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관제 구명탄원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현재 부산시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시민들의 손에 의해 선출된 안상영 시장이 부산의 모
기업으로부터 1억원을 수뢰했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로부터 구속기소된 것이다. 다시말해 부도덕
한 행위로 인해 부산의 시정은 물론 부산시민들의 자존심마저 짓밝힌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부산시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시행정을 펼쳐야 일부 부산시 공무원들이
안시장의 구명을 위해 시 산하 거의 대부분의 기관과 개인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관제 구명행위를
벌이고 있다니 거의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시민들과 일부 기관의 제보에 따르면 안시장이
구속 수감된 시점부터 시행정과 관련있는 일부단체와 복지기관 등에 부산시 관련 인사들이 전화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안시장 석방을 위한 탄원을 독려하고 할당하는 등의 행위를 지금까지 진행
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 관련 각종 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탄원
을 요청했다고 하니 부산시 일부 인사들의 충성심이 도를 넘어섰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관제 탄원 행위는 부산시민들의 정서를 왜곡할 뿐 아니라 사법부의 주체적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또한 시장 구속으로 시정공백이 크다는 부산시의 주장에
따라 단합된 의지로 시정에 전념해도 역량이 부족할 지경일텐대 이 시점에 구명탄원행위는 적절하
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산시민들과 더불어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관제 탄원행위 중단과 불필요한 공무 행위에 전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부산시가 우리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관제 구명행위를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시민적 대응은 물론 도덕성을 상실한 안상영 시장에 대해 강력한 사퇴운동을 펼쳐 나
갈 것이다.

  시정공백의 원인은 결코 부산시민들에게 있지 않으며 부산시 행정의 수장인 안상영 시장의 뇌물
수수의혹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더군다나 정치적 모함 운운 등은 본 사건
의 본질을 호도함은 물론 안시장의 부도덕한 행위를 정당화 함에 지나지 않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본 사건은 공직관이 결여된 개인 비리임이 분명하기에 관 주도의 구명운동은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산시민들에게 좌절감만을 더욱 크게 할 뿐이다.

  우리는 이미 임창열 전 경기지사의 수뢰의혹 사건 재판 진행과정을 통해 도덕적 결함을 가진 단
체장의 시간끌기식 재판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행정공백의 폐해가 너무도 크다는 사
실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시정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도덕적 결함을 지닌 안시장의 불안정
한 복귀가 아니라 재판과정을 최소함으로서 시정의 공백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부는
애초에 결함을 가진 관제 탄원에 미혹되지 말고 조속하고 흔들림없는 재판진행을 통해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엄격한 처벌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다음의 사항을 밝혀두는 바이다.


1. 안시장 구명 탄원에 앞장서고 있는 부산시 일부 공직자는 부산 시민을 기만하고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부정부패에 연루된 인사에 대해 구명행위란 있을 수 없으며, 더군
다나 잘못된 여론형성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부산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만
을 불러올 것임을 잊지 말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2. 재판부는 아무런 효력도 가질 수 없는 관이나 지역유지 주도의 구명행위에 영향을 받거나 영향
력 있는 변호인단의 요구와 압력에 굴하지 말고 시민의 입장과 올바른 법정신에 입각하여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을 믿으며 부산 시민들은 재판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3. 부산시민들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분명히 직시하고, 더 이상 공직사회에 부정부패가 자리하지
못하는 계기로 삼을 것과 부산 시정이 조속히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아 일부 공직자
들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 잡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는 물
론 부산시 전체가 'Clean Busan'의 도시가 되는 출발로 삼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2003년  10월  24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노동자를 위한 연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참여차지시민연대,
부산YMCA,  부산YWCA, 부산민예총,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청년정보문화공동체,
생명의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