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 출범선언문 >

경실련은 오늘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를 출범한다.


최근 몇 년간 아파트 분양가가 급상승해왔고 분양가 인상은 기존 주택의 매매가를 상승시키고, 매
매가격의 상승은 분양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온 상태에서 서민들의 집 장만은 더
욱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투기를 근절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들
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도시개발공사가 상암지구의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아파트 가격에 40% 가량의 거품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분양원가 공개와 주택정책
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시민행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실련은 최근의 아파트값 폭등이 주택경기 활성화와 분양가 자율화등 아파트관련 각종 규제를 대
폭 완화하면서도 투기억제책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건설교통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에 기인
한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지난해 10.29 대책으로 아파트가격이 안정추세에 있다고 진단하는 듯 하
나 경실련은 몇 년간 폭등한 아파트값의 거품을 그대로 안고서는 서민들의 내집마련 희망은 요원
하다고 규정한다. 경실련은 1989년 17명의 세입자들을 자살로 내몬 살인적인 주택가격상승에 맞
서 토지공개념을 기치로 출범하였다. 하지만 14년이 지난 지금도 나날이 치솟는 집 값에 서민들은
절망하고 있다. 오늘 경실련은 '제2의 토지공개념운동'을 시작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아파트값 거
품을 빼기 위한 시민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공기업과 택지개발지구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라.

경실련은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공사 등 공기업의 분양원가는 조건 없이 즉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택공사, 토지공사, 자자체 개발공사는 집장사, 땅장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또한
이들 공기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따라서 이들 공기업의 분양원가공개를 미루어야 하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 공기업의 분양원가 공
개는 민간주택건설업체나 시행사의 부당한 폭리를 방지하는 한편 부당이득에 대한 세금환수가 가
능케 하는 일이기도 하다.

또한 경실련은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되는 민간건설업체의 분양원가도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토지를 강제수용하여 공기업이 택지를 조성하는 곳으
로 공기업과 민간의 사업패턴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며 최근 몇 년간 민간건설업체는 택지개발지구
의 취지에 반하여 엄청난 폭리를 취한 바 있다.

경실련은 특별히 분양원가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공기업과 택지개발지구를 구
분하지 않고 민간의 전면적 원가공개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거론하며 원가공개
를 할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는 지탄받아 마탕하다. 공기업의 분양원가를 즉각 공개하고 택지개발
지구에 대한 원가공개를 추진하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부의 태도임을 명확히 한다.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를 개선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라.

경실련은 택지개발지구의 택지공급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은 토지를 강제 수용하여 진행되는 매우 공공성을
지닌 사업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택지공급방식은 전혀 공공성을 유지하지 못하
고 있으며 시세차액의 대부분을 건설업체가 가져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분양가
자율화 이후에도 택지공급체계를 개편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다. 실제로 2003년 감사원의 시정지
시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을 입법예고하였음에도 어떤 이유에선지
개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복권추첨식으로 택지를 분양받는 주택업체가 분양가는 시세에 맞춰
책정하여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한편 낙찰과 동시에 평당 수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기현상
이 발생하고 있다. 경실련은 복권추첨식 현 택지공급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개발이익을 환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의 근본적 주택정책을 촉구하며 아파트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본격적인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경실련은 아파트값 폭등의 근본원인이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 아울러 아
파트가격이 더 오르지만 않으면 된다는 정부당국자의 안이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실련은
현재의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하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희망을 줄 수 없을뿐 아니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도 기약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며 정부의 근본대책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시민들과 함께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시민행동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전개
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4. 2. 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