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의 낭비성 예산집행에 따른 부산경실련 입장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외면하고,
                                시의원의 편의만을 앞세우는 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는 현장 활동의 신속한 이동성 확보를 위하여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의전용 버스 구
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의원의 이동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의원용 휴게실을 부산시의회 3층에 추
가로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를 견제, 감시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시민들의 복리증진
을 위한 역할을 다 해야 하는 부산시의회가 오히려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것
은 부산 시민들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산시의회는 현재 95년식 17인승 승합차와 2002년식 승합차 등 총 두 대의 의원용 차량을 보유하
고 있다. 95년식 차량은 내구연수 경과 및 노후로 인해 지난 2003년 8월달에 교체 승인을 받고, 차
량 교체 구입비 1억원을 2004년 예산에 반영한 바 있다. 4천만원 가량의 17인석 중형승합차를 이용
하다 두 배가 넘는 1억원의 예산을 요구한 것은 34인승의 대형차량을 구조변경하고, 선택사양까
지 추가한 고급승합차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한다. 부산경실련은 2004년도 예산편성 시기에 시의
회 운영지원 예산 등의 운영비용에 있어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예산만을 책정하기를 촉구
한 바 있다. 사실상 현장 활동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 때문에 대형승합차는 규모에 맞지 않을
뿐더러 테이블이나 LCD TV등의 고급 선택사양 또한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시민들의 혈세
를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부산시의회는 겉치레만을 잘 한다고 해서 시의회 역할이 강화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또한 부산시의회는 건물 내부에 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50평 규모의 의원용 휴게실을 추가로 만
들었고 여직원까지 상주하도록 하여 다시 한번 부산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현재 부
산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실이 있으며 5층에는 별도의 의원 휴게실이 갖추어져 있다. 사
실상 시의원들의 회의나 기본적인 업무활동 및 휴식은 위원실에서 하고 있으며 5층에 휴게실은 잦
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시의원들은 휴게실이 5층에 있어 ‘3층에서 5층 올라오기가 불편해’ 새
로 만들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현재 시민들에게 개방되지도 않고 있으며, 시민들
이 이용할 공간이 일체 없다는 걸 고려할때, 시의원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의원용 휴게실을 추가
로 만들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부산시민들은 부산시의회가 도대체 누구를 대변하
고, 누구를 위한 역할을 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부산시의회는 현장 활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어떠한 결정을 하는 것이 옳은지 재고하여야 할 것이
다.  또한 의원용 휴게실은 시민들을 위한 자료열람, 의견개진 그리고 의원과의 만남과 홍보자료실
로 기능을 변경하여 시민들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의회는 부
산시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부산시민의 대변자로서 부산시의원의 자세를
명확히 하여 현명하고, 투명한 시의회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의회는 위와 같은 부산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민감사청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시민행동을 펼쳐 나갈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4년 4월14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문석웅, 이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