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영 시장의 개발위주 시정행태가 초래한  범죄행위에 대한
              부산경실련 논평"


1. 지난 5월부터 뇌물수수혐의로 내사와 수사를 받아오던 안상영 부산시장이 16일,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를 볼 때 뇌물수수에 대한 정황
과 소명이 충분하고 범죄성격상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아 구속조치 한 것은 당연하다.

2. 부산시민이 직접선출한 단체장이 부산 발전을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 개발사업과정에서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된 사태로 400만 부산시민은 억누룰수 없는 분노와 충
격에 휩싸여 있다. 아울러 부산시민에게 이번 안상영 시장의 뇌물수수 사건은 아직도 우리공직사
회에 뿌리깊게 관행화되어 있는 부정부패의 행태에 대한 경악과  부산시정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게 하고 있다. 

3. 이번 뇌물수수사건은 부산시민생활과 직결된 대중공공시설인 부산고속터미널 이전사업과 관련
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부지 용도변경 그리고 현재 부산시가 추진중인 각종 민간자본 유치사업에
관련한 기업체에 각종편의를 제공해 주었다는 범죄 혐의다. 이는 그동안 안상영 시장 재임기간중
에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의 각종 민자유치 개발사업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근본적으로 상실하도
록 하고 있다.

4. 400만 부산시민과 온국민은 지금  국가의 명운까지 흐트리고 있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의 각
종 부정부패와 자기들만의 이익유착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삶의 의욕까지 상실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시민과 국민들의 뜻에 따라 재판부는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도 없는 엄격한 사법
적 판단을 해주기를 당부한다. 이러한 사법적인 판단만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5. 안상영 시장은 이번 사건으로 검찰에 의해 정식기소가 되면 사법적인 최종판단과 관계없이 행
정집행의 난맥상을 최소화와 부산시의 신인도 추락을 방지하고 400만 부산시민의 자긍심을 회복
하기위해 스스로 시장직에서 퇴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안상영시장의 뇌물수수혐의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에 대한 도
덕성 정치적인 책임을 공론화하기는커녕 탄원이나 구명활동을 획책하는 부산시 관계공무원과 일
부 단체의 지도자들은 부산시민 앞에 명백하게 사죄하고 자숙하기를 요구한다.   

 
                        2003년 10월 17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문석웅  이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