 이정우 변호사가 구속되었다. 그런데 LG그룹으로부터 자금수수과정이 돈 박스를 실은 트
럭을 통째로 받아 되돌려 주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규모면이나 수법면에서 공당
의 선거자금 모금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범죄 집단의 그것과 비슷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현재 한나라당이 '탄압받는 야당'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불법적
으로 모금했다면 먼저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병
렬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주요인사들은 이번 검찰수사에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도 여전히 기획
수사니 탄압이니 운운하며 '대선자금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엄연히 검찰이 노대통령 대선자금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에 있고, 또한 대통령 측근비
리에 대한 특검이 조만간 가동될 예정에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한나라당의 주장은 자당 수사를 유
예하거나 회피하기위한 정략에 지나지 않는다.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이 SK로부터 100억의 불법자
금을 수수한 것이 밝혀졌을 때 국민여론은 최대정당으로서 한나라당이 책임성을 가지고 대선자금
규모와 사용전모를 밝힐 것을 요구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회창 전 총재와 한나라
당은 상황회피 땜질식 사과만을 했을 뿐 이를 거부했다.
  그런데도 이제와서 추가 자금 수수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정치탄압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책임하
게 국민을 기만한 것에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은 지금 특검이나 자당변호를 할 시점이 아니다. 겸허한 반성과 진실된 대국민사과, 대
선자금전모공개가 전제되지 않은 어떠한 주장도 또 한번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일뿐이라
는 점을 한나라당은 알아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1야당이자 원내 제1당, 공당이라는 사회적 무게에 맞게 대선자금의 모든
실체를 공개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기업으로부터 천문학
적 규모의 불법기부금을 받고서도 무책임하게 국민을 기만한다면 철저히 국민들로부터 외면과 버
림을 받게 될 것이다.

  2. 한편 지난 대선때 노무현 대통령 진영의 대선책임자들이 모여 있는 열린우리당도 불법대선자
금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여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한나라당의 LG 불
법자금수수사실이 드러나자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을 공격하고 비난하는데 열중하지만, 자신들
의 허물은 보지 못하는 태도이다. 
  열린우리당은 정치개혁을 말하고 불법정치자금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을 내세우는 정당이다. 노대
통령 선거진영과 관련한 불법정치자금이 논란이 되면서부터 열린우리당 인사들은 대선자금을 공
개하겠다고 몇 차례나 공언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다른 당
의 비리에 대해서만 비난을 퍼붓고 있는 지금의 모습은 정작 그들이 공격하는 한나라당과 별로 다
를 바가 없다. 개혁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성찰과 반성을 통해야 한다. 검찰수사
가 본격화되기 전에 열린우리당은 약속했던 대로 대선자금 전모를 공개하여 정치권에 불법정치자
금에 대한 반성과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3. 검찰은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수사의 어려움이 존재하겠지만 불필요한 형평성시비나 보복수사
시비가 없도록 최대한 수사에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대선자금 수사는 검찰이 정
치권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의 척도가 되는 중요한 사건이다. 과거와 같이
논란의 시비를 제공하여 수사 중에 특검 도입 논란을 검찰 스스로 제공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
다. 대선자금 수사에 관한한 과거와 달리 검찰의 수사태도는 평가받아야 한다. 불편부당하게 단호
한 원칙을 끝까지 유지하여 수사과정과 처벌과정에 한 치의 기울어짐도 없도록 노력해줄 것을 기
대한다.

2003. 12. 1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