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라크파병계획안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노무현대통령은 17일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라크추가파병에 대한 정부안을 '3천명 규모의
독자적 지역담당 혼성부대'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이송될 예정
이다. <경실련>은 국민여론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던 노무현대통령이 국민다수가 반대하는
파병안을 그것도 3개월이 넘도록 특별히 변한 바 없는 내용으로 연내강행을 추진하는 형국에 분노
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금번 정부가 확정한 추가파병안에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제출할 파병동의안 치고는 가장 기
본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파병주둔지역, 시기, 부대편성 비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누락된 채
그 최종결정을 미국의 판단에 맡기고 있어 더욱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정부는 당연히 국회의 판단
을 묻기에 앞서 국군의 안전문제와 직결되는 파병지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보고와 평화 및 재건지
원활동에 합당한 부대편성 비율을 적시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정부는 단지 국
회통과 후 국방부에 일임하겠다는 정도로 언급하고 있어 시민사회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조영길 국방장관이 브리핑한 파병부대의 편성내용을 보면, 군수 및 행정지원 직할부대, 민사
작전부대, 자체경비부대 등만 언급될 뿐 재건활동의 중심이 되는 의료, 공병부대는 제외되어 있
다. 결국 3천명 추가파병부대는 미국과의 협의과정에서 모두 전투병이 되고 비전투병은 기존의 서
희, 제마부대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만약 이렇다면 추가파병의 목적이 이라크 평화 및 재
건지원이며 비전투병 위주라는 정부의 설명은 한낱 대국민사기극에 지나지 않게 된다.

또한 조영길 국방장관의 인터뷰내용을 보면 우선 군대가 주둔한 뒤 민간전문가를 보내 재건지원활
동을 하겠다는 데, 파병결정국이란 이유로 한국인이 피살당하는 상황에서 어느 민간전문가가 이라
크에 가려고 할지 되묻고 싶다. 파병 후에 파견되는 민간전문가는 이라크저항세력에게 가장 취약
한 테러대상이 될 뿐 제대로 된 활동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 상황이 이럼에도 정부는 참여정부라
는 모토가 무색할만큼 국민의 파병반대여론을 애써 무시하며 파병분위기를 몰아가더니 이제는 국
민을 현혹시키는 꼼수까지 써가며 파병을 밀어붙이고 있다. 도대체 무슨 ‘파병귀신’이라도 씌었는
지 파병에 집착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과거 군사정권도 이 정도였을까 싶다.

이처럼 정부의 파병계획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을뿐더러 비주체적이며 나아가 국민을 기만하는
어설픈 졸속안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경실련>은 정부가 확정한 추가파병계획을 단호히 거부하
며, 국회는 응당 이를 부결시킴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지금 다수의 국민들은 후세인도 체포된 마당에 왜 뒤늦게 군대를 보내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
응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한국은 이라크점령국의 일원이자 계엄군의 위상을 띠게 되어 국내외적
으로 이라크저항세력의 공격목표가 될 것이 분명한데 국민들의 걱정과 안위는 외면한 채 이렇게
부실한 파병안으로 우리 젊은이들을 어찌 사지로 내몰려 하는가. 노무현대통령이 강조한 이라크인
들에게 필요한 활동이란 현재 궁핍으로 흉흉해진 이라크인들의 민심을 잡고, 이라크에 민주정부
를 수립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군정의 조기민간이양과 민주시민사회의 육성이 무엇보다 이라크
에 시급하고 당면한 과제이거늘 뒤늦은 국군파병이 도대체 왠말인가. 과연 국군의 이라크파병으
로 20억 무슬림과 중동지역 전체를 등지게 되는 것이 진정 장래의 국가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실리를 중시하는 노무현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또한 군부대에 의한 전후복구사업이나 긴급구호는 종전직후에나 필요한 사업이지, 현재로서는 이
라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민주시민교육 등의 민간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절박하고 중요한 과제이
다. 최근 이라크현지 민간조사단의 보고에도 국군파병부대의 복구 및 재건지원활동은 민간에 비
해 효율적이지도 않고 이라크 현실에도 부합되지 않는 잘못된 처방임이 제기된 바 있다. 결국 군대
가 아닌 민간지원단 파견이 바른 길이며, 이라크와의 우호협력이 대다수 국민들의 바램이다.

이런 점에서 <경실련>은 NGO활동가를 주축으로 하는 이라크부흥을 위한 민간지원단 파견만이
효과성과 효율성을 모두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대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이라크의 평화
와 재건지원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라크시민사회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점을 주민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민간단위의 운동적 감각이 필수적이며, 이라크국
민 속으로 들어가 더불어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NGO활동가와 관련전문가가 운
동지도부를 구성하고 필요인력은 현지주민을 교육시켜 고용한다면, 실효성과 비용절감효과는 물
론 실업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이라크파병계획안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
실련>은 23일의 국무회의 의결과정을 주시할 것이며, 계속 민의를 외면하고 파병을 강행할 때에
는 시민사회의 저항이 파병거부를 넘어 불복종운동으로 치닫게 될 것임을 무겁게 경고한다.

 
2003년 12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