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택지공급가격을 즉각 공개하라!

서울시의 상암지구 분양원가 공개이후 아파트값 거품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2월 12일 건교부는
대통령업무보고에서 향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공급한 공공택지중 공동주택용지의 택지공급가
격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3월 17일에는 늦어도 3월 말까지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
혔다.

그러나 건교부는 발표예정일을 지나 한달이 다돼가도록 택지공급가격 공개를 계속 미루고 있어 정
책추진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실련은 건교부가 택지공급가격을 즉각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택지공급가격 공개는 서민주거확대와 도시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
택지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개발이익을 주택건설업자가 독점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분양원가를
추정하고 개발이익이 어떻게 발생하고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다. 또
한 택지공급가격의 공개는 원가공개 요구에 대해 정부가 별 부작용이 없다고 공개방침을 확정한
것일 뿐 아니라 토공이나 주공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건교부가 정리하여 공식적으로 재확인시켜주
는 것에 불과한 작업으로 늦어질 이유가 전혀 없다. 

둘째, 경실련은 지난 3월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자유민주연합 5개 정
당의 정책위의장을 면담하고, 아파트분양원가공개, 택지공급체계의 개혁, 후분양제 도입 등을 17
대 총선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별로 상이한 입장을 보
였던데 비해 공공택지의 택지공급가격 및 조성원가 공개는 5개 정당 모두가 찬성하여 공기업 원가
공개와 관련된 합의가 모아진 사항이다.

셋째, 최근 다시 나타나고 있는 분양가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시급히 택지공급가격의 공개가 요구
된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단지의 평당분양가가 2,024만원으로 책정되어 아파트 값이 1주일 동
안 3,000∼5,000만원으로 급등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5월 분양예정인 화성동탄
시범단지와 고양 풍동지구의 경우 평당분양가가 700∼800만원대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최근의
주택시장 동향은 주변시세보다 높은 분양가가 주변시세를 끌어올리는 구조적 악순환에 처해 있
다. 화성동탄지구의 경우 경실련 추정에 의하면 평당분양원가는 463만원으로 700만원으로 분양될
경우 약 1조2,587억원의 개발이익을 건설업체가 가져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될 상황임에도 정부는 좌시하고만 있을 것인가? 건교부는 이미 공개키로 한 택지가격공개를 조속
히 시행하여 소비자들이 원가추정을 통해 내집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분양가 상승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 건교부의 태도는 과연 정부가 아파트값 거품을 제거할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받게 하고 있다. 여기에 3월말까지 공개키로 했던 택지공급가격 조차 특별한 이유없
이 시행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또 한번 기만하는 것이며, 정부가 부동산안정대책을 추진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건교부는 조속히 택지공급가격을 공개하고 화성동탄, 고
양풍동 지구 등의 아파트 분양가가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택지조성원가
와 건축비 등 공기업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택지공급체계 개선 및 후분양제 전면도입 등
추가적인 조치를 가시화해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을 즉각적으로 시행해줄 것을 촉구하며, 이후
에도 아파트값 거품제거와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다양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
다.

2004.4.1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성훈 허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