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에 민간조사단을 보내 추가조사를 실시하라


지난 3일 귀국한 정부의 이라크현지조사단의 보고내용을 놓고 객관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강대영 조사단장은 국방부 브리핑을 통해 한국군 파병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라크북
부 모술지역의 치안상태는 안정화 추세이고, 현지분위기도 우호적이라하며 추가파병을 지지하는
견해를 내비쳤다. 반면 조사단중 유일한 비정부인사인 박건영 카톨릭대 교수는 금번 조사가 미군
측이 제공한 자료와 설명위주로 이뤄져 지극히 단편적이며, 현장접근이 어려워 직접조사의 한계
가 크므로 파병결정근거로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UN이라크현지사무소의 보고에 의하면, 여름을 지나면서 연합군에 대한 주민들의 적대공격
이 급증해 종전보다 4배나 늘어났으며, 특히 모술지역은 바그다드지역 다음으로 가장 심해 여행객
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정부조사단 활동의 객관성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
키고 있다.

실제로 모술지역 조사의 경우, 미군헬기와 차량으로 각각 20분씩 살피고 모술거주 상인 1명과 5분
간 질문 2개를 한 것에 불과해 '부실조사에 기반한 편향된 보고'라는 비난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
정도의 겉핥기식 조사활동을 하고 와서, 쉽게 현지의 치안을 평가하고 현지인의 시각을 말하려 든
다면 지극히 섣부르다 아니할 수 없다. 필요하다면 국회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혼란증폭을 막는
차원에서 이라크현지조사단을 불러 공청회를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9월 중순 국회 국방위차원의 현지조사결과, 이라크 정정불안과 문화적 차이 등을 이유로 폭
동진압과 같은 치안유지는 이슬람국가들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군은 의료 및 공병부대를
증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어 추가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9월 26일 성명을 통해, 정부조사단 구성이 파병찬성입장의 정부실무자 위
주라 조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와 반영여부 논란이 자명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나아가 광범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에는 조사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며, 조사방법과 내용 면에서 이라크주민
접촉을 통한 분위기와 실상파악이 소홀하다는 점을 들며, 민간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여론주도층 인
사들을 중심으로 별도의 민간조사단을 조속히 파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노무현대통령도 주요변수로 언급한 바 있듯 국군전투병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점령군으로서의 시
각은 병사안전과 직결되는 중요고려사항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40만의 이라크군인들이 무기를
소지한 채 해산되었고, 이라크무장단체는 미, 영국군만 아니라 스페인군에 대해서도 공격을 경고
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정부는 이르면 이 달말 주(州)방위군과 예비군 추가소집대기령을 검토하
고 있을 정도로 이라크는 전시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안심시키기용 혹은 여론몰이용의 정치적 보고서가 아니다. 수천 명
에 달하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갈 곳이 과연 안전한 곳인지, 거기서 명예로운 일을 하는 것인지 그
리고 그곳 주민들의 태도는 어떠한지에 대한 다방면에 걸친 세부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보고이다.
정부는 결코 금번 조사보고만으로 파병문제를 따져봐서는 결코 안된다. 정부가 진정 파병문제를
둘러싼 국론분열의 위기를 치유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려한다면 사회각계를 포괄하고 보수와 진보
를 아우르는 민간조사단을 시급히 구성하여 공정한 조사보고가 나오도록 애써야 한다.


2003. 10. 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종훈 신용하 김정련 오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