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산도개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방침에 따른 부산경실련 논평


 "부산도시개발공사의 투명하고 거짓 없는 분양원가 공개와
  정확한 분양원가 산출을 위해 "택지조성원가"의 공개도 촉구한다."


  지난 20일 부산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
용하고 쏟아지는 시민들의 폭리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부산도시개발공사가 건립한 아파트 분
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2002년 분양해 입주 완료된 '화명리버빌2차'와 '화명그린
힐' 등 2곳을 먼저 공개하고 연내 분양 예정인 '구서재건축단지'와 '거제3지구' 등 앞으로 분양하
는 아파트의 원가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경실련은 지난 12일 부산도개공과 주택공사에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17일에
는 '아파트 값 거품빼기 부산운동본부'를 발족시킴으로서 본격적인 "아파트 값 거품빼기 운동"을
선언하였다. 또한 부산시에 도개공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하였
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부산시가 부산도시개발공사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한 방침은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1998년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조치 이후, 아파트 가격이 천장부지로 솟으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마련은 큰 고통이 되고 있다. 정부가 계속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펼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주
택보급율은 2002년 말 현재 100.6%인데도, 실제 자가주택 소유율은 50%가 채 되지 않고 있는 실정
이다. 계속적인 아파트 건축에도 불구하고, 주택보급율이 향상되지 않는 것은 건축업자의 부당이
득과 아파트 가격상승을 노린 투기세력으로 인해 분양가격의 터무니없는 상승과 이의 악순환이 이
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파트가격의 거품현상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송두리채 앗아
가는 일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개발표가 단순히 시민단체의 요구에 밀려 흉내만 내는 발표가 되어서는 안될 것
이다. 서울도개공이 이미 공개한 자료를 보면, 건축비가 과다 계상되어 있고 토지비도 택지조성원
가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분양원가를 보면 분양가격의 60.8%만이 분양원가이
며, 40%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실련이 분양원가 공개의견서에서도 밝혔듯
이 분양원가 공개에 앞서, 공영개발형태로 조성한 택지조성원가에 대한 공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택지조성원가의 공개가 이루어져야만 올바른 분양원가공개의 내용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민
간아파트 분양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부산시가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한 '화명리버빌2차'와 '화명그린힐'의 분양가격은 평당
380-400만원 수준이다. 민간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지만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 분양한 아파트임을 고려할 때, 주변의 거품이 낀 민간아파트와의 단순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적정 이윤을 통해 조성된 이익금을 다른 서민들의 주거안정
을 위한 곳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산도시개발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거품이 낀 주변
아파트 시세를 낮추어, 서민들의 아파트 구입을 어렵지 않게 할 역할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
이다. 

  부산시와 부산도시개발공사는 앞으로 공개할 분양원가에 대하여, 투명하고 거짓없는 원가의 공
개를 통해 분양원가와 관련된 또 다른 불씨를 낳지 않기를 당부한다. 특히 택지조성가격이 투명하
게 공개되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 분양원가 공개가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 번 밝혀두고자 한다.
또한,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의 분양원가 공개가 촉매제가 되어 대한주택공사가 짓는 부산지역의 아
파트와 민간업체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원가 공개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부산경실련 '아파트 값 거품빼기 부산운동본부'는 공기업은 물론, 민간기업체에 대하여도 분양원
가의 공개를 요구할 계획이며, 부산지역의 건축비와 토지비등의 현황을 고려하여 분양원가산정의
기준을 마련할 것이며, 부산도시개발공사가 공개하는 분양원가 뿐 아니라, 이미 분양되었거나, 앞
으로 분양할 민간업체의 아파트에 대하여도 원가검증을 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분
양원가와 적정이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변의 시세에 따라 터무니없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분
양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고, 아파트가 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이번 부산시의 부산도시개발공사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계기로 민간 건설업체의 부당한 폭리
를 막고, 투기세력에 의한 아파트 값 거품을 제거하여, 국민의 대다수 서민들이 적정가격에 아파트
를 분양받아 내집마련의 꿈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해 본다.


2004년 2월 21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문석웅 이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