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센텀시티의 기형적개발 우려에 대한 부산경실련 논평

   
    "4,600평의 아파트단지 건축허가 방침을 철회하고,
                        비즈니스 호텔의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부산의 최첨단 산업단지로 개발중인 센텀시티에 초고층 아파트가 줄지어 건설되고 있는 가운데
상업주거복합단지에 828가구 55층-60층 규모의 아파트 건립이 부산시의 건축허가만을 남겨놓은
채 추진중에 있어 또다시 센텀시티의 아파트단지화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센텀시티내 핵
심지역인 국제업무지역에는 용도가 불분명한 비즈니스 호텔이 부산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
과하여, 센텀시티가 본래 기능을 상실한 채 주거단지화 되는 기형적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
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센텀시티 개발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IT, 영상사업 및 벤처사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옛 수영비행장 부지를 매입해 시작된 센텀시티는 97년에 부산정보단지개발(주)가 설립된 후, 2000
년에 들어와 센텀시티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사업기간 또한 97년 당시, 2001년까지로 계획되
었지만, 2000년 5월에 와서 2005년까지로 개발기간이 변경되었다. 현재 부산시가 시행사로 센텀시
티(주)는 위탁대행사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
총투자비가 8,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인 센텀시티는 2000년에 착공식을 가진 이후 지금까지
최첨단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개발목적에 맞지 않는 난개발 우려와
막대한 부채로 인한 부담 등으로 많은 문제와 의혹 등이 끊이질 않았었다.

  센텀시티는 토지구성에서 핵심시설인 산업시설용지가 전체의 16.2% 밖에 되지 않았고, 그 주변
의 지원시설용지가 우선분양되어, 배후 주거상업시설들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개별 주거단지
와 상업시설등으로 조성되어 기형적인 개발을 초래할 수 밖에 없었다. 현재 분양현황 또한 전체면
적의 약 60.8%가 분양되었으며, 이 중 산업시설용지는 6.8%에 불과한 2만평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한 처음부터 4,1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부채를 안고 시작된 사업이라 차입금과 매달 발생하는
이자의 부담 또한 센텀시티 개발의 발목을 잡았고 분양률에만 급급한 센텀시티 개발에 대한 우려
가 계속되어 왔다.

  센텀시티는 이미 4,314세대의 초고층 아파트가 건축중에 있어 부산시민들 또한 이곳이 미래최첨
단산업도시라기 보다는 주거단지화 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부산시는 이들 아파트에 대
한 건축허가시, 더 이상의 주거용 아파트단지의 건축허가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으나, 또
다시 주거 및 상업시설용지에 828가구의 아파트 허가를 내어주어 시민과의 약속마저 져버리려 하
고 있다. 현재 이 아파트 부지는 주거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건축허가
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부산시의 입장이다. 이 아파트가 건립되면 센텀시티내에는 5,142세
대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데다, 이 아파트 부지는 센텀시티 내의 대규모 아파트인 센텀파크와
인접해 있으며, 현재 분양율이 저조한 핵심시설인 디지털 미디어 존과 마주하고 있어 주변에 위치
한 수영강변의 아파트들과 어울려 주거지역으로 전락할 것이 불보듯 빤해 보인다.

  국제업무지역에는 1,448평에 해당하는 지상 23층, 객실 550개 규모의 비즈니스 호텔이 건축허가
를 기다리고 있다. 국제업무지역의 개발목적은 무역이나 금융업무, 나아가 동북아시아 비즈니스
의 중요한 지원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러한 센텀시티내의 중요지역인 국제업무지역에 걸맞는 관광
숙박시설이 건립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호텔은 객실내 주방시설이 갖
추어져 있는데다 호텔구조가 주거시설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형태라는 것이 건축심의과정에서 드
러난 결과이다. 이에 부산시는 관광숙박시설로 법적 하자가 없어 하가를 한다고 했지만, 호텔로서
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없을 뿐 아니라, 향후 주거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허가
를 하겠다는 것은 센텀시티의 최첨단산업도시라는 간판을 내리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것
이다.

  부산경실련에서는 최첨단산업도시라는 목적에 걸맞는 센텀시티 개발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인 활
동을 펼쳐왔으며, 앞으로도 센텀시티 개발방향에 대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센텀시티의 제
대로 된 개발을 위해 힘 쓸 예정이다. 부산경실련의 이러한 노력과 시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
산시가 계속적인 편법과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하여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
이 아닐 수 없다.   

부산경실련은 100% 완벽한 미래형 최첨단 산업도시를 추구하는 센텀시티가 본래의 목적에 벗어
나 주거단지로 전락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는 바이다.

  1. 센텀시티의 목적에 맞지 않는 난개발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까지 분양된 개별용지의
현황과 개발계획을 공개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분양조건을 분양계약서에 분명히 명시하라.

  2. 분양계약체결시 특약조건에 대한 이행을 강제화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분양계약자와 부
산시, 시민단체 상호간 공개 협약을 체결하라.
 
  3. 향후 센텀시티 개발사업의 올바른 방향과 원활한 사업완료를 위하여 관계전문가와 부산시, 센
텀시티(주), 시민단체등이 참여하는 '(가칭)센텀시티개발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개발방향에 대
한 공개토론회 등을 개최하라.

 2003년 9월24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문의(담당) : 고은석 예산감시팀 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